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선희 "핵보유국 지위, 인정도 승인도 추구 안 해"/23-4-21 한미동맹,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는 이유(펌)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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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yna.co.kr/view/AKR20230421123652083?section=international/index

중국, 한국의 주한중국대사 초치에 외교 경로로 항의(종합) | 연합뉴스

중국, 한국의 주한중국대사 초치에 외교 경로로 항의(종합)
2023-04-21 16:32
"서울·베이징서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 제기"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
[베이징 EPA=연합뉴스]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비난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하자 중국이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초치에 대한 입장을 물은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잘못된 발언과 관련, 중국은 이미 베이징과 서울에서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은 특정 사안에 외교 경로로 항의한 경우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왕 대변인은 "중국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설명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한 관계의 기초라고 강조했다"며 "중한수교의 정신을 지키고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히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은 자신의 주권과 영토를 보전하며, 이는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한 뒤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성실히 지키고, 중국과 함께 실제 행동으로 중한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로이터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3.4.1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 긴장 상황에 대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라며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거칠게 반발했다.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는 사자성어 '부용치훼'(不容置喙)를 사용했다. '부용치훼'는 청나라 작가인 포송령의 소설에 등장하는 말로 상대방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다.

강한 어조로 상대방을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외교부 대변인이 상대국 정상에게 쓴 것은 이례적이어서 외교적 결례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저녁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jkhan@yna.co.kr

출처: https://geopo1.home.blog/2023/04/21/이쯤-되면-권력에-미친-것/

이쯤 되면 권력에 미친 것

이쯤 되면 권력에 미친 것
윤 정권이 주인인 바이든 알현을 앞두고,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고자,

중,러와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정권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공식화한 것에 이어서 대만 문제에서도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원칙을 깨고, 대만에 무기 지원에 나설 수도 있음을

점차 공식화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대만 관련한 발언인 ‘대만의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중국 정부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 해서 생긴 문제로

우리와 국제 사회는 이러한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주장은

오직 영미와 유럽 나토 국가들의 시각을 보여준 것일 뿐 러시아나 브릭스

또는 이를 따르는(다극 질서) 국가들의 시각도 아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말이며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의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다.

즉 제국주의적 시각이다.

당연히 그러니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윤 정권도 그런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중국을 고의적으로 자극한 것이다.

결국 윤 정권은 그러한 결과로 한중 외교와 무역 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란 점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행동한 것이란 의미다.

더 나가서 이러한 행동이 중러 모두를 자극해서 그들이 북한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윤 정권과 똑같은 방식으로 북한군의 군비 증강을 강화시켜 줄 것이란 점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위해서.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이 미국의 계략에 대해서 오판을 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중러의 북한에 대한 지지와 지원은 또 다시 북한이 남침을 감행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미 펜타곤의 유출에서 밝혀졌듯이 미국은 한국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을

제대로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만일 중국과 러시아가 최첨단 무기들을 북한에 지원해 준다면 이 전쟁은

오직 한국만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원조차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개찐따 국가가 됐다.

젤렌스키는 전쟁 초기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무기와 탄약, 포탄이 부족하다고

징징거리고 있는데 그 원인은 전쟁이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대로 군수 물자를

보급해줄 수 없는 영미와 유럽 나토군의 무능력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벌어진다면 과연 영미와 유럽 나토는

우크라이나군과 한국군 모두를 제대로 지원해줄 수 있을까?

대가리가 빵꾸난 병신이 아니라면 이는 불가능할 것이란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일 북한이 중러의 군사 지원을 진짜 받게 된다면 남침을 감행할 유혹도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다.

어차피 미 핵항모는 중러가 가진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앞에선 거적대기에

불과하며 잠수함 전력은 중러 모두 미국을 압도한다는 점에서 미군은 한국 전쟁이

지금 시점에서 발생된다면 심각한 무기력 상황을 우리가 묵도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당장 대만을 침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중국의 시각에서 본다면

지금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일 수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만에 대한 지원은

명백하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수 보급 체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지듯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루 아침에 개선될 수 있는 수준도 넘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제조 산업이 붕괴되면서 전쟁 물자에 대한 생산력 자체가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비교될 수 없는 수준까지 하락했기 때문이다.

산업 생산력은 단지 경제의 문제가 아니며 전쟁 수행 능력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군사력은 물량전이나 장기전 등에서

영미와 유럽 나토의 국가들을 압도하는 수준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현재 바이든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래서 바이든이 추진하는

리쇼오링 정책은 트럼프가 추진하는 재공업화 전략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급의 핵심인 물류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항구와 항만 그리고

조선 산업에 대한 리쇼어링도 추진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대만 전쟁 등에서 필요한 전쟁 물자를 생산해서

지원해주는 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생산된 물자들을 보급해줄 수 있는

상선이나 항구, 항만 등도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다.

제조 산업이 미 본토에서 오프쇼어링 정책으로 붕괴되면서 항구와 항만 시설,

상선 등에 대한 투자가 완전히 멈췄고, 그에 따라서 이를 복구하는데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 물자를 받고, 보관해둘 전쟁 주변 지역의 인프라조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이 대만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은 펜타곤의 유출 문서를 보면 중국이 올해 뿐 아니라

앞으로도 당장은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란 희망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한국 내의 조선 산업에도 직격탄을 줄 수 있다.

이미 한국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등으로 국내 제조 공장들이

북미 쪽으로 대규모 이탈이 시작된 상황에서 조선 산업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겨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내 제조 산업의 붕괴가 사실상 필연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정권처럼 오직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바이든에 자신의 생명줄을 걸고,

자국은 망하든, 말든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아부하는 정치에만 모든 것을 건다면

한국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한 것이다.

