“친일 매국노 이완용이 웃는다”…서울 도심서 ‘대일 굴욕 외교’ 규탄 집회/분노한 시민들 "윤, 조선 총독인가…대통령직 내려와라"

[포퍼엔마스]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 웃는다”…

서울 도심서 ‘대일 굴욕 외교’ 규탄 집회

[ 경향신문 |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 2023. 3. 18. 17:0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강제동원(징용) 배상 해법과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일련의 대일 외교 정책을 ‘조공외교’라 비판하며 “정부가 국익도 존엄도 팔아먹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기억연대, 민주노총 등 610여개 시민단체가 만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정부의 대일 외교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제3자 보상’을 내세운 강제징용 배상안을 폐기하고,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사죄와 전범기업들의 직접적인 배상 등을 요구했다. 지난 16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을 두고도 정부가 얻은 것 없이 일본에 내어주고만 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사죄와 배상 외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절규하고, 국민들은 제발 우리 자존심을 지켜 달라 분노의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강제징용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결했다”며 “이 모든 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일본 입맛에 맞는 대로 모든 것을 바치는 외교를 조공외교라 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부산, 제주도 수산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바다에서 먹고 사는 제주도민 생존권은 파탄날 것”이라며 “그런데도 왜 우리 대통령은 일본 총리 면전에서 핵 오염수로 우리 국민 생존권, 안전권을 짓밟아선 안 된다는 한마디를 하지 않고 왔느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도 현장에서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는 명백한 위법인데도 윤석열 정권은 피해자에 명시적 반대에도 제3자 변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상식에 반하더라도 일본 비위만 맞추면 된다는 것 아니냐”고 규탄했다.

연단에 오른 시민사회계 대표들도 정부의 대일 외교 비판에 입을 모았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강제동원을 한 적 없다는 일본 앞에서 ‘구상권 청구는 없다’고 약속한 자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도 잘못됐다는 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정부의 대일외교에)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 웃는다”고 했다.

백휘선 평화나비 대표도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는 양국의 미래가 아닌 118년전 ‘을사늑약’ 때로 역행한 것”이라며 “한일 미래청년기금이 과연 청년을 위한 것인가. 대통령이 우리 역사와 안전, 안보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일본 대사관을 향해 행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30분 무렵에는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전환행동의 주최로 ‘정부 규탄 집회’가 열렸다. 이 단체들도 본 집회를 마친 오후 5시부터 일본 대사관을 향해 행진한다고 밝혔다.

분노한 시민들 "윤, 조선 총독인가…대통령직 내려와라"

[ 시민언론민들레 | 김성진 기자 ] mindle1987@mindlenews.com 2023.03.19 10:08

서울 도심서 10만 시민들 모여 한일정상회담 '규탄'

청년·대학생들 "쓰레기 같은 미래청년기금 안 받아"

교수들도 광장에…"학생도 나오는데 참을 수 없어"

촛불행진 10만 명 참가…"매국노 윤석열 몰아내자"

일본 대사관 앞서 욱일기 찢으며 "독도는 우리 땅"

경찰, 또 촛불대행진 방해…시민들 항의에 밀려나

1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규탄,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강제동원 해법 폐기, 일본 사죄배상 촉구 3차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가 발언을 하는 모습. 2023.3.18. 사진 이호 작가

한일 정상회담 뒤 첫 주말인 18일 서울 도심에는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몰려나와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조선 총독이냐"며 "대통령직에서 내려와라" "심판하자"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굴욕외교 규탄의 목소리가 '탄핵' 바람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일본 총리 알현하는 조선 총독 그 자체"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 주최로 '한일 정상회담 규탄,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강제동원 해법 폐기, 일본 사죄배상 촉구 3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학생·청년,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정당 등에서 1만 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대일 굴욕외교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이 일본 대중문화 등에 관심이 많은 한국 청년 세대가 여론을 바꿀 것에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가 무색하게 청년들은 굴욕외교의 결과인 미래청년기금을 받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 심판과 퇴진을 요구했다.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대학생 백휘선 씨는 "윤석열 정부는 전쟁범죄 사죄, 책임 인정, 단 한 줄도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게 우리나라 역사와 국민들의 자존심을 팔아먹었다"며 "한일정상회담은 미래가 아닌 118년 전 외교권을 일제에 찬탈당한 을사늑약 때로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백 씨는 '미래청년기금'에 대해 "청년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은 채 청년을 위한다고 하냐"며 "윤 대통령 당신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면 강제동원 굴욕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일본에게 우리의 역사를 팔아먹는다면 대학생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대학생겨레하나 대표 김수정 씨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일본 게이오대학 강연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추구하는 가치는 전쟁침략, 군사대국, 역사부정"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중 한 가지라도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고 했다.

