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중학생 아들·초등학생 딸 힘겹게 키우던 50대 여성, 음식점서 해고 당한 뒤…

[묵진대석좌교수곽두홍]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키우던 A(56·여)씨는 지난해 8월 생계를 위해 일하던 음식점에서 해고당했다.

처지를 비관한 A씨는 이튿날 낮에 주점에서 혼자 소주 약 3병을 마셨다. 그는 술에 취해 남편(53)에게 '슬퍼서 죽고 싶다', '너는 정신병자였다',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남편은 같은 해 6월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돈만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아들의 목을 졸랐고,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일어나자 집을 나가 다세대주택에 혼자 살고 있었다.

한 차례 이혼을 경험한 A씨는 B씨와 재혼했지만, B씨는 결혼 초기부터 도박과 술에 빠져 생활비를 제대로 준 적이 없었기에 싸우는 일이 허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집을 나간 B씨에게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B씨는 연락을 피했고,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음식점에서 해고당한 A씨는 B씨를 원망하며 낮술을 마셨고, "죽인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B씨가 있는 주택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B씨를 발견했다. 화가 난 A씨는 "지금 술 마실 때냐, 이혼 서류를 가져와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알았으니까 가라"는 답을 들은 A씨는 술상에 있던 젓가락과 접시를 던진 뒤 갑자기 주방용 가위를 B씨의 머리 위로 들었다.

놀란 B씨는 A씨의 손목을 잡았고,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B씨가 손목을 놓치자 A씨는 B씨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고,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

결국 지난해 9월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선 A씨는 첫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읽을 때는 꺼이꺼이 목놓아 울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가위를 들어 위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남편을 찔러 살인의 고의가 없다며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평소 주량의 3배 정도 술을 마신 만취 상태였던 점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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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초등학생 딸 힘겹게 키우던 50대 여성, 음식점서 해고 당한 뒤…

조두순같은새끼만 심신미약됨..?
이게 심신미약이 아니면 뭔데..

[공룡과 악어]

이게 왜 뭘 잘못했는데 왜 뭐 대체 뭐

[공룡과 악어]

다체 뭘 잘못함
진짜 화장실에서 기사보고 눈물나 진짜 이게 뭐
목 놓아 운 게 너무 가슴아픔 진짜

[믹스아이스뱅]

남자라고 끼고도는거지 ㅋㅋ 시발 한국을 떠야지

[밀크티맛 쿠키]

아이들이 어린데 직장 잃음 + 애들 아빠란 놈은 가정폭력했다가 나감 + 재혼남은 생활비도 안줌 + 평소 주량의 세배를 마심
이게 심신미약이 아니면 뭐임? 심신미약은 남자들한테만 해당하는 얘기였음?

[밀크티맛 쿠키]

기사 읽어보니까 애 목졸라서 경찰에 신고당하고 나가사는 놈이랑 생활비 안주고 도박만하다 죽은 b씨랑 동일인물이네 ㅋㅋ 참내

[방귀쟁이오링이]

이게 심신미약 아님 뭔데?

[우와이런거처음인데]

여자여서 안받아들였다고밖에

[우와이런거처음인데]

이 나라는 한줌의 기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 번 실망할 수가 있다는 점이 신기하다

[우와이런거처음인데]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여자들이 안타깝고 태어날 여자아이들이 불쌍하다

[대짱토끼]

진짜 여혐민국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ㅅㅂ

[오복안녕]

불쌍해 ㅅㅂ 퓨ㅠㅠㅠ

[나는나에요상관말아요]

친아버지 노릇도 안했는데 친아버지 잃게해서 10년..?

[kaza]

와 시발 .......

[강 마루]

진짜 심신미약은 이런거지 아오....

[진잔챙쫜찐]

중학생 아들 목조르고 생활비도 안주고 이혼도 안하는 남편 술취해서 휘두르다 찌른게 심신미약 아님 뭔지.. 친아버지 잃게해서 10년 주면 엄마까지 잃는 미성년자인 딸아들은 어쩌란것인지

[엘튼존]

이걸 심신미약으로 안 보면 우리나라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사람 없다

[올해국지최종합격함]

이게 심신미약이지... 지들 좆대로 판결 내리고 판사 하기 존나 쉽죠?