얼마나 정치를 개판으로 하면 집권 1년이 다돼가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겠는가?

부동산 정책만 봐도 그렇다.

집값을 잡겠다면 부동산 연착륙을 걱정할 일이 아니라

중략

폭등시킨 집값을 되돌리는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갔어야 했다.

하지만 집값이 조금 폭락하자, 바로 쫄아서 부양책을 쏟아 놓는 모습은 한심을 넘어서

병신이 갑지랄을 한다는 말이 저절로 터져나올 정도였다.

20대 전후의 젊은 남성들을 모두 안티로 돌린 여성부 폐지에 대한 공약을

슬그머니 폐기하고 오히려 여성부에 대한 지원을 늘린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은 병신이 아니다.

지금 윤 정권의 지지율이 개병신 수준인 것은 그런 개병신과 같은 정책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빌라왕들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연쇄 자살 문제도 그렇다.

건설사 대기업들의 미분양 아파트는 사주겠다는 정부가 왜 전세 사기 당한 피해자의

빌라는 절대 못 사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그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말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빌라를 정부가 사주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대기업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것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왜 미분양 건설사엔 아낌 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 보다 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의 전세 사기는 요즘 밈으로 알빠노를 외치면서

뒤지거나 말거나 웃고 앉아 자빠진 것인가?

정부가 만일 빌라를 매입해서 사기 당한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만을

최소한 보장해줬어도 (그 빌라의 소유권은 주지 않아도 )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을 택하는 일만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윤 정권을 봐라.

지 모가지와 배때시만 걱정하고 있지 서민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가?

당연히 그러니 지지율이 역대 최저급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니까,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3.1절 기념사에서조차 자신의 모가지를 위해서 친일 발언을 일삼는 순간

결정된 것이다.

내주 있을 미국 방문에서 아마도 윤 정권은 바이든의 지시를 받아서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

지지율이 20%를 맴도는 윤 정권이 살 수 있는 길은 바이든의 바지 끄댕이를 잡고,

살려달라고 비는 것 이외엔 존재하지 않기에 바이든은 그런 윤 정권에게

충성심의 표시로 아주 가혹한 조건을 내걸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은 완전히 좆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윤 정권이 대가리에 최소한 양심은 남아서 이러한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기 만을 바랄 뿐.

이것이 이번 방미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어메이징한 권력에 미친 병신 정권.

출처: https://youtu.be/386UewZ6Vng

벨 통신 189, 우크라 무기 지원// 빅터 차 의 궤변// 미국 위주의 국제 정세 //러시아 진출 기업과 교민의 운명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출처: https://youtu.be/5sJHVm1B4OM

미국, 한국에서 빌려간 포탄 반납 안한다. 우크라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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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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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UWIOAzMNiig

이란에 망신당한 미 핵잠수함 / 한반도가 위험한 이유 / 폴란드 망국의 길을 밟나?
54명 대기 중#한반도 #이란 #러시아
...더보기 SCOTT 인간과 자유
12.5만
출처: https://youtu.be/gTPn2jyWvGo

중국의 환구시보, 한국외교를 영화제목에 비유!
조회수 2.4천회 · 1시간 전...더보기
박상후의 문명개화
22.5만

출처: https://youtu.be/S0FBkuFdcMI

대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이슈, 도대체 왜 이리 난리인가?
조회수 1만회 · 11시간 전...더보기

박상후의 문명개화
22.5만

출처: https://youtu.be/B3ek3DABcYU

러시아, 중국 동시에 자극, 대책은?
조회수 9.7천회 · 14시간 전...더보기 박상후의 문명개화
22.5만

출처: https://www.kima.re.kr/3.html?Table=ins_bbs28&mode=view&uid=140&page=1&vuid=1&section=&s=14

[김열수의 시사안보] 화성 18형 발사 분석 및 예상되는 추가 도발-한국군사문제

https://youtu.be/jlr67yoAOZo

[김열수의 시사안보] 화성 18형 발사 분석 및 예상되는 추가 도발
조회수 57회 · 1일 전...더보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62천

출처: https://www.kima.re.kr/3.html?Table=ins_kima_newsletter&section=&mode=view&uid=1273?Table=ins_kima_newsletter&s=11

