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초롱초롱 박철홍의 지금도 흐른다! 262<br /><br />ㅡ 개혁은 또 무산 되어 갈 것인가? 2 ㅡ<br /><br />********************<br /><br />대부분 순수한 밴드나 카페 등에서는 정치나 종교적 글이 올라 오는 것에 질색을 합니다.<br />그리고 그런 글이 올라오면 삭제를 하거나 경고를 하면서 글 쓴이를 강퇴시키기도 합니다.<br /><br />저도 한 두번 당해 봤습니다.<br /><br />밴드나 카페들이 그런 이유는 정치 종교문제는 온전한 대화나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br /><br />서로 상반될 수밖에 없는 생각이나 시각차이로 건전한 비난이나 토론을 넘어서는 원색적인 욕설과 조롱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br /><br />인터넷 상 댓 글 전쟁이 그 본보기 입니다.<br /><br />어제 제가 올린 글에 대해 여러 다양한 댓 글이 달렸습니다.<br /><br />어떤 분은 저를 아래처럼 표현했습니다.<br /><br />[열 마디 말로 하나의 뜻을 밝히지 못 하다<br /><br />본인은 항시 공정하다고 주장하지만<br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너무나 명확합니다<br /><br />그냥 자신의 당파성을 드러내는 것이 솔직한 것이고 용기있는 행동 입니다<br /><br />옳고 그름은 차후의 일이구요]<br /><br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br /><br />저 또한 한 쪽 생각에 고정되어 있습니다.<br /><br />내가 서 있는 자리나 위치때문에 어쩔 수 없기도 합니다.<br /><br />그러나 저는 역사 글을 쓰면서 객관적으로 보려고는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나름 공정하게 보면서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br /><br />그래도 윗 댓 글을 쓰시는 분 말처럼 저도 어느 한 쪽에 치우쳐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br /><br />저도 저지만, 정말 댓 글 다시는 분들 각 자 서있는 위치에나 생각에 따라 현 시국을 보는 시각차이가 지나치게 큰 차이들이 있었습니다.<br /><br />요즈음은 전에 진보학자로 분류되었던 분들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나 공수처설치, 검찰개혁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꽤 됩니다.<br /><br />대표적인 사람이 진중권이죠. 홍세화 강만준도 그러고 있습니다.<br /><br />이 분들도 문제는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좋으나 그게 너무 지나쳐 한 쪽으로만 보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기들이 그동안 그토록 비난하고 비판했던 쪽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웃지 못 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br /><br />어쨌던 ㅈ이제 진보도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br /><br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br /><br />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니겠지요.^^<br /><br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갈라져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br /><br />그러나 또 한 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그 만큼,<br /><br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제는 그 어떤 권력도, 어떤 사상이나 이념도, 그 누구도 독주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br /><br />라는 긍정적인 면도 봅니다.<br /><br />어떤 분이 저의 글에 댓 글을 달면서 하신 정중하나 참 난감한 질문을 달았습니다.^^<br /><br />답을 달아야 하나 조금은 망설여 졌습니다.<br /><br />괜히 그러다 더 소란스러워 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입니다.<br /><br />그러나 난감하지만 정중한 질문을 모른 체 하기는 그렇고 서로 다른 시각도 많은 분들이 공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공론화해서 답 글을 달아 봅니다.<br /><br />********************<br /><br />글 잘 읽었습니다.<br />전체적으로 조선 500 년과<br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도<br />견고히 유지됐던 기득권층을<br />촛불혁명(?)으로 들어선<br />새로운 세력이 해체하려<br />하고 있지만<br /><br />그동안 기존 기득권에 영합해온<br />다른 기득권 (검사와 판사)의<br />저항을 받아<br />지지부진되고 있다 가<br />제 나름 정리한 요점입니다.<br /><br />질문 드리고 싶은 게<br />있습니다.<br /><br />1. 새로운 세력이 그간 <br /> 기존 기득권을<br /> 해체하려한 노력이 무엇인죠.<br /> 아둔한 저로서는 검찰개혁<br /> 외에 그들이 외친건 없는 것<br /> 같습니다.<br /> 그것도 정경심,윤석열 재판<br /> 에는 한껏 당위의 목소리를<br /> 민주당 등에선 높였지만<br /><br /> 삼성 이재용 항소심 판결에<br /> 대해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br />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이야<br /> 말로 이나라 최고 기득권층<br /> 아니겠습니까.<br /> <br />2. 울산 시장 부정선거,<br /> 원전폐쇄 위법성,<br /> 라임옵티머스 사건에<br /> 대한 수사동력이 윤석열<br /> 총장 복귀로 탄력을<br /> 받을 것 같습니다만<br /> 이것도 기득권 해체를 <br /> 모면하기 위한 검찰 측<br /> 저항으로 간주하시는지요.<br /><br />3. 검찰개혁 검찰개혁<br /> 요즘은 범죄자도 외치는<br /> 시대가 됐는데<br /> 그 진정한 방향은 무엇이라<br /> 생각하시는죠.<br /><br /> 제 생각은 딱 두가지<br />방향입니다.