1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규탄,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강제동원 해법 폐기, 일본 사죄배상 촉구 3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모습. 2023.3.18. 사진 이호 작가

김 씨도 미래청년기금에 대해 "전범기업 면죄부로 만든 기금, 일본 정부에 잘 보이려고 '청년팔이'한 기금, 강제동원 피해자 짓밟은 기금, 청년들이 그런 쓰레기 같은 돈 주면 좋아할 줄 알았냐"면서 "친일 매국 정치에 우리가 역사의 심판을 꼭 내리자"고 외쳤다.

대학생들의 외침에 교수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무대에 올라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는데 교수로서 편안하게 연구소에 편안하게 있을 수 없어 다시 광장으로 나왔다"며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생존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선비들은 책상을 물리고 백성과 함께 했듯이, 저 역시 같은 심정으로 광장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자국민 인권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일본은 인류사회의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정직한 국가'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문제를 자신의 면전에서 언급하는데도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냐"며 "일본 총리를 알현하는 조선 총독의 모습 그 자체"라고 질타했다.

교육계도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희영 위원장(교사)은 "정말 부끄럽고, 참담하다.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학생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다"며 "강제동원한 적 없다고 우기는 일본에 구상권 청구는 없다 약속하고, 전범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도 잘못됐다는 자가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탄식했다. 전 위원장은 "과거 대선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일본에 구애하며 굴욕적인 대일외교를 펼쳐 온 윤석열 정부가 만든 이 치욕과 굴종의 결과물은 경술국치에 버금간다. 학생들에게 치욕적인 역사를 가르치고 싶지 않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할 대통령이 아니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외쳤다.

이재명 "윤 정권 끝내 일본 하수인 길 선택해"

정당 대표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야권은 3·1절 열린 1차 범국민대회부터 3주 연속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이해찬 전 대표 등이 집회에 동참했다. 이 대표가 무대에 오르자 지지자들이 "이재명,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 대표는 무대에 올라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 (일본에)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빈손'이 아니라 (일본의)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강제동원 굴욕 해법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고,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아무리 불법이라도, 아무리 위헌적이라도, 아무리 상식에 반하더라도 일본의 비위만 맞출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굴욕적 태도 아니냐"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원상복귀를 통해서 한일 군사 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두럽다, 자위대가 다시 이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다"며 "이런 굴욕과 이 안타까움을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다. 싸워서 막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 평화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일어설 때다. 국민을 거역하고 역사를 저버린 이 무도한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을 믿고 손에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 퇴행을 막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외쳤다.

1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규탄,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강제동원 해법 폐기, 일본 사죄배상 촉구 3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습. 2023.3.18. 사진 이호 작가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은 강제침략 전범국에 가서 스스로 모욕을 자초해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겼다. 일본은 성의 있는 호응은커녕 2015년 위안부합의를 이행하라 한다"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일제강점기 친일하고 군부독재 부역한 자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보수를 참칭하며 이 나라 권력을 잡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상임대표는 "일본의 침략 범죄를 정당화하는 데 들러리 서고 일본의 청구서를 들고 온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이라 인정할 수 있겠나"라며 "이 거악을 뿌리 뽑아야 대한민국은 다음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 검찰권력을 손에 쥔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한다. 저 무도한 친일 매국 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자"고 외쳤다.

"퇴진이 독립, 친일 역적 윤석열 몰아내자"

이날 3차 범국민대회 본집회를 마친 뒤 시민들은 일본 대사관 방면을 향해 행진했다. 일부 시민들은 범국민대회에 이어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 지하철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 구간에서 열린 '6차 전국집중촛불(31차 촛불대행진)'에 참가했다. 전국 48개 지역에서 모인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 참가했다.

시민들은 "친일역적 윤석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나라를 팔아먹은 윤석열을 몰아내자" "대통령이 밀정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퇴진이 평화고 퇴진이 독립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범국민대회에 이어 촛불대행진에서도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양희원 씨는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부정하고 피해자 짓밟고 나라를 미국과 일본에 갖다 파는 대통령 어떻게 해야겠나. 경고로 끝내서야 되겠나. 퇴진만이 정답"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우리가 '예스 재팬(YES JAPAN)' 세대라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집어치우라"고 소리쳤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장 최봉태 변호사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한 착각을 하는 거 같다.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인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대통령을 끌어냈던 국민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국민을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촛불행동 정동근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군대도 안 가고 아들과 딸과 손자도 없어서 전쟁 벌여 아무 죄 없는 우리 아들 딸, 국민들이 얼마나 죽든 고통을 당하든 상관없다는 것이냐"며 "제발 나라와 국민을 망치는 일을 그만하고 대통령직에서 당장 내려오라"고 했다.