2022년 4월 25일 북한 군사열병식과 해외 평가 [제1229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2년 4월 25일 북한 군사열병식과 해외 평가 [제1229호]
발행일 2022-04-28
KIMA Newsletter [제1229호,2022.04.28] 2022년 4월 25일 북한 군사열병식.pdf 지난 4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항일 빨치산 결성 90주년을 기념하는 심야 군사열병식을 주관했다. 주요 해외 매체는 이번 심야 군사 열병식의 특징에 대해 다음이 보도했다. 첫째,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를 가속화했다. 지난 4월 26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능한 최대의 속도(fastest pace 또는 fastest possible speed)’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선언한 연설 내용을 근거로 북한 심야 군사 열병식에 공개된 화성-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 북극성-6형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등의 개발 속도가 빠른 것을 사례로 들었다. 둘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목적이 방어용에서 공격용으로 변화했다. 지난 4월 26일 『알자지라(Al Jazeera)』와 『미국의 소리(VOA)』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등 적대세력들이 북한의 근본이익(fundamental interest)을 방해한다면, 평시 상대방의 비군사적 조치에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 목적이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으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4월 26일 『로이터(Reuters)』와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북한의 국가 생존력 강화를 위한 상징으로 간주한다며, 이번에 핵과 미사일 사용 목적을 지금까지 언급한 ‘절대적 상징’, ‘강력한 억제력’ 등 방어적 목적에서 북한의 근본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공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한국의 차기정부가 지난 대선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을 언급하며 공세적 전략을 선언한 것에 대한 경고라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했다. 또한, 지난 4월 18일 『미국의 소리』가 미국 국무부의 대북특별대표 성김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4월 18일 한국을 방문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최대 억제력(strongest possible deterrence)』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한 북한의 불만을 표출한 상징적 경고라고 해석했다. 셋째, 북한은 이번 군사 열병식에서 구형 무기들은 제외하고 신형 전략 무기(strategic weapons)들만 공개했다. 지난 4월 26일 『NK News』는 북한이 이번 군사 열병식에서 길이 23∼24m, 직경 2.4m이며, 바퀴 22개의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한 화성-17형 ICBM, 지난해 1월에 공개한 고체연료의 북극성-5형 SLBM보다 길이가 3m 더 길어진 사거리 3,000킬로미터로 추정되는 신형 북극성-6형 SLBM과 미니 SLBM, 탄두를 극초음속 활공체(HGV: Hypersonic Glide Vehicle)로 개조한 화성-8형 극초음속 탄도미사일과 각종 워리어 플랫폼, 방탄복, 신형 자격소총 등으로 무장한 특수부대들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군사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미사일들이 북한이 이들 전략 무기들을 미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닌,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겨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넷째, 김정은의 흰색 원수 계급 복장 착용과 부인 리설주의 군사 열병식 참가다. 지난 4월 26일 『뉴욕타임스』와 4월 27일 『디펜스 뉴스(Defense News)』는 과거 김일성만이 착용하던 ‘흰색 원수 계급(white military ceremonial coat)’ 복장을 입고 사열을 받았다며, 김정일도 착용하지 않던 흰색 원수 계급 복장을 스스로 착용한 것은 자신이 극심한 경제난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민들의 절대적 충성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김정은 부인 리설주가 흰색 민소매 옷을 입고 군사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김정은의 정상적인 정권 행사와 근무 모습을 상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섯째,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과도한 군사열병식을 했다는 평가이다. 지난 4월 26일 『미국의 소리』는 세계에서 가장 빈민국으로 취급받는 북한이 심야에 대규모 드론을 띄워 민중 선동용으로 사용하고, 최대 규모의 화성-17형 괴물 ICBM을 개발하며, 군사 열병식에 독일 벤츠 고급 승용차를 동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후진형 군사열병식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에 다시 공개된 화성-17형 ICBM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해외 주요 매체들은 북한이 화성-17형 ICBM을 지난 2월 27일, 3월 5일, 3월 16일에 각각 시험 발사를 했으나, 3월 16일 시험발사는 공중 폭발이 되는 등 기술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면서, 비록 북한이 3월 24일 화성-17형 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서방국가는 북한이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고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섯째, 향후 북한 미사일 행보에 대한 평가이다. 지난 4월 26일 『RCN International Outlook』은 지난 4월 25일 심야 군사 열병식에 공개된 북극성-6형 SLBM이 북극성-3형 시험 발사 이후 사전 시험발사 없이 공개됐으며 현재 북한이 신포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약 3,000톤 규모의 신포급 잠수함에 탑재할 것이라면서, 아마도 향후 신포급 잠수함에 북극성-6형 SLBM을 탑재해 시험발사를 할 것이고, 화성-17형 ICBM도 추가로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4월 26일 『힌두 뉴스(Hindu News)』는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하며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가속화시키는 전략(oft-repeated strategy)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보도했다.

출처: https://www.kima.re.kr/3.html?Table=ins_kima_newsletter&s=11&mode=view&uid=1458&page=2&section=

해외 언론이 평가한 2월 8일 북한 군사열병식 [제1412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출처: https://m.yna.co.kr/view/AKR20230420169200518?section=society/index&site=popularnews

[삶] "나는 6살에 강남고속터미널, 누나는 7살에 서울역에 버려졌다" | 연합뉴스

[삶] "나는 6살에 강남고속터미널, 누나는 7살에 서울역에 버려졌다"
2023-04-21 06:16 "한 해에 3천명의 아이들 유기돼…자식 죽이는 범죄"
"보육원내에 성폭행 적지않아…사망시 장례식 없어"
"합법적 인신매매 진행"…고아권익연대 조윤환 대표
[편집자주: 고아권익연대 조윤환 대표 인터뷰는 21일과 25일 두차례로 나눠 송고합니다. 21일에는 개인적인 스토리를 주로 담았고, 25일에는 보육원의 구조적 문제와 고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48104

[단독]윤 대통령 “민간인 학살 방어 무기도 지원하면 안 되나”

[단독]윤 대통령 “민간인 학살 방어 무기도 지원하면 안 되나”
입력2023.04.21. 오전 11:42 수정2023.04.21. 오전 11:43

홍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0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방어용 지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간인을 학살하고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들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지원 안 하면 되겠느냐"는 취지로 여당 지도부에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우리도 북한이 남침해 어려울 때 다른 나라들은 군인까지 와서 도와줬다.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를 지원하지 않으면 국제사회 중추 국가로서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면담에서 당내 현안인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문제 등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출처: https://v.daum.net/v/20230421121403010

中, 訪美 앞둔 尹 대통령에 “대만 문제 장난치면 불에 타 죽을 것”

中, 訪美 앞둔 尹 대통령에 “대만 문제 장난치면 불에 타 죽을 것”
최영권입력 2023. 4. 21. 12:14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달 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베이징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다음주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국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잇따라 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를 말하며 중국의 무력 통일 시도에 확고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반도 문제 뿐만 아니라 양안관계에도 공조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1일 “무력이나 협박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시도한다’는 등의 언급을 듣는다”면서 “이런 발언은 최소한의 국제 상식과 역사 정의에도 위배되며, 그 논리는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논리는 황당하고 그 결과는 위험할 것이고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m.jajusibo.com/62352

[자주시보] [전문] “극소수 이익집단에 불과한 G7은 미국의 도구에 불과”… 최선희 외무상 담화

[전문] “극소수 이익집단에 불과한 G7은 미국의 도구에 불과”… 최선희 외무상 담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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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3-04-21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21일 담화를 통해 G7 외무장관 공동성명을 강력히 규탄했다.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의 외교장관들이 지난 18일 일본 나가노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담화는 G7이 북한의 주권 행사와 국가적 지위를 두고 “가타부타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서방이 백 년이고 천년이고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실체로서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 G7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폐기를 하라고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력법에 어긋나며 북한은 이미 NPT를 탈퇴했기 때문에 “황당무계”한 소리라고 언급하였다.

