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자본주의 국가 '대한민국'

[싸이코가넷]

출처: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4214924?m=selection&t=hit

유사 자본주의 국가 "대한민국" | 유머 게시판 | 루리웹

https://www.youtube.com/watch?v=2DVhW45w7zM

[변비츠키]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이젠 우리나라사람들은 미국투자를하죠

[3번만좋아해요]

설명 쉽게 너무 잘하네요

[싸이코가넷]

우리나라의 소위 '보수'라는 정치세력은 빨갱이라는 단어에만 거품물게 아니라 진짜 자본주의가 뭔지부터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사 보수 정당 '국민의힘'
이기도 하죠.

[크르르릉]

오 어제 너무 공감하며 봤던 영상인데 반갑네요 ㅎ 언제쯤이나 바뀔런지 ㅎ

[어우혹]

크으~정리굿이네요
그래서 전 미국주식만 합니다ㅠ

[Shoot as Ray]

유사...이자 조작 자본주의 같아요. 불확실성이 소수의.의도에 따라 대놓고 좌지우지되니. 소그룹 이익중심 자본주의 ㅠㅠ

[데이먼스터드마이어]

슈카 영상을 한방에 해결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자 법안이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상법개정안 입니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 3 "이사 충실의무-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에서 주주를 넣어야 한다는 개정사안이죠

하지만 민주당은 절대 다수당이면서 관련 법안에 큰 관심없이 이번 국회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경악스러웠던던 어제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발언이었는데

정확한 워딩은 아닐수 있지만

"미국은 22% 주식 양도세를 걷고 있는 국가다 그럼에도 다우지수등 미국 증시는 역사상 최고가이다

그런데 왜 양도세 한도 금액을 늘리거나 양도세 부과를 폐지하려고 하는가"

였습니다

말도 안되는 논리와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

개인 주주들에 대한 보호 수준은 개도국 중에서도 최악의 악이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선진국를 예시로 들면서 양도세 부과를 당연시 하는 모습은

차라리 포퓰리즘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

양도세 폐지 및 한도금액 상향을 주장하는 국힘이 낫다고 봅니다

어짜피 둘다 본질에는 관심이 없지만....

한쪽은 세금이라도 안 걷겠다고 하니까요

[싸이코가넷]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그간 다수당으로서 주식 시장의 병폐를 개선하는데 미온적이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다만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양극화에 대처하는 정부의 일반적인 과세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개인 주주들의 보호 수준이 낮으면 이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지(개인의 기업정보 접근성 강화나 공매도 격차 해소, 주가 조작 처벌 강화 등)
대주주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주주들의 권리를 높이고 보호하는 정책도 사실 '보수'와 '자유'에 기치를 든 정당이 선도해야 하는데
엄연한 주가 조작을 처벌 안 한다든지, 밑도 끝도 없는 공매도 금지라든지, 대주주 보호에만 열을 쏟고 있으니
유사 자본주의의 끝판대장은 국힘이 아닐까 싶네요.

[데이먼스터드마이어]

개인 주주의 1주
이재용의 1주
김건희의 1주
가 모두 1주로 인정 받는게 자본주의입니다

슈카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은 주주친화적인 아니 주주에 대한 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과세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진정한 자본주의 시장을 만들어 놓고 과세를 하는게 기본이고 본질 아닐까요?

본질은 가만히 놔둔체 우선 세금 먼저 내면
차차 개정해줄게라고 하는게 맞는 정책일까요

한번 시작된 과세를 멈추지 않고 되 돌릴수 없습니다

저는 과세 이후는 상법개정안이 개정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저항이라는 가장 큰 난관에도 안건드린 개인주주들의 권리를 과세 후에 보장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민주당이던 국힘이던

상법개정안 같은 본질없이 과세를 주장하는 정당이

개인적으로 더 악질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Payne]

역시 자본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인생이다그런]

내용 차무좋습니다. 근데 유사나 될까 모르겠네요. 가진 자들 중심 자본주의 아닐끼 싶네요. ;;;

[SenesQ]

좋은 이야기 잘 배우고 갑니다. 정격유착으로 성장한 것의 폐해를 고치지도 못하고 있는거군요.

[만성피로]

기득권이 더 많은 이익을 위하여 법과 불법의 줄다리기를 하는데..어떻게 변할까요. 돈과 권력이 한통속.

[Dr.M]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