18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 구간에서 열린 '6차 전국집중촛불(31차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의 모습. 2023.3.18. 촛불행동 제공

촛불 대행진에 참가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친일파가 다시 일장기를 휘날리고, 세계 곳곳에서 소녀상을 없애버리고, 평화를 명분으로 일본이 재무장하고, 이태원을 묵살하고, 50억 원도 무죄되는 친일 검사의 독재 세상이 대통령 윤석열의 진짜 꿈이냐"며 "그럴거면 차라리 옷 벗고 내려오라"고 외쳤다.

이날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10만 시민들과 함께 '3·18 자주독립 촛불국민선언'을 선포했다. '자주독립 촛불국민선언'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전면 무효로 규정하고, 일본의 재무장과 재침략 계획을 용납하지 않으며,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더 강력하게 전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들은 시청역 앞에서 본집회를 마친 뒤 시청 광장 앞과 광화문역 사거리를 지나 미국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 방면으로 행진했다. 시민들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나라를 팔아먹은 윤석열을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행진 중에 '독립군가'가 나오자 시민들이 후렴구를 따라부르기도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 앞을 지날 때는 유가족에게 연대의 의미에서 함성을 외쳤다. 시민들은 유가족들에게 "힘 내세요"라고 했고, 고 이지한 씨 어머니 조미은 씨는 경찰이 막아놓은 펜스 너머로 시민들에게 "감사합니다"라며 일일이 인사하고 손을 흔들었다.

시민들은 광화문역 사거리를 지나 미국 대사관 앞에 서서 '분노'의 의미를 담아 함성을 외쳤다. 또 바로 맞은 편 외교부 청사를 향해 함성을 외친 뒤, "매국 왜교부(왜적+외교부) 장관 박진을 탄핵하라" "매국노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친일역적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다"고 외쳤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함성을 외친 뒤, 윤 대통령 얼굴이 합성된 대형 욱일기 현수막을 찢는 행사를 가졌다. 시민들은 욱일기를 찢고 '독도는 우리 땅' 등의 노래를 부르며 행진을 이어갔다. 행진 대열은 종각과 조선일보사 앞을 지나 시청역에서 해산했다. 32차 촛불대행진은 오는 25일 오후 5시 서울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열린다.

18일 '6차 전국집중촛불(31차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합성된 대형 욱일기를 찢는 행사를 하고 있다. 2023.3.18. 촛불행동 제공

한편 이날 촛불대행진에서는 또다시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가 있었다. 경찰은 집회 하루 전인 17일 촛불행동 측에 무대 설치 시간을 제한하겠다는 통고서를 일방적으로 보냈다. 또 촛불행동 측에서 수만 명의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차선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으나 경찰은 거부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에 항의하며 경찰 펜스를 들어 올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와 충돌할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민들은 "열어라" "열어라"를 외치며 경찰들을 밀어냈고 중앙선까지 차로를 추가로 확보했다. 촛불행동 권오혁 사무처장은 경찰의 집회 방해에 항의하며 "앞으로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나라 팔아먹은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 타도! 김건희 특검! 0318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전국에서 약 10만 명의 촛불국민이 모였습니다.​

윤석열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국민들은 독립군의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촛불대행진에 나섰습니다. ​

오늘도 전국각지에서 모여주신 촛불시민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항쟁의 봄이 시작됩니다.​

촛불의 힘으로 반드시 매국노 윤석열을 몰아냅시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 감사합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집회 다 좋았습니다.

경찰들의 행패가 너무나 맘이 아팠네요.

누굴 위한 경찰인지 집회 나올때마다 화가나요.

오늘도 집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촛불행동

그리고 쌀쌀한 날씨에도 자리를 지켜주신 시민분들 모두 애국자이십니다.

단지기를 위해 기부해주신 분들 진정 애국자이십니다.

단지기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집회 마치고 집에 갑니다.

오늘도 먼 곳에서 오신 동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고생많으셨어요 ~~^^

고생하셨습니다.

▶ [ 주말 도심서 '굴욕외교' 규탄대회‥야당도 가세 (2023.03.18/뉴스데스크/MBC) - YouTube ]

▶ [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강제동원 해법 철회하라" / YTN - YouTube ]

▶ [ “망국적 회담 규탄” 대규모 집회…이재명 “굴욕적 야합” / KBS 2023.03.18 - YouTube ]

▶ [ "굴욕 외교" 대규모 집회…'강제동원 합의안 반대' 서명운동도 / JTBC 뉴스룸 - YouTube ]

▶ [ “무능·굴욕 외교…한일정상회담 규탄” 범국민대회 열려 [9시 뉴스] / KBS 2023.03.18 - YouTube ]

▶ [ 한국 “관계복원“ 일본 ”위안부, 독도, 초계기, 소녀상 문제도..” / 시민사회 “혹만 더 붙인 굴욕” 반발

     [핫이슈PLAY] MBC뉴스 2023년 3월18일 - YouTube ]

▶ [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3년 03월 18일 - YouTube ]