담화는 “미국과 그와 연대한 적대 세력들이 가해오는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국가의 자주적 존립과 발전에 저해되는 적대적인 주변 환경이 근원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주권국가에 부여된 모든 합법적 권리들에 입각한 행동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핵타격 권리와 능력이 워싱턴에만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면서 “이제 달라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며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근원적으로 완전하게 철회해야만 자기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줌도 못 되는 극소수 국가들의 폐쇄된 이익집단에 불과한 G7은 결코 정의로운 국제사회를 대변하지 않으며 미국의 패권적 지위 보장에 복종하는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면서 만약 G7이 북한의 자주권과 근본이익을 침해하려고 하면 “강력한 대응으로 철저히 불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https://m.yna.co.kr/view/AKR20230421008851504?section=nk/index

북 최선희 "핵보유국 지위, 인정도 승인도 추구 안 해"(종합) | 연합뉴스

북 최선희 "핵보유국 지위, 인정도 승인도 추구 안 해"(종합)
2023-04-21 07:10

"핵보유국 지위는 최종적·불가역적, NPT 의무에서 자유롭다"
G7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자주권 침해, 철저히 불허"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대해 "가장 황당무계하고 불법무도한 내정간섭행위"라고 반발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를 통해 "한줌도 못되는 극소수 국가들의 폐쇄된 리익집단에 불과한 G7은 결코 정의로운 국제사회를 대변하지 않으며 미국의 패권적지위보장에 복종하는 정치적도구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주권과 근본리익을 침해하려는 그 어떤 행동적기도를 보이는 경우 강력한 대응으로 철저히 불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와 관련해선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규정하며 실제적인 핵억제력 존재와 '국가핵무력 정책법령'에 따라 국법으로 고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대로 그 누구의 인정도, 승인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함으로써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으로 됐다는 주장을 펴왔다.

최 외무상은 북한이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다는 사실을 들며 "어떤 조약상 의무로부터 자유롭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최 외무상은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은 미국과 그 동맹의 군사행동에 대한 "정당한 주권행사"라며 "적대적인 주변환경이 근원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행동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G7 외교장관들은 지난 18일까지 사흘간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회의한 뒤,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북한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치를 완전히 준수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kite@yna.co.kr

출처: https://m.news1.kr/articles/?5020228

北, 화성지구엔 '60층 살림집'으로 마천루 배치…"2000세대 추가" 과시

北, 화성지구엔 '60층 살림집'으로 마천루 배치…"2000세대 추가" 과시
2023-04-19 10:25 송고(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통해 '1단계' 건설 과정 상세하게 소개
"제일 큰 대상은 60층 초고층…2동의 40층 살림집도 건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군민 건설자들은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새로운 현대적 도시구획을 화성지구에 일떠세우는 첫 단계의 살림집(주택) 건설을 성과적으로 결속했다"라고 보도하면서 평양 화성지구 1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성과를 선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을 계기로 완공한 화성지구 1단계 1만 세대 살림집(주택) 건설에는 상징적인 '60층' 빌딩이 들어섰다고 선전했다. 공사 중에 추가로 2000세대를 긴급하게 더 건설하는 과제도 완수했다며 건설 능력과 성과를 과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노동당 시대의 새로운 평양 번영기에 창조된 또 하나의 건설 기적'이라는 조선중앙통신사 상보를 통해 군민건설자들의 화성지구 1단계 살림집 건설 과정을 상세하게 밝혔다.

화성지구 건설은 북한이 지난 2021년 제8차 당 대회에서 오는 2025년까지 평양에 5만 세대 이상의 살림집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의 일환이다. 이 중 2차 연도 사업인 화성지구는 작년 2월 착공식을 했고 이로부터 약 14개월 만인 지난 16일 밤 '야간 준공식'을 개최했다. 공사가 마무리 단계였던 올해 2월에는 또다시 1만 세대 살림집을 짓는 화성지구 2단계 건설을 시작했다.

상보는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새로운 현대적 도시 구획을 화성지구에 일떠세우는 첫 단계의 살림집 건설을 성과적으로 결속했다"면서 김정은 당 총비서가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 현명하게 영도했으며 그가 주민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몸소 완성한 형성안만 해도 1630건에 달한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군인건설자들은 영웅적 투쟁으로 건설 시간을 단축하고 작년 5월 나라의 방역 위기 상황에서도 "백절불굴의 전진기상"을 힘있게 과시했다고 칭찬했다.


북한은 새로운 거리를 조성하면 이를 상징하는 초고층 빌딩을 세우는데, 이번 건설에서는 제일 큰 대상이 "60층 초고층 살림집 건설"이었다고 자랑했다. 그러면서 이 건설을 맡은 군 옥기남소속부대 장병들이 "송화거리 건설에서 80층 살림집을 일떠세운 그 기세, 그 본때"로 공사에 총돌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징건물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2동의 40층 살림집"도 지어졌다며 여기엔 "불가능을 모르는 군인 기질, 군인 본때가 남김없이 발휘됐다"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0월 중순에는 "화성지구를 보다 훌륭하고 완벽하게 변모시키려는 당 중앙의 새로운 구상"에 따라 2000여세대의 추가 공사 과제를 내렸다고 한다.