[출석처리 기간입니다]

진짜 이딴 나라에서 살기가 싫다 ㅋㅋㅋ

[새론닉냄]

와 이런 선례를 남긴다고? 하필 여자가 피고일때만?
그동안 남자가 가해자일땐 심신미약, 우발적범행으로 넣어줘놓고?
앞으로 사법부가 이를 바탕으로 남자도 "공평" 하게 전혀 봐주지 않고 할지 궁금하네

[새론닉냄]

모부 잃고 혼자 살아갈 애들을 위해서라도 감형해줘야지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점 감안해줘야지

[새론닉냄]

헐 법과정치 헛배웠네 ㅋ 고마워

[Djrkxdmsthflgkp]

이건 왜 안되는데????? 존나 어이없네 진짜 시팔

[힁둥희]

아니 이게 심신미약이 아님 뭐임??

[YerinB]

이런 게 심신미약이지 개빡대가리새끼들아 ㅋㅋㅋ

[리넨셔츠]

심신미약도 남자만 가능해...? 충격이다 우리나라

[도현시]

이건 왜 심신미약 아님? 존나 빡치네 ㅅㅂ 진짜 이 나라에서 살기싫다 ..^^

[주식부자되기얍]

어휴. ....누굴위한 법이지

[운동하는기적의잇프피]

애기들이 젤 불쌍하네..

[우리는이미서로의의지]

심신미약은 이런게 심신미약이지 뻑하면 술쳐먹어서
봐주고 심신미약이라고 봐주더니 왜 이건 아니래
법이 누굴위해 있는건지 잘 알겠다

[우유]

남자민국 ㅎㅎ 남자나라 ㅎㅎ 진짜 환멸난다

[데드바이데이라이트]

이게 심신미얃이지 진짜..

[짜장떡볶이로제떡볶이]

뭐야 진짜

[멍청해서 말을 섞을 수가 있어야지]

시발 취해서 홧김에 한 건 심신미약 아님? 뭔 가정폭력범 죽인 것도 아니고 몸싸움하다 만 건데 존나 빡치네

[바람이 지나간 바다]

이게 심신미약이지 시발 법 바꿔

[일박이일김정우NCT김선호]

?? 띠용 진짴ㅋㅋㅋ 얼탱

[코튼준]

아 존나 마음아프다ㅠ

[열여덟 도하나]

논ㅣ존나열받네

[열여덟 도하나]

저런놈들은 죽어 마땅하지 씨발롬

[히히히ㅣㅎ히힣]

시팔 좆같다 진짜 글만 읽어도 이렇게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데 ,,

[떠밀려왔어]

너무 마음 아프다...저 놈편새끼 찢어죽여도 시원찮을 놈팽이새끼를 여태까지 봐준것만으로도 존나 성인군자인데... 진짜 너무하다 애들이랑 잘살아보겠다고 혼자서 얼마나 애쓰셨겠냐 낮술까지 했대잖아 저분은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하시겠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항문]

심신 미약의 기준이 도대체 뭐야? 한남한테만 생기는 질병이야?

[한남 지독히도 좋아하는구나]

ㅋㅋ진짜 대놓고 이 지랄 하는 것도 정도껏이지 진짜 너무 열받는다 나 죽기전에 무조건 한남 한명은 꼭 죽이고 죽는다 진심으로

[휘휙잔상이다휘휙잔상이다]

진짜 이딴 지멋대로법인 이 나라에 혐오생긴다

[양garden]

누가봐도 그성별한테만 관대한법

[ㅇㄴㄴㅇ]

이게 심신미약 아니면 뭐임?

[개운개운해]

남자들은 별거 아닌거에도 감형해주면서 장난하나

[콧구멍멍멍]

정말... 법이 줏대라곤 하나도 없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