"제2 이완용" "왜교부" "탄핵" "하야" 온라인 부글부글

[ 시민언론민들레 | 이승호 에디터 ilove-mindle@mindlenews.com ] 2023.03.17 19:34

"호갱 안돼, NO JAPAN 운동 또 벌여야"

"일본 아름답다는 대통령 일본 귀화하라"

김민웅 "오무라이스에 나라 팔아먹었다"

전우용 "윤석열, 매국수괴 1호 영업사원"

SNS 캡처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를 두고 시민들이 분노와 절망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 “윤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말이 나오고 “NO JAPAN 운동을 다시 벌이자”는 말도 터져나오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조롱 섞인 비판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군사전략에 항의는커녕 “충분히 이해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섬상납’이냐는 풍자로 비판했다. 일본에 대해 굴종적 태도를 보인 외교부에 대해서도 ‘왜(倭)교부’냐고 혀를 찼다.

“탄핵이 답이다”

대일 굴종외교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퇴진시키자는 글이 적지 않았다. 하야라는 말도 나왔다.

“일본에게 갖다 바치는 것은 한가득, 받은 것은 전혀 없는 굴종외교. 답이 없다! 조기 탄핵이 답이다!” “남은 건 탄핵뿐, 남은 건 퇴진뿐” “나라 더 팔아먹기 전에 탄핵시켜야 함!” “일본이 아름다우면 대통령 하야하고 일본으로 귀화하시게”

“친일 정상회의라고 합니다. G7 더하기 1으로 1년만에 등신공화국으로 추락입니다. 검찰공화국의 민낯입니다. 이재명만 332회 압수수색 했답니다. 압수수색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줄 모르는 등신공화국, 탄핵으로 끝장내야 합니다!”

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김영식 신부)의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시국미사> 관련 기사를 붙이고 탄핵을 주장하는 글도 적지 많았다. 사제단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전북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시국 미사를 열고 정권 퇴진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제단은 윤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퇴진 요구는 처음이다.

SNS 캡처

“윤석열은 섬상납, 이준석은 성상납”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를 본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안보전략에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시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일본열도(상공)를 통과하는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큰 문제가 됐다.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문서에는 “우리 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선 우리 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히 대응”할 것이라는 대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밝힌 일본 문서의 문제점을 외면하거나 숙지하지 못해서 “충분히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인  셈이다. 아니나다를까, 요미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은 한국에선 (일본) 자위대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강하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한발 내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크게 반겼다.

시민들의 충격은 이 때문이었다.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독도 문제에 침묵하고 일본의 전수방어 이해라니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대한민국 국토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데 침묵하면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 “국정원아 뭐하냐? 이런 게 리얼 간첩 아니냐?” 등의 비판이 빗발쳤다.

시민들은 ‘섬상납’이란 풍자로 분노를 표현했다. “윤석열 당선 직후부터 주위에 독도 내줄 인간이라고 하면서도 기우에 그쳤으면 했는데. 요즘 뉴스 보면 토할 거 같다. #섬상납” “윤석열 섬상납! 독도 언급 맞네? 대한민국 외교가 완전히 무너진 이유” “매국노 윤석열 독도 섬상납 증거 떴다. 헌법수호 영토수호의 의지가 없다. 윤석열 탄핵” 등의 글이었다.

“나라를 오무라이스에 팔아넘긴 대통령”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16일 일본 도쿄의 긴자에 있는 노포 렌가테이에서 오무라이스를 먹을 것”이라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도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렌가테이는 1895년 개업했다. 고종의 왕비 민자영이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된 을미사변이 일어난 해다. 일본군이 조선 관군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총칼로 진압한 해이기도 하다. 이 사실(史實)을 떠올린 시민들은 ‘오무라이스 외교 웬말이냐’는 성토의 글을 연이어 올렸다.

“오무라이스를 먹이면서 일본의 자객들이 경복궁을 난입해 명성황후를 죽였던 1895년 을미사변을 떠올리고 미소를 지을 것이다. 윤석열은 한국에 들어 오지말고 태평양에서 뛰어 내려라” “오므라이스 같은 것과 바꾸어 먹기에는 너무나 아픈 역사다” 조롱도 있었다. “요샌 어린애들도 ‘아저씨가 돈가스 사줄께 따라올래’ 이런 게 안먹히는데” “환갑 넘고도 오무라이스 사준다니까 정신줄 놓는 대통령 보는 심정” “나라를 오무라이스에 팔아넘긴 매국 돼통령”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오무라이스” 등이다.

외교부 아니라 ‘왜교부’ 아닌가

일본에 대한 ‘저자세 굴욕 외교’의 한 축인 외교부에 대해서는 ‘왜교부(倭交部)’라는 별명이 붙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조롱의 도마에 올랐다. “무슨 대일 외교? 대일 왜교다” “외교가 아니고 왜교고, 일본의 국익을 위한 것 맞지?” “굴종 왜교! 맹종 왜교! 국민은 굴욕감” “용산총독부 왜교장관 박진” “경쟁력 있는 핵심 산업은 미국에 털리고 국방은 왜구들에게 상납하는 왜교? 외교가 아니라 왜교 매교(賣交) 아니냐?”