상보는 "공사량은 방대하고 기일은 촉박했으며 일기 조건도 매우 불리했다"며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다그치는 속에서도 새로 2000여 세대의 고층, 초고층 살림집들을 한겨울에 일떠세워 거의 동시에 완공할 수 있게 된 것은 당이 요구하면 가능성을 타산하기 전에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지니고 간고분투한 군민건설자들의 한계를 모르는 불굴의 정신력이 안아온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은 5만 세대 살림집 계획에 따라 공사를 이행 중이지만 '5만 세대'는 상징적인 숫자로 실제 짓는 주택 수는 이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첫해 장소였던 송신·송화지구에 1만 세대 건설을 마쳤고, 보통강 강안다락식주택구(경루동주택구)나 만경대 인근 대평지구 등 평양 인근 지역 곳곳에 현대식 살림집을 건설하고 있다.
sy@news1.kr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m/252

<23-4-21 한미동맹,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는 이유>

<23-4-21 한미동맹,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는 이유>
Han Seol
2023. 4. 21. 11:19
고쳐써야 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다. 관계를 개선해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예 인연을 버려야 할 관계가 있다. 인연을 멀리하고 버려야 하는 경우는 더 이상 미래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웬만하면 같이 지낼 수 있겠지만 어느 한쪽이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치명적인 손해를 보게 되면 같이 있는 있는 것보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옳다.

최근 한미관계는 점점 더 같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한미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가지 이유때문이다. 첫번째는 한국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미국이 한국의 더 이상 양보하거나 희생할 수 없는 손실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 어디에도 한국이 미국의 손해와 양보를 강요하는 경우는 없다. 한국이 희생을 감수하느냐 안하느냐의 경우만 존재한다. 이런 경우를 불평등한 관계라고 한다. 지금 한국은 구한말 일본과 맺었던 불평등 관계는 저리가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의 친미주의자, 소위 한미동맹론자들은 한국이 무슨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한말에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의 주장이나 현재 윤석열 정권의 한미동맹주의자들의 주장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 단지 그 대상이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한국은 미국으로 부터 감수할 수 없는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희생과 손해는 외교적인 면에서부터 경제적인 면까지 포괄적이다.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은 앞으로 한국이 미국을 위해 포괄적 손실과 희생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미국은 한국에게 포탄을 포함한 살상무기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러시아는 한국을 적대국가로 선언할 것이다. 이 정도라면 러시아가 한국에게 선전포고를 해도 이상할 것 없다. 윤석열은 대만문제로 중국까지 자극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다. 윤석열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전쟁으로 몰아가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대외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적인 손해도 감수할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삼척동자도 미국이 한국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및 밧데리 공장을 옮겨가고자 한다. 미국이 중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 첨단 산업 생산능력을 본토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공장이 일차적인 대상이다.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칩4동맹에 가담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미국을 위해 한국의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한국의 첨단 산업생산능력이 미국으로 옮겨가고 나면 한국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트럼프가 대만의 TSMC를 파괴해버리겠다고 한 적이 있다.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및 밧데리 공장을 옮겨가고 나면 한국의 반도체 및 밧데리 공장을 모두 파괴해 버리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중국에게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이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으로 유럽과 일본의 모든 생산능력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1929년 공황을 초래한 과잉생산능력을 전쟁으로 제거했기 때문이다. 전쟁이라는 방식만 다르지 미국이 유럽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 대만에 하려는 짓은 제2차 세계대전과 똑 같다. 선진국들의 생산능력을 모두 파괴 혹은 붕괴하고 미국이 독점적인 생산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이 한국의 산업생산능력을 미국으로 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국기업들이 미국으로 가면, 얼마지나지 않아 생산기술을 뺏긴다는 것도 명약관화하다. 미국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의지와 의도를 법안을 통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미국과 더 이상 같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과 가까이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전쟁을 하거나, 그동안 한국인민들이 피땀을 흘려 세워놓은 경제를 모두 미국에게 빼앗겨야 한다. 미국은 이미 한국의 모든 것을 다 먹고 버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매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뻔하게 끝이 보이는 파국이다. 끝까지 가서 파국을 맞고 발가벗고 버림을 당하느냐, 아니면 미리 관계를 정리하여 지금 있는것이라도 지킬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현명한자는 결과가 뻔할때는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는다. 뻔하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를 회피하는 것이 옳다. 이번 4월 한미정상회담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과 같이 가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사설단이 대규모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과가 있다면 한국의 기업들이 생산공장을 모두 미국으로 옮긴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윤석열은 중국 및 러시아와 전쟁도 감수하고 한국의 산업생산능력을 미국으로 옮김으로써 한국의 경제를 악화시키고 한국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없애버린 것을 자신의 정상회담 성과라고 자랑할 것이다.

이정도 되면 윤석열은 미국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헤어질 때가 왔는데 헤어지지 못하면 지지리 궁상을 떨고 살아야 한다. 헤어질 때가 왔으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옳다.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할때가 지나고 있다.

출처: http://m.jajusibo.com/62329

[자주시보] [아침햇살240] 한국 경제 현황과 과제 ①

[아침햇살240] 한국 경제 현황과 과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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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3-04-18
1. 한국 경제 현황

여기저기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터져 나온다. 뉴스를 봐도 확실히 경제가 문제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으로 보도하지는 않는다. 한국 경제는 예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는 뻔한 이야기밖에 없다. 정말 한국 경제는 ‘평소’와 같은 어려움에 부닥친 것일까?

