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 중고 거래하면서 불법 저지르는 경험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에서 왜 규제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경험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 마셔서 가게 폐업시키는 사건들을 보면 이제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인생공부 하던 미성년자들이 그리 못 하게 되는 상황을 부쩍 걱정하시는지요
미성년자가 하는 모든 거래에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허용된 가처분 소득 범위 내(용돈 또는 자신이 알바 등으로 버는 돈의 범위 내)의 거래 등은 예외입니다. 이 글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보았을 때, 미성년자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판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님께서 경험을 쌓지 못할까봐 우려하신 부분은 이미 법적으로 예외를 둔 상황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포카나 뭐 문굿이나 이런게 아니라 저런 고가의 물건을 미성년자가 판다면 경험이라고 보기 어렵죠 포카나 문굿 파는건 경험쌓는 학생들이라고 볼수 있지만 저런 고가의 물건을 미성년자가 판다면 누가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성인들이 살때 미성년자면 한번 더 확인했어야 한다고 봐요
첫댓글 진짜 우리나라는 개인의 이득이 지나치게 발현되네 ㅎㅎ
초등학생들 중고거래하면서 경험쌓던 학생들 이젠 아무도 안하겠네
미성년자는 거의 신주단지처럼 공부만 시키는 나라.
너무 지나치게 보호하는듯
엥...? 딱 봐도 엄마가 쓰던 물건 들고나가 팔아먹었는데 그게 경험 쌓는거예요?
고가의 물건을 초등학생이 판매하면 확인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스티커나 연예인 포카도 아니고 저 고가의 기기를 초등학생이 싸게 내놨다면 문제가 있을텐데 그걸 알면서도 지니님 말처럼 개인의 이득으로 무시하고 사신거잖아요;
저게 경험이랑 뭔 상관임?
저도 중고거래할 때 미성년이면 거래 안 합니다 판매자가 미성년이면 구매자에게 혹은 거래시에 일이 생겼을 때 성인처럼 무슨 대처를 할 수 있긴 한가요? 저건 딱 봐도 엄마가 쓰거나 했던 새 물품 애가 멋대로 갖다 판 건데 그게 뭐 대단한 경험 쌓는 건지 모르겠네요
경험도 좋은 경험이어야지요... 초등학생이 부모 몰래 부모 물건 가져다 파는걸 막는건 지나친 보호가 아니라 생각되는데요.
이건 경험이 아니라 교육의 문제 같은데요..
초등학생들 중고 거래하면서 불법 저지르는 경험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에서 왜 규제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경험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 마셔서 가게 폐업시키는 사건들을 보면
이제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인생공부 하던 미성년자들이 그리 못 하게 되는 상황을 부쩍 걱정하시는지요
포커스가 잘못 맞춰진 발언 같아요. 초등학생들 분별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놓은거예요. 경험이란건 안전하단 요소가 갖춰진 전제하에 쌓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줘야하는거구요.
미성년자가 하는 모든 거래에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허용된 가처분 소득 범위 내(용돈 또는 자신이 알바 등으로 버는 돈의 범위 내)의 거래 등은 예외입니다.
이 글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보았을 때, 미성년자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판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님께서 경험을 쌓지 못할까봐 우려하신 부분은 이미 법적으로 예외를 둔 상황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Vigor 띠용~ 오 몰랐던거 알았다 ㅎ
세상 어떤나라에서도 미성년자의 단독 계약은 법적효력을 발휘하지못해요...
우리나라에 악감정 있으신가요
본문과 이상하게 어긋나시네 그냥 한국을 욕하고 싶으신건지? 다른나라도 이건 안돼요
또 또 극단적.. 제가 잠시 있던 호주 포함 어디도 미성년자 거래는 안됩니다만.;
글을 좀 꼬아서 보지말고 있는그대로 보면 안돼요?
미성년 거래를 떠나서 일단 저건 절도예요 가족간에도 절도는 하면 안돼죠.
미성년이 부모의 물건을 절도 해서 판매를 했으면 혼을 내고 하면 안되는거라 가르쳐야하는게 맞지않나요 ㅋㅋㅋㅋ아이들에게 절도를 가르치라고 하시는 건가 ㅎㅎㅎ
그냥 포카나 뭐 문굿이나 이런게 아니라 저런 고가의 물건을 미성년자가 판다면 경험이라고 보기 어렵죠
포카나 문굿 파는건 경험쌓는 학생들이라고 볼수 있지만 저런 고가의 물건을 미성년자가 판다면 누가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성인들이 살때 미성년자면 한번 더 확인했어야 한다고 봐요
저런 법이 왜 있는지 생각해보고 댓글다세요. 미성년이 미성숙한 생각과 아직 사회경험이 없어서 잘못된 계약이나 거래를 하니까 그것을 방지할려고 만든 법이잖아요. 이런걸 과보호라고 생각 하다니..
포켓몬빵에 들어있는 띠부띠부씰 거래하는 것 정도는 초등학생이랑 가능하지만...(예전에 엄마가 당근에서 띠부씰 거래할 때 초등학생이 나왔는데 혼자 나오기 무섭다고 누나랑 친구들 다 데리고 옴...엄마는 나랑 같이 가고..)
고가의 전자제품은..좀 아니지...
중고거래할때 미성년자랑 해본적은 없지만 주의해야겠네.. 모르고 했다가는 복잡하겠어
법이 글킨하지..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취소 할 수 있다ㅜㅠ
아이고........
애가 저렇게 물건을 팔 정도면 애교육부터 제대로 시키는게..
근데 내가 부모라면 내새끼 내가 교육 못시켜서 저렇게 된거니 손해 감수하고 산 사람한테 도로 내놔라 소린 못할듯
님의 자식 잘못이잖아요
애 교육부터 시키셨어야죠
교육은 두 말 할것도 없이 당연한 문제고 물건 회수는 회수죠 그냥 달라는것도 아닌데..
그리고 학생이 고가의 물건 들고 나왔을땐 의심부터 하고 확인부터 해야 하는게 어른이겠죠
법을 모르더라도, 초등학생이 혼자 고가의 물건을 팔러 나오면 일단 부모님 허락받았는지 확인부터 해볼듯.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초등학생이 저 물건 팔겠다고 들고나오면 뭔가 잘못됐단걸 분명히 알았을텐데
초등학생이 너무 고가의 믈건을 과도하게 싼값에 팔거나 혼자 나오면 의심해야하긴한디..
말하는거 겁나 싸가지없네 자기애가 나와서판걸 뭐 어쩌라고 아이 관리를 잘했어야지 알아서 처리하던말던 경찰 올때까지는 곱게 안 돌려줄듯
222 구매자한테는 확인을 한번더못한 잘못아닌잘못이 있겠으나 구매자탓하는 말투때문에 올연락도안올듯ㅋㅋㅋ
333 애가 왜 저러고 댕기는지 글 보니 좀 이해가 됩니다.
천지분간 모르는 초딩 고가의 물건을 의심 한번안해보고
본인 이익보고자 사는어른이나
엄마물건 함부러 들고나와서 파는 초딩이나...수준이 똑같다
보통 사고회로가 정상인 어른이라면 초딩이 저런물건들고나오믄 먼가이상해서 의심하거나 먼가 찝찝한느낌들어서 물어보지않나요??
먼저는 저 부모의 자식교육이 문제이지만
적어도 미성년자가 고가의 물건을 들고 나왔을때 의심을 하고 부모랑 통화를 하던 어떤 행동을 취하는게 어른이 아닐까 하는데
이 정도 아량도 없고 자기 이익만 취하는거 세상 참 각박해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