SNS 캡처

윤석열 대통령 이완용에 빗대

윤석열 대통령은 ‘윤완용’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완용에 빗댄 별명이다. 이완용은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에 유일하게 모두 포함된 친일파다. 친일파나 매국노의 대명사가 된 친일 거두다. “일본 방문 중인 윤석열(=새 이름 윤완용). 대한민국 국민을 향하여는 헌정질서인 3권분립은 짓밟아 대법원 판결 찢어버리고 일본을 향하여는 ‘걱정마라’ 뇌까리며 친일매국 굴욕외교. 명실공히 윤완용”

“윤완용 총독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 “친일왜구 윤완용을 타도하자” “독도까지 넘겨주려는 윤완용” “뼛속까지 친일망국의 윤완용을 우리가 앉아서 지켜봐야 합니까?” “역시 윤완용. 일장기에는 허리굽혀 예 하고 대한민국 애국가가 울려퍼질 때에는 그저 멍하니. 윤석열 탄핵은 국익 1호”

“윤완용 외교참사! 국기에 대한 경례 안한 윤완용!” “계묘년(2023) 을사5적의 수장 윤완용. 독도가 위험합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와 어떻게 지켜온 것들인데 한순간에 내어주다니~ #그래서_윤완용” “와~ 진짜 역대급이다. 윤완용! 나라를 다 팔아먹고 오나보다. 독도를 건드리다니. 윤완용 입국 금지!”

SNS 캡처

“당신이 구입한 유니클로, 일본군 군복 되어 돌아온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본 제품을 불매하자는 ‘노 재팬’ 운동도 다시 일어날 조짐이다. 두 눈 멀뚱거리고 있다 일본에게 다 빼앗기니 불매운동으로 다시한번 쓴맛을 보여주자는 주장이다. “당신이 구입한 유니클로는 일본군 군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며, 당신이 산 ABC신발은 일본군 군화가 되어 당신 가족을 짓밟을 것이고, 당신이 타는 일본차는 일본군 전차가 되어 우리 국토를 유린할 것이고, 일본에다 쓴 관광비용은 한국을 짓밟는 일본 군자금이 될 것이다!”

“노재팬 boycottjapan 불매운동 다시 점화?” “계묘국치, 한국이 호갱이 아니라는 건 보여줘야 합니다” “NO Japan으로 순국열사와 강제노동 피해자, 그리고 위안부 어르신들의 복수에 미약한 힘이라도 보탭시다. 노재팬 #노친일매국노#노윤석열” “노재팬 부활 기원합니다”

SNS 캡처

노무현과 문재인은 일본에 당당했다

일본에 정정당당하게 대응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정권 인사들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정부와 비교하며 그리워하는 사람도 많았다. “노무현을 다시 기억한다. 친일 매국노 세력이 제일 싫어했던 노무현”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국빈으로 일본 방문했을 때에는 일본기에 절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1년만에 일본의 개가 됐다. 윤석열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은 추미애 전 장관 말 잘 들어라. 여야 막론하고 욕을 해도 시간 지나보면 다 맞더라” 등의 글이었다.

각계 인사들도 온라인 발언 동참

김민웅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에 <한일 정상, 넥타이 풀고 독대… 기시다 고향 사케 내놨다>는 조선일보 기사를 붙이곤 “뭔가 내세우려 하지만 할 말이 없으니 기껏 한다는 게 먹고 마신 이야기만 잔뜩. 그래, 오무라이스, 돈까스, 사케에 나라 팔아먹고 오니 좋더냐?”라는 글을 올렸다. 김 교수는 이 글에 앞서 “선후를 따지자면 이쪽의 저자세가 가져온 저쪽의 고자세. 비굴한 윤석열, 비열한 기시다. 윤석열은 돌아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해야 한다”는 글도 올렸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일제강점기, 일장기에 대한 경례 방식은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일장기가 ‘천황폐하를 몸 받은 신물(神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방 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의 표상인 국기에 절하는 것은 상점 주인이 간판을 보고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여론이 일자, 이승만 정권은 국기를 향해 서서 오른손을 왼쪽 가슴 위에 올리는 ‘미국의 약식 경례법’으로 바꿨습니다.

SNS 캡처

윤석열이 일본에서 태극기를 향해 미국식이자 한국식인 '약식 경례’를 하고, 일장기를 향해서는 아주 정중하게 ‘일본식 절’을 했습니다. 일본 천황은 물론 일본 수상조차도 태극기를 향해 ‘절’을 한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도 일장기를 향해 ‘절’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장기를 향해 ‘절’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은, 우리 역사에 두고두고 치욕으로 남을 겁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16일에도 트위터에 “우리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더니,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기 땅으로 취급하는 일본의 군사전략에 항의하기는커녕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매국노를 요즘말로 하면 ‘나라 팔아먹는 영업사원’입니다. 그 수괴가 ‘1호’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했다.

