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야당 추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발표를 100% 무조건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할 수 없다며, 끝끝내 다수의 힘을 이용해 조용환 선출안을 부결시켜버리고 말았다. 사법부 최고기관 후보자에게 헌법정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정부발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아무리 국민의 심판이 두려워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쇄신쇼로 국민들을 현혹할려고 해도 여전히 한나라당은 낡디 낡은 색깔론에 의존해야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수구꼴통 정당이며, 아무리 쇄신사기극으로 국민들을 현혹할려고 해도 그 더러운 수구꼴통 본색까지 숨길 수는 없으며, 한나라당의 이 더러운 수구꼴통 본색은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사법부 최고기관 후보자에게 헌법정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부발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추천권을 남겨두고 있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사상과 가치의 다양성을 보장해서 다양한 여론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유지되어왔던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 헌법정신을 그냥 무시하고 짓밝아버린 것이다. 조용환 선출안 부결은 색깔론에 물든 다수횡포의 극치이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야당 추천 인사를 무시해버린 것처럼 민주주의도, 헌법도 모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시하고, 짓밝아도 된다는 새누리당의 오만과 독선에서 나온 더러운 의회 쿠데타 폭거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헌법을 무시하는 집단이 과연 공당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가. 조용환 선출안 부결은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헌법정신을 무시한 의회 쿠데타 폭거이며 헌법 테러 만행이다.
조용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창립맴버로, 군사독재 정권의 간첩 조작 사건으로 손꼽히는 함주명 사건의 재심변호를 맡아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고, 대표적인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UN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다. 그러니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그리고 새누리당까지 이어오며 이 땅에서 무려 50년이 넘도록 권력을 잡아온 군사독재 정권의 정신을 계승하는,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세력들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조용환 변호사를 싫어할 만도 하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도 조용환 변호사를 향해 이 분보다 더 치열하고, 명철한 인권변호사를 보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장 진보적이며, 가장 명석하고, 가장 인간적인 헌법재판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새누리당 때문에 잃게 되었다고 트위터를 통해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장 진보적이며, 가장 명석하고, 가장 인간적인 헌법재판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짓밝아버린 새누리당을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야 말 것이다.
구시대의 악습인 색깔론까지 이용해 야당의 추천권을 묵살하고 짓밝은 것은 아무리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쇄신사기극으로 국민들을 현혹할려고 해도 한나라당은 여전히 구시대의 악습인 낡디 낡은 색깔론에 의존해야만 하는 더러운 수구꼴통 정당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쇄신사기극으로 국민들을 현혹할려고 해도 그 더러운 수구꼴통 본색까지 숨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더러운 수구꼴통 본색은 바로 이명박, 새누리당의 정권의 본질이며 절대로 숨기거나, 치유할 수 없는 새누리당의 치유 불가능한 불치병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당명을 바꾸고 쇄신사기극으로 국민들을 현혹할려고 해도 구시대적 사라져야 할 악습인 낡디낡은 색깔론까지 이용해 야당의 추천권을 묵살해버린 수구꼴통 정당인 한나라당의 더러운 쇄신사기극에 국민들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조용환 선출안 부결은 색깔론에 물든 다수횡포의 극치이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당의 추천권을 짓밝은 더러운 의회 쿠데타 폭거다. 이 더러운 폭거는 부메랑이 되어 새누리당의 심장에 박히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