1) 심각한 무역 적자

흔히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한다. 지난해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70%에 달했다. 따라서 한국은 무역 흑자일 때 경제가 살아나고, 반대로 무역 적자일 때 경제 위기에 빠진다.

그런데 지금 무역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477억 8,400만 달러의 무역 적자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3월까지 224억 100만 달러 적자로 벌써 작년의 46.9% 수준에 이르렀으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배를 넘겼다. 3월 기준 13개월째 무역 적자 상황이다. 1996년 당시로는 역대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한 한국은 다음 해 외환위기 사태를 맞았다. 그런데 지난해 한국의 무역 적자는 1996년의 두 배를 뛰어넘었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도 크게 떨어졌다. 2022년 점유율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75%를 기록했다. 무역협회는 수출 점유율이 0.1%포인트 하락하면 약 14만 명의 노동자가 사라진다고 하였다.

정부는 에너지 수입 증가를 주원인으로 꼽았지만 세계 유가가 안정화되면서 에너지 적자는 줄어들고 있어 정확한 분석이라 할 수 없다.

진짜 원인은 한중 관계에 있다. 그동안 최대 무역 흑자국이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바뀌었다. 최배근 교수는 2월 2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중국에 대한 수출은 165억 달러가 줄었다”라며 “(정부는) 중국 원인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중국을 ‘적’으로 돌릴 때부터 예상된 상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역 적자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다. 다른 나라들에 수출을 아무리 많이 해도 대중 수출이 줄어들면 무역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 그런데 미중 갈등의 여파로 세계 경제권이 쪼개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미국 측에 밀착하는 바람에 한중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2월 기준 대미, 대유럽 수출은 6.2%포인트, 13.2%포인트 늘어난 반면 대중 수출은 24.2%포인트 감소하였다.

한국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74%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였는데 세계적 경기 침체로 중국이 중간재 수입을 줄인 데다가 국산화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경쟁국이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중간재 수출이 회복되긴 힘든 상황이다.

한국 수출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도 전망이 어둡다.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등 반도체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다. 1~2년 후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과잉 투자된 반도체 생산 시설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에 달한다. 그런데 에너지 수출 대국 러시아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앞으로도 비싼 값에 석탄·석유·가스를 수입해야 하는 처지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세계화의 급속한 둔화로 인해 무역으로 먹고사는 구조는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통계를 보면 2002~2011년 세계 상품 수출액은 182% 늘었지만 2012~2021년은 21% 증가에 그쳤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일직선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이던 한국이 최대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하였다. 김세완 이화여대 교수도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인 전략 경쟁을 벌이고 상품·원료·부품 등 공급망 재편이 추진돼 최근 20~30년 한국이 누렸던 황금기는 다시 오기 힘들다. 우리나라 수출이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호황’ 도취한 10년… 60년 만의 수출 위기 낳았다」, 조선일보, 2023.3.19.)

2) 대기업 적자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한국CXO연구소가 2021년 공개한 ‘국내 71개 기업집단 경영 실적 및 고용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71개 대기업 집단의 매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83.5%에 이른다.

이들 71개 그룹 가운데 삼성의 매출 비중이 20.8%로 가장 높았고, 삼성의 매출 가운데 49.8%를 삼성전자가 차지했다. 삼성전자의 매출이 GDP의 9.6%에 이른다. 삼성 다음으로 현대차와 SK, LG가 뒤를 이었다. 이들 4대 그룹의 매출 규모가 71개 그룹 매출의 48.5%를 차지했다.

순이익으로 따지면 71개 그룹의 37%를 삼성이 차지했고, 삼성의 75%를 삼성전자가 차지했다. 삼성의 뒤로 SK, 현대차, LG가 뒤를 이었다.

고용(고용보험 가입자 기준)도 삼성이 1위인데 71개 그룹에 고용된 노동자는 162만 1,958명 가운데 삼성의 노동자가 26만 2,127명으로 16%를 차지한다. 그 뒤로 현대차, LG, SK 순이다. 하지만 71개 그룹 노동자 수는 한국 전체 노동자 1,411만 명의 11.5%에 불과해 매출 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보면 삼성, 현대차, SK, LG 4개 그룹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특히 삼성전자 하나가 한국 경제의 10분의 1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그런데 지난해 이들 대기업 성적이 대체로 심각하게 나쁘다. 특히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삼성전자 상황을 보자. 삼성전자가 1월 31일 발표한 2022년 경영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8.1%가 올랐고 순이익도 39.5%나 올랐지만 영업이익이 16.0% 감소해 충격을 주었다.

여기서 매출액은 기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총수익,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원가와 판매관리비(인건비, 연구개발비, 광고비 등) 등을 빼고 영업활동으로 순수하게 남은 이익,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금융손익·영업외손익(부동산 매매 등)·법인세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가운데 기업의 본업으로 생기는 이익인 영업이익은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관계. © 문경환

반면 순이익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기업의 본업과 무관한 내용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가 법인세를 깎아줘도 올라간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43조 3,766억 원보다 순이익이 55조 6,541억 원으로 더 높았던 이유도 환차익 때문이었다. 원-달러 환율 변동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본 것인데 삼성전자는 외화거래와 환산으로 발생한 외환 차이를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한다.

삼성전자 분기별 영업이익은 더 처참하다. 2022년 4분기 영업이익은 4조 3,06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9.0%나 떨어졌으며 분기 영업이익이 4조 원 대에 머문 것은 2014년 3분기 이후 8년여 만이다. 나아가 2023년 1분기 영업이익은 6천억 원으로 완전히 폭락했다.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14년 만이다.




