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경제 불황에 관한 고찰

[계엄]

비 전문 분야 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므로 

두서 없더라도, 혹은 틀리더라도 써보겠습니다.

그것이 이곳에 잠시 머물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님들에 대한 최대한의 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 불황 - 

경제 불황에 대한 개념을 잠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우리는 메스컴을 통해서 세수가 증가한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의문이 발생합니다.

경제가 불황이라는데.... 왜 세수는 증가할까?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 불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가 불황인 것인지, 혹은 돈이 제대로 돌고 있지 않은 것인지를 말이지요.

기존의 자본주의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고용을 통해서 부가 재분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 구조는 위의 과정을 탈피합니다.

최저임금이 화두이지만, 그 최저임금마저도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면 어색할 따름입니다.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세워졌던 독일의 아디다스 공장이 다시 독일로 철수했습니다.

완전자동화를 하면서 최소한의 인력도 필요없게 된 것이지요.

낮은 임금이나 최저임금 때문에 완전 자동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임금이나 최저임금 자체도 없는 무인 공장이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때문이지요.

기업의 이윤추구는 타고난 생리이므로 나무랄 수 없습니다.

이익을 만들지 못하는 기업은 바로 퇴출되니까요.

하지만

이익을 내는 기업이 고용을 한다는 공식도 깨진 겁니다.

무인 점포는 최저임금 제도에 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나 마트들이 무인을 선호하겠지요.

위와 같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당연히 저출산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일자리 보장이 힘드니까요.

기존의 경제 프레임의 한 축은 인구를 기반으로 하므로 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식품, 교육, 의료, 금융 등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자녀가 힘들게 공부해서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한 

예비 부모님들이 출산이라는 선택을 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그 분들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 경제 불황 해결을 위한 노력 - 

따라서....

이제 우리는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세상의 초입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정부 역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며, 저는 그 노력을 기꺼이 응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1

경제분야에 해박하신 분이 계셔서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주신다면 기꺼이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는 우리것]

태양전지 기판 날라가거나 무너지면 그걸 어떻게 처리 하죠?

[계엄]

김경수 도지사의 불구속 수사는 알고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것]

그것의 원인이 드루킹인데?
불구속 수사가 정당하다?
ㅎㅎㅎ

[계엄]

지금 바둑두십니까?
성동격서 하시나요?

기판이 날라가거나 무너진 것이 오염의 범주에 속합니까?

[계엄]

법알못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승리는 우리것]

그 후속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승리는 우리것]

오늘 드루킹 특검 기사 한번 찾아 보기를요.

[계엄]

태양전지에서 방사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전한 곳에 매립만 하면 그 뿐입니다

[계엄]

그 부분은 관심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주무심이 어떨런지요?

[승리는 우리것]

그럼 원전 폐기물은 안전한곳에 폐기하지 않나요?

[승리는 우리것]

관심도 좀 가져 보시기를
나의 호기심 차원에서 좌파들은 드루킹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 했었거든요.
아예 관심도 없군요.ㅎㅎㅎ

[계엄]

하아~~~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은 매립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례로 체르노빌이나 후꾸시마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상으로 새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요.

방사성 물질은 모든 분열이 끝날때까지 끊임없이 방사선을 releasing합니다

[계엄]

법에 맡길 부분은 법에 맡기면 됩니다

[승리는 우리것]

그럼 국정원댓글 사건에 대해도 모르겠네요?
거기 관련자는 거의 다 구속 되었는데...
아참, 법 잘 알못이랬지?
근데 그 법 적용도 상대에 따라 다르다는게 문제인데...

[계엄]

안녕히 주무세요^^

[승리는 우리것]

태양전지는 안전한곳에 묻고 원전 폐기물은 방치할것 같아서
많이 불안해요?

[계엄]

가장 추한 모습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체하는 것입니다

창피 당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승리는 우리것]

님아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찾아 봐요.
체르노빌 ,후쿠시마만 찾아 보지 말고...

[계엄]

내일
출근을 해야 되므로 답변은 그만 합니다

그리고

님아~~~

방사선이 왜 무서운지는 아세요?

혹시라도 과학적인 답변이 나오면 좀 더 상대해드리겠습니다

[승리는 우리것]

그건 피차 마찬가지일텐데...
나 아는체 한거 없는데...

[계엄]

아~~~

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요

[연수생]

원전도하고 태양열도해서 화력발전소를 줄여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잃 입니다
태양열로 에너지를 구하려면 우리나라 전체를 집엶판으로 다덮어도 서울시 전체가
시용하는 전력의 수급이 안됩니다

중요한것은 계엄님은 어떤분의 질문에 문제인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여기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입니다
문제인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아마도 죽일듯 합니다
무슨염치로 여기에 와서 말도 안되는 말씀을 늘어 놓으세요 박사모에 오지마세요
대통령빽 있으니까 휘졌고 다니는가요 욕나오지만 참습니다

[계엄]

괴롭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승리는 우리것]

죄송 하다면 님이 먼저 자진 탈퇴 하고
글 삭제 부탁드립니다.

[계엄]

자진사퇴는 늘 있어왔고
이번에도 그리할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것]

감사합니다.

[승리는 우리것]

자진 사퇴 하겠다면서 왜 안 하시나요?
약속 안 지키실분 같지 않은데...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는게 취미가 아니시라면
빠르게 자진 탈퇴 부탁 드립니다.

