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아~안되나 봅니다.
체포일때는 안되고 구속일때만 되는건 맞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청구 하는게 아니라 오직 법원 직권으로만 됩니다ㅎ
구속적부심사시 법원의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구속영장은 효력 상실. 검사,피의자 보통항고 가능합니다
첫댓글 아~안되나 봅니다.
체포일때는 안되고 구속일때만 되는건 맞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청구 하는게 아니라 오직 법원 직권으로만 됩니다ㅎ
구속적부심사시 법원의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구속영장은 효력 상실. 검사,피의자 보통항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