대통령 국민소환제가 있다면? 탄핵사유는 이미 넘친다

[ 시민언론민들레 | 곽노현 칼럼 mindle@mindlenews.com ]  2023.03.19 12:34

[곽노현 칼럼] 4년 남은 임기에 절망하는 국민들, 어떤 방법 있을까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민주당의 쌍끌이 특검과 윤 대통령의 대일 굴욕외교를 둘러싸고 여야 격돌 정국이 지속 중이다.

최근의 여론조사는 쌍끌이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는 62.7%가, 50억 클럽 특검에는 74.4%가 찬성하며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기업의 대리배상 방안에 대해선 35%가 찬성하고 59%가 반대한다고 말해준다. 여론은 민주당의 쌍끌이 특검에 찬성하고 대통령의 대일 굴욕해법에 반대하는 게 명백하다. 여론조사결과가 저 정도로 일방적으로 나오면 대통령이 쌍끌이 특검을 수용해야 맞지만 꿈쩍도 않는다. 윤석열 검찰정권의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수사 지연과 은폐를 드러낼 비수라고 보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정권들이 장군 출신을 요직에 박아놓았듯이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을 곳곳의 요직에 등용하며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린다. 윤 대통령의 검찰정권 행태는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엄연히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5년 임기 '대통령 무책임제의 지배'로 오해하고 법의 지배를 법을 빙자한 제멋대로 지배로 타락시켰으며 인권보장이 아니라 검찰권력 보장을 앞세우며 헌법국가의 원칙과 기강을 두루 짓밟는다.

'5년 임기 대통령 무책임제의 지배'로 오해하는 윤 대통령

지난 6일 윤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도 아랑곳없이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한국 대기업에게 배상기금 조성 목적 출연을 강요하는 이른바 '강제동원피해 제3자 변제 방안'을 내놓아서 국민을 경악시켰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는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문란행위일 뿐 아니라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피해자인 우리 국민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로서 엄연히 대통령 탄핵사유다.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도쿄 게이오대에서 열린 한일 미래세대 강연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강연에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당하다고 했던 인물을 칭송해 물의를 빚었다. 2023.3.17 연합뉴스

대법원 판결을 방패 삼아 강제동원 관련 일본의 공식사죄를 이끌어내도 시원찮을 판에 윤 대통령은 스스로 대법원 판결을 내팽개치며 과거사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입장에 굴복해 들어가며 미국의 기대와 요구에 충실하게 부응했다.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쏘아붙였듯이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사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8일에 끝난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은 윤 대통령을 위한, 윤 대통령에 의한,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였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을 차례로 후보군에서 쳐내고 안철수를 최종 ‘디스’하는 잔혹하고 불공정한 경선과정이었다. 차라리 일방적으로 당대표를 지명할 일이지 왜 저 험한 꼴을 보이며 경선을 하느냐는 탄식소리가 도처에서 들렸다. 결국 윤 대통령이 점지한 김기현 후보가 간신히 당대표로 당선되었으나 정당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꼴을 온 국민이 지켜봐야 했다.

임기 첫해 막강한 대통령의 칼춤을 지켜본 국힘당 인사들이 자리 욕심과 공천 기대에 눈을 감고 검찰을 앞세운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닫았지만 대통령 힘이 빠지면 이번에 당한 집단수모를 반드시 되돌려 주게 돼 있다. 정치권에 입문한 지 1년도 안 돼 '눈 떠보니 대통령'이 된 윤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성공신화에 도취대 못 볼지 몰라도 이번의 후보 가지치기는 거대한 비극을 예약한 것과 다르지 않다. 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후보 정리 작업은 정당법에 위배되는 대통령의 권력남용행위로서 엄연히 탄핵사유다.

그 밖에도 대통령 탄핵사유가 차고 넘치지만 국힘당이 탄핵소추를 막고도 남을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힘당이 분당하지 않는 이상 탄핵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를 맴돈다는 여론조사결과는 지금 당장 불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60% 넘게 소환파면에 찬성표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준다. 이미 지난여름부터 매주 토요일에 전국 곳곳의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과 타도를 외치는 함성이 울려 퍼진다. 윤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천공법사도 끊임없이 스캔들을 일으킨다.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토록 많은 문제를 드러내며, 이토록 강렬한 조롱과 규탄대상으로 전락한 '국민 밉상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다.

