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사변, 내란, 소요사태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군인들이 명령을 하달하고 복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는 그 행위가 발생했던 현장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행위자의 군대조직 내 지위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과거의 행위에 대해 새로운 잣대를 들이대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유사한 상황 하에서 상관의 명령을 복종하기에 주저하도록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28
첫댓글 좋은말씀 공감합니다.
군을 무력화시키고 있네요.
문재앙 너 마음대로 차리라 군대없애고 정으니 밑으로 가고 싶다해라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저들의 지능적인 패악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