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중에 입법예고에 관한 정확한 법률을 아시는분?

[팬텀]

저도 어제저녁에 급한 입법안에 반대서명을 아내와함께 했습니다. 조금전에도 네가지 안건 모두 반대서명은 했는데 혹시 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님이 거부권행사를 할수는 없는지 알고 싶어요. 혹시나 세작들이 이글을 볼수도 있으니 반대서명은 꼭 참여하십시요.

[풍운아짱]

황교안 총리께서는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헌법적 존재이므로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는 자리에 계십니다. 이는 위법도 아니고 정당한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빛의사람]

그래서 이넘들이 발목을 잡기 위해서 입법을 한것 입니다,
법율이 통과 되면 총리 권한대행도 손발이 다묵입니다,

[jeremy]

한마디로 직선으로 뽑은 행정부 수반을 입법부 꼬봉으로 만드려는 굳개들의 음모

[바른길]

정광용 회장님 법률 자문단 이번 고발사건으로 변호사님 계시니 회장님께 전화해 보시지요 ~

[솜사탕냠냠]

이것도좋네여!

[솜사탕냠냠]

그리고 헌법을 바꿀려면 개헌해야하는데
국회의원의 과반수출석과 찬성이 있어야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하는데 저걸 깰수가없어요(대충 찾아봤어요)

[풍운아짱]

간단하게 입법절차를 알려드리면,

1.입법계획

2. 법률안 입안

3. 관계부처 협의

4. 입법예고

5. 규제심사

6. 법제처심사

7. 국무회의 심의

8.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이송

9. 국무회의 및 대통령 서명

10. 공포
즉 대통령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므로 총리가 그 서명을 안하면 시행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