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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
씩스맨 추천 0 조회 1,752 24.05.30 09:58 댓글 6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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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5.30 15:49

    @Fluke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닙니다만. 팬데믹의 시기와 부동산 가격의 본격적인 상승이 겹치는 거지, 팬데믹 이전에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섬 범죄 사건의 경우도 정부가 어떤 일관적인 방침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서 문제가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발견되어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폐미 문제를 정부의 탓으로 하려면, 그러했던 정부의 제도나 정책을 문제 삼아야죠. 아니면 그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만한 어떤 인사가 문제가 될만한 책임 있는 발언을 했던가.. 정말,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성 인권을 짓밟은 사례가 구조적으로 존재했었나요? 지난 정부에서요?
    그리고 말씀하신 '변호사 출신'이 누구를 말하는지 애매하네요. 전대통령이 인권변호사였던 시절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 당시의 인권변호사였던 문재인씨의 성 평등 인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마?

  • 24.05.30 16:26

    @씩스맨 뭐 저도 마찬가지고 과연 누가 객관적일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본문에 박근혜 사면 건에 대한 코멘트만 봐도 절대 객관적이진 않으세요. 주관을 넘어서 바람 수준의 분석이신데요.

  • 작성자 24.05.30 15:56

    @Fluke 이중잣대를 이야기하는 건 지난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근거로 드는 사례가 지난 정부에게는 엄격하고, 현 정부에게는 관용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만큼 여러가지 기준에서 지난 정부와 현 정부는 차이가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야하지 않나 싶어서요. 평가를 하는데 어떤 정권이든 100퍼센트 청렴했던 정권이 없었으니, 조금이라도 지난 정부와 비교해서 개선되고 나아지는 면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자신감을 얻고 방향을 잡아나가는 게 맞죠. 님 말씀하신게 맞지 않는게 과거에는 차악이었을지언정 과거의 정부와 비교해서 계속 개선해나가다 보니 어느새 차선이 되어있더라.. 이런 게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개선인거죠.

  • 작성자 24.05.30 16:03

    @Fluke 제가 '진정성'에 대한 언급을 한 건 기자회견 때의 모습 때문에 언급한 겁니다. 최소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자 회견 때 시나리오대로 시켰다던가, 미리 지정한 기자들만 질문을 시켰다 등의 소문은 돌지 않았다는 거요. 대통령이 준비를 충실히 해서 자료를 볼 것도 없이 기자들을 계속 마주보면서 답변을 했죠. 거의 행사 내내요. 그런 점에서 진정성 얘기를 한 것이고요.
    국민 청원에 대해서는 그 제도를 유지하고 가꾸어온 것만으로도 정부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님 말대로 따지기 시작하면, 평생 만족할 만한 정부는 없는거죠. 문제 삼자면 뭘 문제삼지 못할까요? 청원인 기준 변경을 여성징병제 이후라고 말씀하신 건 근거를 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기억에는 그런 특정 사건이 아니라 청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일일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시킨 걸로 기억하거든요. 특정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무성의하고 원론적인 답변이란 표현은...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징병에를 농담으로 치부했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제대한 남자중에는 농담으로 치부할 사람도 많아요, 당연하죠

  • 작성자 24.05.30 16:04

    @씩스맨 그런데, 청원이 많아지고,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면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겠죠. 문제가 제기되는 초반에는 웃을 사람 충분히 많다고 봐요.

  • 24.05.30 16:29

    @씩스맨 첫 댓글에서도 정책보다는 기조가 문제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대통령의 인식 엿볼 수 있는 발언들을 예로 든 것이고요. 그것이 국정 기조가 되고 각 부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조적으로 짓밟았을거라는 주장이 아니라 남성 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을 대통령이 직접 보여줬었죠. 그게 영향이 없을거라 생각하신다면 뭐 관점의 차이겠죠.

    변호사 출신은 그 문재인씨가 맞습니다. 형사법의 대전제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동시에 성범죄 피/가해자를 여성/남성으로 명확하게 한정해서 발언을 한 건이었습니다.

    저는 현 정부에게 관용적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윤정부가 문정부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니 자꾸 윤정부보다 문정부다 낫다는 것을 저에게 환기시키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윤정부보다 못해서가 아닌 문정부 자체로 비판하는 겁니다.