'어쩌다 대통령'의 자아도취와 권력중독, 나아질 기미 없어

‘어쩌다 대통령’이 된 후 자아도취와 권력중독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은 정신 차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도 노동개혁을 추진한다고 느닷없이 주 69시간 탄력근로시간제를 들고 나와서 MZ세대 젊은이들의 반발을 사자 성급하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범한 국민의 노동하는 삶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아무 준비도, 협의도 없이 살인적인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를 불쑥 꺼내들었다가 황급히 발을 빼나. 상상을 뛰어넘는 무책임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불리하면 거짓말을 둘러대는 윤 대통령의 악습도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우기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억지를 부렸다. 무속인의 조언을 받아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TV토론에 나와선 거짓말로 동네할머니가 써 줬다고 둘러댔다. 최근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무려 인권옹호관으로 데리고 일했던 정순신 부장검사의 자식 일을 몰랐다고 발뺌했다.

잘못 뽑았다 판단되면 국민이 파면할 수 있어야

많은 국민들은 건들건들 으스대기 좋아하고 제대로 준비된 구석이 없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4년이나 더 임기를 보장받아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 앞에 절망한다. 명백한 제도 미비다. 국민이 뽑았지만 잘못 뽑았다고 판단하면 임기 중에라도 국민이 소환해서 불신임하고 파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헌법에 국회소추에 따른 헌재 탄핵 절차만 있고 국민의 대통령 소환제도가 없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제도 미비다. 요즘 부쩍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가진 나라와 국민이 부럽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 베네수엘라,니카라과, 멕시코 등 중남미의 대통령제 국가들이나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대통령(주지사) 국민소환제도가 있다.

에콰도르에선 유권자의 15% 이상이 요구하면 첫 1년과 끝 1년을 제외하고 한번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환투표가 가능하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임기의 절반을 지난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유권자의 20%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소환투표를 실시한다. 차베스 대통령은 2004년 소환투표에서 살아남았다. 미국은 연방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소환제도가 없지만 우리나라 대통령과 별반 다르지 않는 주지사에 대해 국민소환제를 두고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지사 국민소환에 성공한 사례도 한 번 있었다. 2003년 민주당의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소환되고 나서 유명한 영화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공화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선출됐던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주지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존재이지 시도지사와는 위상이 완전히 다른 존재다. 우리나라의 시도지사는 캘리포니아 주의 LA 시장이나 오렌지카운티 장으로 보면 된다. 남한 면적 4배 크기의 땅에 인구 3950만 명이 사는 캘리포니아 주는 GDP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커서 세계 6위를 자랑한다. 주지사를 정점으로 행정부, 법률을 제정하는 양원제 입법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사법부가 있고 수많은 지자체를 거느린다는 점에서 엄연히 한 나라(state)다. 그 대외원수이자 행정수반을 주지사(governor)라고 부르지만 실은 '치사(治事)'가 바른 번역어다. 우리처럼 ‘일을 안다’는 의미의 지사가 아닌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국민투표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사건이다.

주지사 소환 성공한 캘리포니아 주가 요즘 부쩍 부럽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헌법으로 소환사유를 정해 놓지만 캘리포니아 주는 소환사유가 없다. 유권자 과반수가 맘에 안 들면 주지사를 위시한 선출직 공직자를 이유여하 불문곡직 소환, 파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범죄행위가 없더라도, 헌법위반행위나 불법위법행위가 없더라도,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위가 없더라도 국민소환이 가능하다. 뽑아놓고 보니 멍청하고 무능하다든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도 얼마든지 소환할 수 있다. 주권자가 대표자의 신임을 거두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소환요건이 가장 느슨하다. 주지사의 경우 직전 주지사 선거에서 표를 던진 유효투표자의 12% 이상이 서명하면 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캘리포니아 주 국민은 2003년에 딱 한 번 주지사 국민소환에 성공했다. 2021년에도 주지사 소환선거가 있었지만 뉴섬 주지사는 62% 지지를 받고 살아남았다. 미네소타 주는 주지사 소환요건이 캘리포니아의 2배가 넘는 25%로 규정돼 있다. 주지사 국민소환권을 인정하는 미국의 대부분 주는 헌법상 직전 선거 투표자 수의 25% 이상의 서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지사 소환투표를 실시하기가 몹시 어렵다. 에콰도르 헌법의 총유권자 15% 요건이나 베네수엘라 헌법의 총유권자 20% 요건은 미네소타 주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건 캘리포니아 주가 국민소환을 통한 대의권력(선출직) 통제에 제일 진심이라는 사실과 내가 캘리포니아 주를 요즘 부쩍 부러워한다는 사실이다. 