(단위: 조 원)

삼성전자 안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크게 DX(가전제품, 스마트폰, 컴퓨터 등), DS(반도체, 네트워크 등), SDS(디스플레이), HARMAN(전자장비·음향 등)으로 사업부를 나눈다. 이 가운데 반도체를 담당한 DS 부문의 2022년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7%나 떨어져 가까스로 손해를 면했다. 그러다 2023년 1분기는 엄청난 적자로 돌아섰다. 삼성전자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약 3~4조 원의 영업 적자를 보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상상을 초월한 규모다.

스마트폰과 가전을 다루는 DX 부문도 2022년 4분기 실적이 51.47%나 떨어졌으니, 반토막이 난 셈이다. 특히 TV와 생활가전 부문은 600억 원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언론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매출 300조 원을 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애써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SK하이닉스도 심각한 상황이다. SK하이닉스는 2022년 영업이익이 7조 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나 감소했다. 특히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조 7,012억 원으로 적자가 났다. 분기 영업 적자는 2012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2023년 1분기에도 3~4조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물론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듯 대기업이 일시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쉽게 망하지는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앞서 무역 적자를 살펴보면서도 나왔지만 지금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갈라지고 있다. 그동안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투자, 생산, 유통망을 거미줄처럼 얽어놓았는데 이걸 강제로 뜯어내어 반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대한 변화는 미국이 자국 경제를 되살려 보겠다며 일으킨 것이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를 세계 경제에서 왕따시키고 자국 반도체, 자동차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계 1등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만 왕따시키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맹국의 반도체, 자동차 산업도 고사시켜야 한다.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산업을 반강제로 미국에 옮겨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4월 17일(현지 시각)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차종에 한국·일본·독일 전기차를 모두 제외하고 미국 차만 선정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대로 가면 한국 대기업은 미국에 모든 것을 내주고 말 것이다.

휴대전화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2010년까지 판매량 세계 1위를 점했던 모토로라라는 미국 기업이 있다. 1928년 설립한 역사와 전통이 깊은 이 기업은 무선통신 분야는 물론 반도체 분야에서도 크게 성공하였다. 그러나 2011년 1, 2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하더니 여름에 구글에 인수되고 2014년에는 다시 중국 레노버에 팔려 갔다.

지금 한국의 젊은 층에서는 모토로라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한때 세계 1위였던 기업이 사라지는 것도 한순간인 것이다. 노키아, 소니 같은 기업도 휴대전화, 가전 같은 대표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꼽히다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대마불사’도 항상 들어맞는 건 아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4월 7일 반도체 감산을 공식 발표했다. 천문학적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 감산을 해도 수요가 늘지 않으면 쉽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한국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의 수요가 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이 한·미·일 동맹에 매달리는 이상 한중 관계는 더 나빠질 일만 남았기에 만만찮은 일이다.

또 삼성전자의 반도체 감산은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감산은 장기화할 것이며 규모가 작은 소재·부품 기업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또 삼성전자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도 축소될 것이다.

삼성전자는 목표 달성 장려금(TAI)이라고 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월 기본급의 100%까지 지급한다. 또 초과 이익 성과급(OPI)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연봉 대비 최대 50%까지 지급한다. 따라서 연봉이 1억 2천만 원인 직원은 성과급을 최대 8천만 원까지 받아 연봉 2억 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참고로 작년 삼성전자 1인 평균 급여액은 1억 4,400만 원이었다.

삼성전자는 작년 하반기에 반도체 실적이 나빠 반도체 부서의 TAI를 50%로 줄였다. 올해 감산 여파로 더 축소될 수 있다. 성과급이 수천만 원이나 줄어들면 직원들이 그만큼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한꺼번에 수백,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으면 그걸로 차도 바꾸고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도 사고, 여기저기 투자도 할 것인데 그걸 다 못하게 된다. 소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경기가 둔화한다.

(계속)

출처: http://m.jajusibo.com/62351

[자주시보] [아침햇살241] 한국경제 현황과 대책 ②

[아침햇살241] 한국경제 현황과 대책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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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3-04-21
(이어서)

3) 흔들리는 택시 산업

지난 2월 서울 택시비가 크게 올랐다. 일반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나 올랐고 기본 거리도 2킬로미터에서 1.6킬로미터로 줄어들었다. 거리 요금도 132미터당 100원에서 131미터당 100원으로 올랐으며, 시간 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올랐다. 할증 시간도 늘어났다. 자정에 시작하던 할증이 밤 10시로 당겨졌고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20%에서 40%로 늘어났다.

택시비가 크게 오르면서 손님도 많이 줄었지만 택시업계는 두세 달만 지나면 원상 복귀할 것으로 보았다. 2013년, 2019년에 택시요금을 올렸을 때도 그랬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서민의 주머니 사정이 생각보다 심각해 아예 택시를 타지 않게 된 것이다. 택시를 타던 사람들은 택시보다 값싼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특히 할증 시간에는 공유 차량 ‘쏘카’를 이용한다거나, 지하철·버스 막차를 못 타면 친구 집에서 자기도 한다.



[그림: Midjourney]

법인 택시 기사는 요금은 올랐어도 손님이 줄어서 수입이 그대로인데 회사는 ‘사납금’을 올리려고 하고 있어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 형편이다. 참고로 기사가 자신의 수입 가운데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것을 사납금이라고 하는데 2020년 법 개정으로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90% 정도의 법인 택시 회사가 불법으로 사납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을 닫는 법인 택시 회사도 나타났다. 2019년 출범한 마카롱 택시는 1월 28일 파산 신청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에 기사 부족으로 인해 회사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한다.

저녁 시간에 늘어선 빈 택시의 모습은 심각한 경제 상황을 대변하는 듯하다.

