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헌재소장 궐위 대비”…개정안 발의

[달그리메(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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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그리메(대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 상황을 가정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 등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1일) '헌재소장 궐위 시 권한 대행 임명'을 현행 '시행령 규정'에서 '법 규정'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윤 의원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사안에 있어 헌재소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를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헌재소장 궐위 시 권한대행을 '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재판관'으로 정하도록 규정

또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선
이 같은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달그리메(대구)]

"시행령으로 정하면
아무래도 법에 비해
강제력이 떨어지지 않겠냐"

정치권에선
이종석 헌재소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권이 연임론을 띄우는 가운데,
민주당이 연임 대신 '권한대행 체제'를
강제하기 위한 사전 포석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소장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재소장에 올랐으며
오는 10월 17일 임기가 종료됩니다.

헌재 측
"이 소장이 연임하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은 문형배 재판관이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재판관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 인준을 거쳐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
야권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김광남 경기 이천]

민주당 잘하고있다.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
맷돼지 잡는게 쉬운 일이 아니다.

[달그리메(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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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etic (충북청주)]

민주당이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자세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달그리메(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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