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소비촉진이 결혼자금 증여로 된다는 개논리

[눈사람no.3]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64735

[속보] 결혼자금 증여때 1억5천만원 세금 안낸다...‘富의 이전’ 촉진

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 따른 감세 효과는 4719억원으로 추산됐다. 서민 중산층 감세효과가 6302억원으로 가장 컸고 고소득자는 710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외국인 등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은 2787억원 늘어난다.

핵심은 상속·증여세를 개정해 예비 신혼부부의 증여자금 문턱을 낮춘 것이다.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 직계비속 공제한도(5000만원)을 더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받는 것으로 만약 신랑, 신부가 부모로부터 각자 증여받았다면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을 안내도 된다.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2000만원, 수도권은 3억원(6월 기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세대 간 자본 이전을 촉진해 청년층의 소비 여력을 늘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매일경제가 통계청 가구별 순자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고령층 순자산은 지난해 사상 처음 3600조원(3658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국내총생산(GDP·2162조원) 보다 1.7배 많은 돈이 고령층에 묶여있는 것이다.

--------------------------------

대가리를 장식으로 쳐달고사는 머저리들 드글드글하구나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

출산율 0.3 가즈아!

결혼한다고 자식한테 고작 5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2~3억 바로 처박을 수 있는 부모가 수백만쌍 되나?

[구경하는사람24]

참.. 야발라발이네.

[페트리어트]

흑흑 이거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었구나..
이제 출산률 올라가게찌 흑흑

근데 약간이나마 효과는 있을 듯.. 이거 하려는 사상/목적이 불순해서 문제지 ㅋㅋ

[으흐흐]

ㅋㅋㅋ 증여세 때문에 자식들 시집 장가 못 보내는거였구나 ㅋㅋㅋ

[돋네칙인]

1.5억이면 부동산이 워낙 쎄서 자산기준으로 중산층이긴 한데...사망기준도 아니고 결혼기준이라 음

[코쟁이27]

참 대한민국스럽다

[지금바로이순간]

있는 집 자식들만 노났구나

[늘 딸뿐이야]

이제 우리부모는 1.5억 못준다고 한탄하겠네ㅋㅋ

애 2명이면 3억장전하고 있어야 욕 안먹을듯ㅋㅋ

[노스아스터]

야잇! 무슨 헛소리야!

[juhn1080]

우리의 현명한 2찍이들은
외국인 등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은 2787억원 늘어난다.
이것만 보고 졸라 열광중입니다.

[오늘도 전진]

기업 증여세 5년 분할납에서 20년 분할납 변경이 더 압권. 세수가 절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쯤되면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 조차가 있는지도 의심됨.

[눈사람no.3]

물가 관련해서 추경호새끼 주댕이 나불대는거보면 진짜 적당한 선에서 나라 버리고 튈지도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