4) 물가 폭등

세계가 물가 폭등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한국의 현실도 만만치 않다. 올해 들어서도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월 5.2%, 2월 4.8%, 3월 4.2%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참고로 2012년 이후로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를 넘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친 경제고통지수는 올해 1월이 1999년 이래 가장 높았다.

실생활에서 물가 폭등을 가장 크게 실감할 수 있는 곳이 식당이다. 식당 처지에서는 밀가루 등 원자잿값이 오른 데다 요리를 위해 필요한 가스, 전기 요금도 크게 올라 음식값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매일 식당 밥을 먹어야 하는 직장인의 처지에서는 타격이 크다. 치솟는 외식비는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 이에 따라 편의점 도시락이 새로운 인기 식사로 각광을 받는다. 점심시간이면 편의점 도시락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는 모습도 보인다.

술집도 마찬가지다. 안주 가격은 물론 술값도 올랐다. 이제는 웬만하면 술을 사 가지고 집에서 먹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또 모텔에서 술을 먹는 새로운 문화도 생겼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새벽에 할증 요금 내가며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것보다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 가지고 모텔에서 편하게 먹고 자고 다음 날 바로 출근하는 게 더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것이다.

5) 중고차 시장

작년 말부터 중고차 시세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중고차 업체인 엔카닷컴이 3월 중고차 시세를 분석한 결과 국산 중고차 평균 시세(2020년식 기준)가 전원 대비 4.12%나 하락했으며 수입차도 4.27% 하락했다.

특히 대형차, 수입차 등 고가의 고급 차의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일단 경기 침체로 대형차 유지가 부담이 된 사람들이 중고차로 많이 내놓으면서 매물이 늘어났다. 거기다 중고차도 대출받거나 할부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금리가 반년 만에 두 배가량 오르는 바람에 중고차 구입 부담이 늘어 수요가 줄어든 것이 겹쳤다.

지난해 중고차 재고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거래도 크게 줄었다. 중고차 거래 중계인(딜러)은 일단 자기가 중고차를 구입한 후 고객에게 판매하는데 중고차를 살 때 연 10% 금리로 대출받는다. 그런데 중고차가 안 팔리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중계인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전체 중계인 가운데 30%가 폐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리 급등에 중고차부터 ‘한파’…“손님 구경할 수가 없어요”」, 한국경제, 2023.1.9.)

반면 소형차, 경차의 경우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 경기 침체로 사람들이 타던 차를 바꾸지 않고 그냥 타는 경우가 늘고, 또 반도체 대란으로 신차 출고도 어려워지면서 중고 매물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고차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대출이나 할부 없이 살 수 있는 저렴한 차를 찾다 보니 중고 소형차·경차 가격이 오른 것이다. 그래서 아예 중고차 구입을 포기하고 리스나 장기 렌트로 알아보는 사람도 늘고 있다.



▲ 케이 카(K Car) 4월 중고차 시세 전망표. © K Car

6) 부동산 시장

지난해 전국 집값이 14년 만에 최대로 떨어졌다. 특히 고가 아파트보다 중소형 아파트 가격 하락이 더 큰데 3월 기준 전년 대비 8.58%나 떨어졌다. 같은 기간 대형 아파트는 3.14%밖에 안 떨어졌다. 피해가 부유층보다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집중되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집값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규제 완화보다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금리는 오르면서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이 피가 마른다며 아우성친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영끌족’의 성지로 불리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의 집값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다. 노원구의 한 아파트는 2021년 초 5억 5천만 원에서 출발해 1년 만에 7억 2천만 원으로 올랐다가 다시 1년 후 4억 9천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 사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두 배나 올랐다. (「‘영끌’했더니 피 말라요」, 비즈니스워치, 2023.1.22.)

집값 하락은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연결된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의 3분의 1 정도가 미분양 됐다. 미분양 사태는 건설업체 부실로 이어진다. 작년 하반기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가 180건으로 재작년 하반기보다 30% 이상 늘었다. 이는 건설업체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진다. 지난 1월 3일 서울에서 열린 범금융권 신년 인사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PF 등 부동산 관련 금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월 23일 「2023년 기준금리 예측과 정책 시사점」에서 올해 한국 기준금리가 현 3.5%에서 연말에는 4.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도 위축되면서 부동산 금융 부실도 커질 것이다. 부동산 금융 위기가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계속)

[세리랑]

북한이 200층이상의 다목적 고층빌딩에 30평이상을 1개가구로
북한의 주요생산지의 거점별로 대규모 주거시설을 짓는다면 친환경적 주거지로
최대경제효과가 건축물에 반영되어서 지상낙원을 실현하는 본보기로 지으면 좋겠죠.

인간은 어자피 사회적 구조에서 생의 의미를 찾아야 멋진 인생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한국도 전철역을 중심으로 초고층빌딩이 지어지면 좋겠지만
자본이익을 바라는 자들이 많아서 아비규환의 비생산적 건축물이 많죠.
여하튼 사회주의가 인간의 최종선택의 이상으로 보여지죠.
그게 민주주의기본틀이고 생의 의미를 실현하는 걸로 보여지죠.

[통일염원]

나는 가지지 못하고 상대는 가진
부러우면 지는것인디
미국과 유럽 똘마니들 많이 부러운갑다
그러나 어쩌리 기차는 저멀리 가고
그들은 그러케 낙동강 오리알신세로 가는

[Kbsns]

최선희 외무상
.......

미국과 서방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할 권리가 없으며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지위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달라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며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근원적으로 완전하게 철회해야만 자기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

세계적인 핵열강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위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주독립국가라면
저런 정도는 되여야지

[통일염원]

멀지 않은듯
그날이

[강산]

외무상이 고아 출신이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