    여성징병제는 농담으로 치부한게 맞죠. 그때 대통령 발언이나 주위에서 웃음 터지는거 영상으로도 남아있습니다. 이후에 발언들도 오히려 여성 간부 임용이나 채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 작성자 24.05.30 19:59

    @Fluke 문재인 인권 변호사 시절의 일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게 지난 정부의 남성,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에서 정부 인사들의 인식 부족이 드러난 사례일 수도 있겠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인정하고 그게 지난 정부의 치부였다고 하더라도, 지난 정부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사회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님이 언급한 부분이나 부동산, 박근혜 사면, 세월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정책적 실패로 남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회 수준을 그 전보다는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분들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다..는 게 제가 아쉬워하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좀 이따 시간 내서 하도록 할게요. 얘기하라고 하시면 끝이 없더라도 자는 시간을 축내서라도 제가 기억하는 거, 기억못하면 인터넷에서 찾아서라도 각 분야에서 개선되었던 사례를 주워모으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더 이상의 논쟁을 중단하겠습니다. 밀린 일이 많아서 처리해야하거든요.. 죄송합니다..^-^

  • 24.05.30 23:08

    @씩스맨 조사 단계에서 남성 피의자를 가해자 취급한 발언은 임기 중에 했던 발언입니다. 그래서 문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발언이라는 것이고요.

    저는 문정권에 대해 긍정 평가를 하는 의견이 틀리다고 지적하거나 혹은 설득하기 위해서 댓글을 달았던 것은 아니고, 단지 부정 평가라 해서 비합리적이고 올바르지 않은 의견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례들을 더 소개해드리거나 씩스맨님께서 반대 사례들을 제개 소개해주신다고 해서 서로의 생각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혹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뀔거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박근혜 사면 하나만으로 문정권의 진정성에 대해 생각하는 견해가 상반 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문정권에 대한 평가는 가치 판단의 차이로 달라지는 부분이지 어느쪽이 틀린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굳이 시간 쪼개서 반대 사례를 찾아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나칠 수도 있던 의견인데 성의를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24.05.30 14:05

    약육강식 제국주의도 인종학살 수탈이나 왜정시대 부역도 다 대세나 세계적인 추세였고 그럴듯한 정의 하나씩은 내세우고 있었죠.

  • 24.05.30 14:24

    글이 제 생각과 너무나 일치합니다

  • 24.05.30 14:39

    좀 감싸는 느낌이라 일부만 동의합니다.
    꾸준히 나름대로 높은 지지율대비 진행된건 적었고 결국 정권도 넘겨 주었죠. 자기가 임명한 사람한테요.

    이러저런 사정이 있더라도 그게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책임은 져야되는 것이고 비판에서도 자유로울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24.05.30 14:53

    비판할 순 있지만, 아랫 글을 보니 비판이 대부분이고 기준도 대개 비슷하기에 이런 부분도 있다고 제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하셨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비판도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4.05.30 15:05

    @씩스맨 의견이 당연히 다 같을순 없고 님이 하시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 24.05.30 16:26

    내용과는 별개입니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씹을거리.. 논쟁거리가 필요한데
    이번 정부는 뭐 논쟁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수준이라 아직도 전정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일어나는듯 하네요~
    막막합니다~
    다음은 또 누가 될 것이며 그다음은??
    하....
    전 요즘 준스기가 좋든데...ㅎㅎ

    아 목요일 드릅게 시간안가네요

  • 24.05.30 23:08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웃긴거죠
    논쟁자체가 안되니까 오히려 득을 보는 상황..
    제가 정말 우려하는 결과를 낳더라고요

  • 작성자 24.05.30 23:09

    @똥꾸 어휴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군요.. 참 이럴 수도 있네요..ㅠㅠ

  • 24.05.30 23:14

    @씩스맨
    욕의 횟수를 보면 윤석열과 비슷하거나 문재인이 더 많을거 같아요
    이게 중도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일지는... ㅎㅎㅎ


    그리고 장문으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래저래 글을 이제서야 봤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24.05.31 01:46

    @똥꾸 저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노년을 함께...ㅎㅎ^-^

  • 24.05.30 19:26

    다른건 대체로 동의합니다만 페미는 글쎄요
    페미 입장에서 세계적 흐름은 2010년대 초반입니다. 국내 페미니즘은 래디컬 페미니즘이 대세인데 메르스가 유행하던 시절 거기서 파생된 디씨의 메르스갤러리가 주도 하기 시작한거죠. 즉 문재인 집권당시 세계적 흐름에서 페미니즘은 이미 철퇴를 맞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에 당선 전 문재인이 다음생엔 남자로 태어나라며 갈라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있고 고위공무원 여성할당책을 시행하면서 정작 대통령경호실은 적용하지 않은 내로남불, 출산율 개선을 위해 만든 단체에는 낙태할 권리를 주장하는 진성 페미니스트를 그 자리에 앉히는 등 더욱 심화된 남녀 갈등에 지난 정부의 책임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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