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svQVU0p1TZI?si=dKFey03CGFKjZKB8
요약)A씨가 쓴 댓글 중 "자 비네르 사단 성적 조작 수혜자가..." 라는 부분만 보고 악플로 기소. 기소유예 처분 나옴.A씨는 억울해서 헌법소원댓글 전문은 아래와 같음."자 비네르 사단 성적 조작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 모 선수도 러시아에 월 3천에 유학 갔는데 왜 성적이 그따위였냐?"악플은커녕 명백한 옹호 댓글인데 앞부분만 보고 고소했을 뿐 아니라, 전문을 봐달라는 이의신청조차 무시하고 기소유예 처분 내린 것.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ㅊㅊ웃대
출처: 도탁스 (DOTAX) 원문보기 글쓴이: 충무공 이순신
첫댓글 변호사, 경찰, 검찰이 모두 제대로 글 한번 안읽고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뻔 했다는게 참...
댓글 모욕죄가 그냥 무지성으로 제대로 수사 안하고 마구잡이로 넘기는 것이 심하긴 합니다 뭐 그만큼 고소 건이 미친 수준으로 넘쳐나기도 하고...
변호사든 검새든 판새든 대충 보지도 않고 남의 인생 종치게 만드는 놈들은.... 아휴
그냥 자기 이번 달 실적 부족하니까 아무거나 잡아서 일단 기소 박아본 건가 보군요. 기소 하는 거야 맨날 하는 거고 어려울 것도 없으니까.
손연재팬이 손연재 옹호하는데 손연재가 고소 때린거 맞나요? 이거 궁금한데 내가 제대로 알고 쓰는건가 고소 당할 까봐 두렵네
근데 이건 손연재쪽 변호사/법인이 병신인겁니다. 원래는 그 리스트 쫙 뽑고 실제로 공격한 것만 추려내서 고소하는데 저건 걍 무지성으로 특정 기사에 댓글 쓴 사람 모조리 처넣은거같음
제목만 보고 급발진했다가내용 보고 꼬무룩한 사건인가?
첫댓글 변호사, 경찰, 검찰이 모두 제대로 글 한번 안읽고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뻔 했다는게 참...
댓글 모욕죄가 그냥 무지성으로 제대로 수사 안하고 마구잡이로 넘기는 것이 심하긴 합니다 뭐 그만큼 고소 건이 미친 수준으로 넘쳐나기도 하고...
변호사든 검새든 판새든 대충 보지도 않고 남의 인생 종치게 만드는 놈들은.... 아휴
그냥 자기 이번 달 실적 부족하니까 아무거나 잡아서 일단 기소 박아본 건가 보군요. 기소 하는 거야 맨날 하는 거고 어려울 것도 없으니까.
손연재팬이 손연재 옹호하는데 손연재가 고소 때린거 맞나요? 이거 궁금한데 내가 제대로 알고 쓰는건가 고소 당할 까봐 두렵네
근데 이건 손연재쪽 변호사/법인이 병신인겁니다. 원래는 그 리스트 쫙 뽑고 실제로 공격한 것만 추려내서 고소하는데 저건 걍 무지성으로 특정 기사에 댓글 쓴 사람 모조리 처넣은거같음
제목만 보고 급발진했다가
내용 보고 꼬무룩한 사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