[계엄]

답글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숲속나라]

게엄님
글 읽으면서 느낀것은 글쟁이 장마담(장하성) 처럼 이론은 밝은데
지금 경제와 일자리의 현실과 맞지않은 이질감이 드는 글입니다.
현실정치는 글로 하는게 아닙니다.
웃기고 자빠진 정책이 소득주도성장론 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의 현장를 모르는 탁상공론의 표본!
문재앙 당신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현장을 둘러보긴 했냐?
장마담 치마폭에서 글장난이나 하고 자빠졌지~

남탓 하는 문재앙정권과 그 하수인들
입만 열면 남탓~
입만 열면 전정권 탓~
거짓선동으로 정권을 강탈 했으면 잘하면 될것을 남탓을 그리도 많이 할까요
문재앙 진짜 토나옴~조용히 꺼져서 변호사나 하는게 맞네요.
나라경제문제를 젤 모르는 문어바리.

[숲속나라]

대통령이란자가 현실감각이 없어도 그리 없나요?
국민들을 경제폭망 실험도구로 생각하는 꼴 아닙니까?
18년만의 고용참사와 경제폭망~
통계자료가 있고 경제학자들도 말하는데
거만가득한 마이웨이~
장마당 지지할때 보니까 오락가락 하데요~ㅋ
하기사 장마담이 서민경제를 어째 알겠습니까?
재산이 93억이라는데..

[계엄]

박사모에 계신 분들은 예전의 추억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1960~90년대까지는 사람의 손으로 대부분의 일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고용효과가 뛰어났지요.

하지만, 2000년대가 되면서 "1인당 노동 생산성"이라는 용어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많은 기업들들이 자동화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즉, 예전 만큼 고용 활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당시에도 그 문제는 있었고
고용 문제는 이전 정권이나 현 정권 모두에게 존재하는 agenda입니다.

[승리는 우리것]

님은 여기 문가 경제정책 폭망을 물타기 하는것 입니다.
아니 님이 문가들의 쇼통에 젖어서 일련의 상식 조차 생각치
않으려는 사람이 무슨 ...
명백히 들어난 진실도 절대 보지 않으려 하면서...
그냥 나가심이 옳습니다.
박근혜대통령님 정부 시절을 항상 들먹이면서 문가 경제 폭망 물타기 계속 하잖아요?

[계엄]

정권은 바뀔 수 있으나

국가의 경제활동이나 구성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승리는 우리것]

이어져요?
장하성이 박근혜대통령때도 있었나요?
님아 그럼 어제 댓글에서 박근혜대통령이 남긴 60조도 남긴것이
잘못이다 경제 활동에 돈을 투자해서 활성화 시켜야 했다는 이야기 했죠?
그럼 단기간에 54조 퍼부은 문가 경제 정책은요?
결과는요?

[연수생]

승리님
이런사람을 욕해버리면 내가 잘리나요 ?
니글거립니다 속이 ~

[승리는 우리것]

지금 힘내세요 응원합니다에게 댓글로
문의했는데 아직 답이 없네요.
전들 왜 감정적인 대응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박사모 입니다.
저들이 우리가 감정적인 대응을하길 바라고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캡춰해서 올릴것만 같은...
그냥 참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 보니
야, 진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 문가가 마구
거짓말을 내 질러는구나 싶어서 좀 우습기도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않고 대응만 합니다.
적어도 욕은 하지 맙시다.
욕도 아깝잖아요?

[숲속나라]

1. 박근헤대통령의 '증세없는복지정책'을 지지합니다.

국민들 세금은 덜내게 하고 기업을 활성화하면
기업이 자동화 시스템 도입된다해도 일자리가 줄지 않습니다.
그에 걸맞는 일자리와 경제가 발전하고.
가계소득과 소비수요증가로 세수와 세액은 증가하고 국민들 개인 행복지수도 올라갑니다.

문재앙 정부의 정책은 완전 꺼꾸로 가고 있으니 시대와 뒤떨어진 실패한 정책입니다 
.
지금 대한민국의 현시점에서는 문재앙은 적폐라는 미명하에 기업들을 작살낼게 아니라
지원, 활성화 해서 진짜일자리를 만들어줄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국민세금 몰수해서 푼돈 나눠주기식 땜빵일자리는 한계가 있고 비젼이 없어요.

[숲속나라]

2. 대한민국이 미국처럼 잘사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곶간은 비어 나라경제가 엉망인데
세금 거뎔내서 무상으로 퍼주기식 정책?

대책과 대안도 없는 사기성정책은 집어치워야 합니다.

현실에서 국민들이 죽겠다는데 마치 국민들 비웃기라도 하듯
장하성정책 지지한다는 말 듣고
문재앙은 국민이 먼저가 아니라
정치와 권력을 잡기위한 정치를 하느구나 싶네요.
문재앙의 포퓰리즘정책은 나라 말아먹는 좀입니다.
.

[승리는 우리것]

옳습니다!

[승리는 우리것]

힘내세요 응원합니다에게
답이 왔는데 자기한테는 강퇴 시킬 권한 없다고 하네요.
근데 계엄 본인이 자진 탈퇴 하겠다고 본인이 말해 놓고
안 지키는 이유가 궁금 하네요.

[승리는 우리것]

“ 아니오 거짓말 아닙니다. 글 남기시고 토론하시고 늘 탈퇴하십니다.
그러나, 올리신 글에 답글들이 있어 토론이 길어져, 계시는걸로 생각됩니다.
승리는 우리것님께서 지식으로 그 분을 이겨주시면 어떨까요, 그 분 알아서
탈퇴 하시는 분이니 걱정마십시오. 회칙에 회원분을 강제로 내보내는 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제까지 강퇴같은거 없었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가 이런 답글을 올렸네요.
ㅎㅎㅎ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