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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ˇ-ˇ………………교정* 형소법 질문요
포동통이 추천 0 조회 261 19.02.20 11:4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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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2.20 11:54

    첫댓글 아~안되나 봅니다.

  • 19.02.20 13:41

    체포일때는 안되고 구속일때만 되는건 맞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청구 하는게 아니라 오직 법원 직권으로만 됩니다ㅎ

  • 19.02.21 23:33

    구속적부심사시 법원의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구속영장은 효력 상실. 검사,피의자 보통항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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