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돗물사고 피해보상금 확정! 11월부터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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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돗물사고 피해보상금 확정! 11월부터 지급예정

- 최종 접수결과 42,463건(104.2억원) 중 42,036건(63.24억원) 보상지급 결정 -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공촌수계 수돗물사고와 관련하여‘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항목별 보상기준과 피해보상금을 확정하고 11월에 개인별 보상결정금액 안내 후 지급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천시는 2차례에 걸쳐 접수(1차: 8.12.∼8.30/2차: 9.19.~9.29)된 보상신청(42,463건/104.2억원) 서류에 대하여 정확한 보상절차 진행을 위해 1개월 동안 서류 검증작업을 진행하여 중복 접수된 약 420여건과 간이영수증 등 증빙서류 미비 약 1,600여건은 보상심의에서 제외했다. 

○ 또한, 세대별 세대원수 확인과 미취학아동이 있는 세대의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전산자료 확인과정도 시행하였으며,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피해지역 주민대표 등을 직접 만나 항목별 보상방향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 아울러, 일반주민의 경우는 세대별 평균 수도요금 산정이 가능하나 소상공인은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요금차이가 많아 직접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8월분 수도요금을 파악하기도 했다.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검증된 보상대상(42,036건/95.17억원)에 대하여 3차례의‘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항목별 보상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보상신청하지 않은 주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8월분 수도요금 공제 기준금액을 설정하여 기준금액 초과 일부세대 및 소상공인만 공제하고 지난 24일 최종 보상금액(42,036건/63.24억원)을 확정했다.

○ 인천시에 따르면 변호사, 손해사정사, 의사 등 각 분야별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생수와 필터교체비는 최고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 범위 내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보상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각 항목별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 일반주민의 경우, 생수구입비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생수가격을 적용하여 세대원수, 미취학아동수, 피해기간을 감안 산정하였고, 정수기 필터교체비는 국내 최고가격, 수도꼭지 필터교체비는 세대별 헤드 4개 필터교체 3회 기준으로 시중 최고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의료비는 적수로 인한 직접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피부 및 위장질환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증빙자료가 있으면 보상에 반영하였다.

-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손실은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손해사정인 등의 전문가 검토를 거친 별도의 기준안으로 개별 산정하였고, 생수구입비 등 실비보상은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감안 일반주민의 실비보상 기준보다 상향금액을 적용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 한편, 인천시는 확정된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각 신청자별 피해보상금액을 11월초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신청전액 보상자는 통지 후 11월 중순경 바로 지급하고, 일부 감액 보상자는 통지 후 이의가 없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감액 보상자 중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11.8 ~ 11.25/ 주말포함)한 경우는 재심의․결정 후 12월중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홍준호 재정기획관은“이번 수돗물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시민들을 위해 생수와 필터교체비 등 실비보상 기준을 가능한 최고가로 적용하여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금액을 최종 결정했다”라고 말하고, “정확한 보상을 위한 1개월간의 서류 검증작업과 신청인들의 계좌번호, 주소 등 오류기재가 상당수 있어 이를 확인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보상시기가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이해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촌수계 수돗물사고 피해보상 추진상황

□ 접수결과 및 보상금액

○ 접수결과 : 42,463건 104.2억원 *(1차) 8.12.∼8.30./(2차) 9.19.~9.29.

- (일반주민) 41,561세대 65.66억원 / (소상공인) 902개 업체 37.94억원

○ 보상결정 : 42,036건 63.24억원 *제3차 피해보상심의위원회 결정(10.24.)

- (일반주민) 41,159세대 54.12억원 / (소상공인) 877개 업체 8.52억원

*신청전액 보상 : 19,704건(46.87%) 16.42억원 / 감액결정 : 22,332건(53.13%) 46.82억원

*평균 보상금액 : (일반주민) 131,500원 / (소상공인) 971,410원

《접수대비 보상결정》

󰋼접수건수 감소분 427건 : 접수서류 검증(9.4.~10.11) 결과, 중복신청 건 처리 󰋼보상금액 감소분 41억원 -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미비건 제외(약 9억원) - 소상공인 영업보상을 매출감소액 기준으로 대부분 신청, 영업손실 평가액과 차이(약 26억원) - 사회통념상 과도한 신청금액에 대한 보상기준에 따른 재산정 등(약 6억원)

□ 향후계획

○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 설명회 : 2019.11.5.(화)

- 피해보상 기준 및 향후 보상절차 등

○ 보상금액 개별 통지 : 2019.11.8.(금)

- 신청전액 보상자(SMS발송) : 19,704건 ⇨ 보상금 지급 : 2019.11.15.(금)한

- 감액 보상자(등기발송) : 22,332건

⇨ 보상금 지급(이의신청 미신청자) : 이의신청기간 종료(11.25) 후 7일 이내

○ 이의신청 접수 : 2019.11.8.(금)~11.25.(월)

○ 이의신청 심의·결정 : 2019.11.29.(금) *제4차 피해보상심의위원회

○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지 및 보상금 지급 : 2019.12.9.(월)한

참 고

항목별 보상 기준

□ 생수구입비

○ (일반주민) 세대원수와 1일 권장 음용량(2L)을 감안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생수가격 적용[세대원수 × 시장점유율 최고 생수가격(2L) × 피해기간(67일)]

* 단, 미취학아동이 있는 세대는 10% 가산 적용

○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감안 일반주민 실비보상 기준의 2배 적용

□ 정수기 필터교체비

○ (일반주민) 시중 필터 최고가격 적용

○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감안 일반주민 실비보상 기준의 2배 적용

□ 수도꼭지 필터교체비

○ (일반주민) 세대별 헤드 4개* 필터교체 3회 기준으로 시중 최고가격 적용

* 싱크대, 샤워기, 세면대용, 세탁기용

○ (소상공인) 일반주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의 료 비

○ 의사소견서 등 미제출* 시 5만원 상한 적용 / 제출** 시 30만원 상한 적용

* 적수로 인한 직접피해 발병의 관계가 불확실하나 위로차원의 보상

** 단, 적수와 전혀 상관없는 질병(상해, 치매 등)은 보상 제외

□ 수질검사비 : 영수증 확인 후 수질검사기관 단가표에 따라 지급

□ 상·하수도요금 : 기준금액 초과 일부세대 및 소상공인만 8월분 공제

○ 일반주민 평균 보상금액과 소상공인 8월 상·하수도요금 평균금액을 감안 기준금액 설정 적용

□ 영업손실 : 손해사정인 등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영업손실 평가액 산식을 산출하여 영업이익*과 고정적 비용**(임차료, 인건비 등)을 합산하여 적용

* 영업이익 산출 : 국세청 고시자료 참고

** 고정적 비용 산출 :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전국 소상공인실태조사 자료 참고

[출처] 인천시, 수돗물사고 피해보상금 확정! 11월부터 지급예정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작성자 redm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