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 할 수 없다?
미친년 아닌가?
대행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삼권분립 국가에서 헌법재판소 판사는
대통령이 3, 대법원장이 3, 국회가 3명 등이 임명한 9명으로 구성되며
9명이 안되면 무효라고 2012년 판결은 무효하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9명이 안되기 때문에 무효로 선포했어야지
8명이 해도 된다는 논리는 어느나라 헌법 해석인지
더러운 미친 이정미년을 비롯해 8명 이놈들을 당장 때려 죽이고 싶다.
첫댓글 고무줄 법.그래놓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헌재는 당장 해체하라!
지도 대행이면서 뭐라고 씨부리고 있노?
그러게말입니다미친×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이미 짜고치는 고스돕 판이 었다는게 증명됐잔아요?이번 헌재 재판은 제갈공명 이라도 당할 수 밖에 없어요. 헌재가 국회 소추위원에게 소추장을 변경해오라는거 부터가 짜고 친게 아닙니까?정상인 헌재라면 즉시 각하 처분으로 결정해야 할 사건을 소추장 변경하여 판결하는 게 최고 헌법 기관이 할 일입니까?이건 헌재가 국회의 변호사로 뒹갑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순 없었죠.
돈쳐먹었어요!!
정확한 분석입니다.다음에 꼭 밝혀 지겠지요!
동감합니다.
어떤 의심과 공격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첫댓글 고무줄 법.
그래놓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헌재는 당장 해체하라!
지도 대행이면서 뭐라고 씨부리고 있노?
그러게말입니다
미친×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이미 짜고치는 고스돕 판이 었다는게 증명됐잔아요?
이번 헌재 재판은 제갈공명 이라도 당할 수 밖에 없어요. 헌재가 국회 소추위원에게 소추장을 변경해오라는거 부터가 짜고 친게 아닙니까?
정상인 헌재라면 즉시 각하 처분으로 결정해야 할 사건을 소추장 변경하여 판결하는 게 최고 헌법 기관이 할 일입니까?
이건 헌재가 국회의 변호사로 뒹갑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순 없었죠.
돈쳐먹었어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다음에 꼭 밝혀 지겠지요!
동감합니다.
어떤 의심과 공격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