<br />하나는 저같은 일반 서민들<br />인권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br />정경심 교수처럼 아프면<br />조사도 일찍 끝나 귀가시켜주고<br /><br />가택수색이 들어와도<br />집에 있는 부인 몸 상태가 <br />안 좋으니 부드럽게 진행하라고<br />법무장관이 담당 검사에게<br />전화를 해줄 수 있는 것.<br /><br />둘째는 문대통령께서<br />윤총장을 임명하면서<br />친히 하신 말씀<br />"살아있는 권력도<br /> 수사해주세요"<br /><br />자~ 여태 몇년을 노래부른<br />검찰개혁에서 우리 일반<br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br />인권향상이 뭐가 있었는지요.<br />포토라인 안 세우는 것?<br />있거나 없거나 설 있도 없는<br />대분분 국민이죠.<br />참~조국 혹은 정경심씨 중<br />누군가가 최초의 수혜자랍니다.<br /><br />그럼 피의사실 공표?<br />공표하라고해도 대부분<br />서민에 대해 언론과<br />다른 국민은 관심도 없습니다.<br /><br />그렇다면 살아있는<br />권력에 대한 수사?<br />그걸 하려드니<br />윤총장 끌어내려 그렇게<br />난리치고<br />사법부에서 법적 제동을<br />내리니<br />이다지 아우성치는 것<br />아닌가요?<br /><br /> *******************<br /><br /><br />먼저 1번부터 답 글을 답니다.<br /><br />새로운 세력이 기존 기득권을 해체하려 한 것은 우리가 촛불혁명 때 가장 많이 썼던 '적폐청산' 이겠죠.<br /><br />적폐는 사람만이 아닌 제도 법 관례 등에서 오랫동안 잘못되게 행해졌는데 정상처럼 보였던 모든 것을 말합니다.<br /><br />그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적폐청산 1순위를 '교육개혁' 에 두고 있지만 문재인정부나 지지자들은 검찰개혁을 1순위에 두었다 봅니다.<br /><br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br /><br />저는 조국사태 때 솔직히 “조국 교수 같은 분들은 강남좌파로 불리어 지며 한국 사회에서는 최고 상류층이다. 문제가 됐던 자녀교육 문제는 강남학부모들 상류층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br />이 점은 잘못된 부분이고 사과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가 당시 조국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밴드에서 그 들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고 강퇴까지 당한 바 있습니다.<br /><br />그 들 주장은 저의 주장이 검찰개혁을 막기위한 검찰의 조국에 대한 오도된 수사를 도와 주는 꼴이 되고 촛점을 흐르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br /><br />틀린 말은 아닙니다.<br /><br />정경심의 대한 검찰수사는 조국지지자들에게는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뚜렷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제 눈에도 검찰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지나치게 확대 시켜 나갔다 보입니다. <br /><br />사실 우리사회가 민주화된 이후로 권력기관이었던 국정원이나 보안사 등이 국내 정치상황이나 정보에서 힘을 잃었습니다.<br />검찰만이 무소불위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되었습니다. 민주화 된 이래로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기관이 없었습니다. <br /><br />이 문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br /><br />검찰의 막강한 그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br />검찰개혁과 그리고 공수처 이야기가 나와서 현재 막바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br /><br />이 문제만큼은 촛불혁명 때 부터 우리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바라던 바 였습니다.<br /><br />그런데 님 말씀처럼 문재인정부가 이 문제에 지지부진하고 잘못 접근하여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br /><br />어제 올린 글에서 말했듯이 개혁은 시끄럽고 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실수는 나올 수 있습니다.<br /><br />개혁저항 세력은 개혁 세력의 그런 실수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개혁을 무산시킨다는 것이 제 글의 요지였습니다.<br /><br />개혁무산 세력은 말 안 해도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br /><br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살아있는 권력이 어디라고 봅니까?<br /><br />검찰총장이 선출직 최고 지도자이며 검찰총장 임명권자 대통령과도 맛짱을 틀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br /><br />이번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 법원 기각으로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KO패 당했다고 노골적으로 표현 합니다.<br /><br />문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것은 가장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인 검찰도 포함됩니다.<br />그러나 많은 국민이 검찰이 자기 조직에만은 아주 관대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조직을 건드는 사람에게는 그 누가 되어도 날카로운 칼로 난도질을 하니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검찰개혁을 부르짓는 것입니다.<br /><br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정확한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br /><br />그런데 진짜 화가 난 것은 언론입니다.<br /><br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치게 한 쪽으로 편향되어 한 쪽 입장만 확대재생산하여 보도하고 국민들을 세뇌시켜 가고 있습니다.