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두달째… 존재감 미미 대선 7개월 앞 정권수사 잠잠 야권 주자 사건도 속도 못내 검찰내 “원칙대로 처리할 것”
20대 대통령 선거를 7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취임 2개월이 지난 김오수(사진) 검찰총장이 권력·정권 수사 및 야권 대선 주자 관련 사건을 두고 너무 ‘로키’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김 총장이 월성 원전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한 달 이상 미루고, 지휘권은 없지만 정치권 최대 관심사인 야권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본인 및 가족 관련 사건이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이 민감한 정치 사건에 대한 검찰 개입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검찰 내에선 “김 총장이 선거와 관계없이 현안을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중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무마 의혹 △윤 전 총장 배우자 전시기획사 협찬금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채널A 검·언유착 및 권·언유착 의혹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전주지검에선 문재인 대통령 사위 취업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현안 사건이 이처럼 쌓였지만 김 총장이 검찰 대규모 인사 등을 핑계로 주요 사건 처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주요 권력 사건 처리가 지체되면서 정권 부패와 비리가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에 대해선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총장 수사 지휘권 배제 상황이 지속되는 데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검 측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전 총장 사건을 지휘하고 최종적으로 책임도 져야 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검찰 내에선 “이 지검장이 원칙주의자라 선거개입 논란과 상관없이 주요 사건들을 순리대로 처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검찰 인사와 코로나19 등 내외 변수도 권력 수사 실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6월 검찰 간부 인사 전 수사를 맡은 지휘부와 주임 검사가 주요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인사를 앞두고 사건을 처리하지 못해 후임 검사들이 사건을 새롭게 맡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례 없는 최대 규모의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도 사건 진척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는 견해가 많다. 현직 한 부장검사는 “검사장과 차장검사, 주임검사 등이 새롭게 배치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며 “새 수사팀이 기존 수사팀의 기록을 보고 빠진 부분을 메워야 하는데, 처리해야 할 장기·미제 사건도 많아 한 달 만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한 달간 장기·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