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당이 앞장서서 부결--강북구의회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미국산 쇠고기 속여 판매한 홈에버, 원산지 표시만으로 문제해결 할 수 없어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과 섞어 팔아온 업체가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5일 홈에버 구월점 식품매장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판 입점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잘못된 협상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원산지 표시가 실제로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 17조에는 '판매자는 (농산물)원산지를 허위,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는 계속 벌어져 왔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개방될 경우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일들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에서 검역과 원산지 단속 업무를 일선 현장에서 담당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려 96%가 현재의 인력과 제도 하에서는 제대로 된 검사를 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도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산지 표시제는 광우병 위험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적으로 들어오는 한 어떠한 실효성도 없음이 이번 일로 다시 확인되었다. 국민대책회의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한 채 이윤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속여서 판매한 홈에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재협상 없이 추진되는 원산지 표시 같은 것으로 문제를 덮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갑작스런 아프리카 운영자 구속, 정부는 미디어에 재갈 물리려하는가 6월 16일 문용식 나우콤 대표가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대해 나우콤 측은 "그동안 검찰조사 과정에서 나우콤은 다른 업체와 달리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비스 운영상의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을 충분히 입증해 왔다"고 반박했다. 그렇기에 나우콤 측은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가 생중계되고 이것이 시위 확산의 기폭제가 되고 있기에 검찰이 문대표를 구속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검찰이 왜 하필 이 시기에 문용식 대표를 구속했는지 그 의도에 대해 물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저작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일반적 관행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나우콤 대표에 대한 구속은 정치 탄압이며, 확산되는 촛불 시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토론을 차단하려는 구시대적 통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혹 정부가 문용식 대표의 구속을 통해, 촛불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며,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 바람을 저버린 강북구의회 의원들 강북구의회가 6월 16일 광우병 의심 미 쇠고기의 어린이집 급식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결의안을 부결시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문제는 여당인 한나라당 뿐 아니라 “재협상과 국민건강권 확보”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대다수의 구의원들이 결의안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여당과 제1 야당이 국민의 바람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이다. 특히 앞에서는 촛불시위에 동참하며 재협상과 국민건강권 운운하더니 한편으로는 미국 쇠고기 급식 사용금지 결의안을 부결 시킨 민주당의 행태를 단호히 규탄한다. 심지어 민주당 소속 박영복 강북구의회 부의장은 부결을 위한 반대토론까지 나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금 당장 국민 염원과 자신들의 당론을 위반한 강북구 구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부결에 앞장선 의원들을 당장 징계해야 할 것이다. ※ 참조 : 표결결과          찬성 : 최선(진보신당), 한동진(한나라당), 정수민(민주당)          반대 : 김지환(한), 백중원(한), 이기황(한), 윤영석(한), 우종오(한), 박영복(민), 이영심(민),                 안광석(민), 김동식(민)          기권 : 정상채(한), 김용욱(민)     ●● 국민대책회의 일정 1. 집중 촛불문화제 일정 ○ 전면 재협상 실시! 이명박 정부 심판! 42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6/18(수)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전면 재협상 실시! 이명박 정부 심판! 45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6/21(토)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이외 촛불문화제는 매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오후 7시에 개최. 2. 한나라당 규탄 촛불문화제 “그 놈들을 매우 쳐라” - 일시 및 장소 : 6/17(화) 7시 한나라당사 앞 - 주최 :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문의 : 초심 010-8334-9355 3. 국민대토론회 - 제목 : 광우병 쇠고기 투쟁과 촛불운동,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6/19(목) 촛불문화제 후 시청 앞 광장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24(화), 27(금)에 2, 3차 토론회 예정 4. 48시간 비상국민행동 - 6/20(금)~6/22(일) 48시간 비상국민행동 진행 - 20일 저녁 7시 촛불문화제부터 시작 - 21일, 22일 낮 집회 등 다양한 실천 - 서울시청 광장 농성 병행 - 21일(토)은 “다시 시청으로” “될 때까지 모입시다!”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2차 범국민행동의날(가칭)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향후 일정과 방향 - 매일 저녁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 -  6/18(수), 6/21(토)에 집중 촛불문화제 개최 예정 - 중심 쟁점인 광우병 이외에도 의료 및 공기업 민영화, 물 사유화, 교육 문제, 대운하, 공영 방송 사수 등 5대 의제를 추가로 결합해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 - 17(화) : 대운하 저지, 19(목) : 의료 민영화 반대 의제 결합해 촛불문화제 개최 예정 - 광우병과 함께 다양한 의제를 확대시키기 위해 각 부문, 단체, 개인들의 다양한 토론회와 제안 등을 적극 권장하며 의견을 수렴할 예정 - 구 단위, 지역 단위, 대학별 자체적인 행사 및 지역 대책위 구성을 권유 - 한나라당을 포함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재협상 요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항의방문 등의 활동을 조직할 예정 ※ 네티즌 행동 - 다음 아고라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포털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 참조할 것. 6/17(화) 오후 6시 ~ 8시, 코엑스 앞 촛불문화제, 이후 가두행진 6/18(수) 오후 1시 ~ 8시, 코엑스 앞 촛불문화제, 이후 가두행진 - 문의 : ‘권태로운 창’ 010-5120-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