<br /><br />윤석열 사태도 마찬가지 입니다.<br /><br />조중동을 위시한 숱한 언론들이 검찰 쪽 입장만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편향적 보도를 합니다. <br /><br />여기에 반론을 내시는 분은 없으리라 봅니다.<br /><br />진짜 우리나라 언론 문제를 생각하면 너무 회가 납니다.<br /><br />조중동이 어떤 신문사 였습니까?<br /><br />언론들이 왜 검찰 편을 목숨걸고 들고 있겠습니까?<br /><br />어제 올린 저의 글에 다 썼기 때문에 <br />긴 말 않겠습니다.<br /><br />그러나 밴드에서 본 조국지지자들 행태도 아주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br /><br />자기와 1%라도 다른 생각이 있으면 99%가 같더라도 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br /><br />극과극은 통한다고 하더니만 그 들은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일베수준에서 매도하는 공격들 해 댔습니다. <br /><br />물론 그런 사람들이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류 행태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또한 똑 같은 부류입니다.<br /><br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적폐를 닯아 가는 것입니다.<br /><br />그런점은 조국지지자들을 왜소하게 만들고 적을 더 쌓아 가는 짓입니다. <br /><br />사실, 조국지지자들이 거의 문재인정부 지지자들이니 이런 것 때문에 현 정부가 지나치게 진영논리에 갇혀있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br /><br />저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적폐청산은 제도와 법도 중요하지만 인적청산이 더 중요하다 봅니다.<br /><br />그래서 교육개혁을 저는 제 1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까지 이 문제는 손도 못 될 뿐 아니라 아예 말 자체도 꺼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br /><br />우리나라 유권자이자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오도된 교육현실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개혁해야 합니다.<br /><br />그래야 우리나라 미래가 있습니다.<br /><br />사실 조국사태도 교육문제가 현실 아닙니까?<br /><br />이재용 삼성문제는 경제 쪽에는 문외한 이라 그냥 넘어 갑니다. <br /><br />그 문제는 요즘 현명한 판단을 자주 내리고 있다는 법원이 잘 알아서 하겠죠.<br /><br /><br />2 번에는 간단하게 답 하겠습니다.<br /><br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입니다.<br /><br />즉 오이가 익은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고 있으면 마치 오이를 따는 것같이 보이고, 오얏이 익은 나무 아래서 손을 들어 관을 고쳐 쓰려고 하면 오얏을 따는 것같이 보이니 남에게 의심받을 짓은 삼가라는 뜻입니다.<br /><br />3 번은 인적청산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교육개혁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봅니다.<br /><br />검사들은 검사동일체로 젖어있는 분들입니다.<br /><br />누가 검찰총장 된다고 해도 비슷하지 않을 까하는 생각이 듭니다.<br /><br />앞서 말한대로 검찰은 우리나라 최고 살아있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되어 있습니다.<br /><br />우선 법과 제도로서 검찰을 견제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br /><br />그 일은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지요.<br /><br />그런데 정경심에 대해 하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br /><br />그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br /><br />검찰개혁을 추구한 법무부 장관 부인이 아니었다면 표창창 위조 그 문제로 저렇게 심하게 당했겠습니까?<br /><br />언론들이 정경심이나 조국에 한 짓을 보십시오.<br /><br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았습니까?<br /><br /><br />[자~ 여태 몇년을 노래부른<br />검찰개혁에서 우리 일반<br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br />인권향상이 뭐가 있었는지요.]<br /><br />윗 말에는 공감합니다.<br /><br />답 글이 어느 정도 되었나 모르겠습니다.<br /><br />사실 오늘은 아랫기사를 보고 문득 제가 쓴 글이 떠 올라 그 글을 올리려고 했는데 글이 너무 길어져 다음 편에 올리겠습니다.<br /><br />윗 기사의 좋고 나쁨을 떠나 김육을 이렇게 연구하신 분도 있었구나?<br /><br />문재인 정부 정책을 조금 비판하고는 있지만 새겨 들을 점도 있어 보입니다.<br /><br />다음 편에 아래기사와 함께 오래 전 김육과 대동법에 관해 제가 쓴 글을 올리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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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아하니
아는것도 많고 시간도 아주 많이 있는 분이신거 같네여
시간이 많다기 보다는 새벽에 워낙 일찍 일어나다 보니 그 시간을 이용해 글을 씁니다
^^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당.ㅎ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좋으나
그게 너무 지나쳐 한 쪽으로만 보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하는 데 말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은데, 그놈의 흑백 논리가....
일곱 빛깔 무지개가 예쁘고 보기도 좋지요.... ♡
사람 사는 세상은 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