[여론조사꽃 30TH] '일제 강제징용 제 3자 변제안' 부정적 62.4% '굴욕외교및 친일행위' 61.9%

[참조] 여론조사꽃 30TH 정례 여론조사 리포트

▣ 강제징용 제 3자 변제안 평가 / 제 3자 변제안이 굴욕외교및 친일행위라는 주장 관련

▣ 윤 정부의 일본에 대한 태도 / 주 69시간제 관련

2023년 3월 10일~11일(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여 1024명 대상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조사

[제 3자 변제안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 3자 변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CATI) 긍정평가 30.8% 부정평가 62.4% 잘모름 6.8%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제 3자 배상안에 대해 60%이상의 부정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과는 별개로 대구경북의 과반 찬성 이외 나머지 전국 모든 권역 모든 정당지지층에서 압도적인 부정평가 나오고 있음!
긍정평가 30.8%  부정평가 62.4% 잘모름 6.8%_전체 긍정평가 28.1%  부정평가 66.8% 잘모름 5.1%_서울 긍정평가 25.4%  부정평가 66.1% 잘모름 8.5%_경인 긍정평가 40.2%  부정평가 55.1% 잘모름 4.7%_충청 긍정평가 15.0%  부정평가 76.0% 잘모름 9.0%_호남 긍정평가 41.9%  부정평가 50.9% 잘모름 7.2%_대경 긍정평가 43.0%  부정평가 53.1% 잘모름 3.1%_부울경 긍정평가 27.6%  부정평가 61.3% 잘모름 5.2%_강원 제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제 3자 배상안에 대해 60%이상의 부정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대구경북권역에서 마저도 과반 이상의 부정평가는 물론하고 나머지 전국 모든 권역에서 압도적으로 부정적 평가!
긍정평가 30.8%  부정평가 62.4% 잘모름 6.8%_전체 긍정평가   5.5%  부정평가 92.9% 잘모름 1.6%_민주당 긍정평가 71.9%  부정평가 20.8% 잘모름 7.2%_국민의힘 긍정평가   5.7%  부정평가 92.6% 잘모름 1.7%_정의당 긍정평가 18.4%  부정평가 54.8% 잘모름 27.1%_기타정당 긍정평가 20.4%  부정평가 64.1% 잘모름 15.5%_무당층 긍정평가 11.4%  부정평가 41.8% 잘모름 46.8%_잘모름	정당별로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긍정 평가와는 별개로 민주당과 정의당 아울러 기타정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포함한 모든 응답층에서 정부의 제 3자 변제안에 대해 압도적인 부정 평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윤 정부의 일본에 대한 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독도 문제 제대로 항의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CATI)
공감한다 64.6% 공감하지 않는다 30.7% 잘모름 4.8%

[정치·사회 현안] 주 69시간 근로시간 허용 개편안 찬반 (CATI)
공감한다 31.7% 공감하지 않는다 59.4% 잘모름 8.9%

[주 69시간제] 현장에서 몰아서 쓰는 휴가가 지켜질 것인가? (CATI)
지켜질 것이다 19.5%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74.9% 잘모름 5.6%

[굴욕외교및 친일행위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 3자 변제안에 대해 굴욕외교및 친일행위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CATI) 공감한다 61.9% 비공감 30.9% 잘모름 7.3%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 3자 변제안이 굴욕외교및 친일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62%에 달하는 공감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별개로 대구 경북의 과반이상 공감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권역에서 압도적으로 부정적 평가!
공감한다 61.9% 비공감 30.9% 잘모름 7.3%_전체 공감한다 60.4% 비공감 31.5% 잘모름 8.0%_서울 공감한다 65.2% 비공감 27.4% 잘모름 7.4%_경인 공감한다 62.7% 비공감 30.5% 잘모름 6.9%_충청 공감한다 60.2% 비공감 30.6% 잘모름 9.2%_호남 공감한다 54.6% 비공감 39.2% 잘모름 6.3%_대경 공감한다 62.4% 비공감 32.9% 잘모름 4.7%_부울경 공감한다 60.1% 비공감 29.0% 잘모름 11.0%_강원 제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 3자 변제안이 굴욕외교및 친일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62%에 달하는 공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의 과반이상 공감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권역에서 압도적으로 부정적 평가!
공감한다 61.9% 비공감 30.9% 잘모름 7.3%_전체 공감한다 82.0% 비공감 15.6% 잘모름 3.4%_민주당 공감한다 36.2% 비공감 54.3% 잘모름 9.5%_국민의힘 공감한다 82.0% 비공감 13.2% 잘모름 4.8%_정의당 공감한다 45.4% 비공감 27.5% 잘모름 27.1%_기타정당 공감한다 60.4% 비공감 27.1% 잘모름 12.5%_무당층 공감한다 53.7% 비공감 22.8% 잘모름 23.6%_잘모름	정당별 지지층의 경우에도 제 3자 배상안이 굴욕외교및 친일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응답층에서 기타정당에서 압도적인 공감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sdc.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학]

기득권 세력이 왜 이런 헛발질을 할까? 이런다고 기득권이 지켜질끼?

[Kbsns]

매국노,
이런넘이 매국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