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도서 정가제 폐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기네스팰트로]

https://youtu.be/1UL8HbWMq-c





답변 원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오늘은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2014년 이전의 도서정가제는 ‘판매하는 자’와 ‘구매하는 자’의 상생이라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2014년 도서정가제가 개정된 이후 오히려 책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독서인구가 감소했고, 나아가 출판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 먼저 도서정가제의 탄생 취지에 역행하는 ‘도서정가제’가 현행보다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셨고,
△ 두 번째로,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제도인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구독·대여라는 전자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규제 또는 규제 폐지가 필요함을 언급하셨습니다.
△ 결론적으로 2014년 도서정가제의 개정 이후,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차단시킨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10월 14일 이후 한 달간 총 20만 여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서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현행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최근 독립서점의 수가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도서 목록이, 구간(舊刊) 중심에서 당해 연도에 발행된 신간들 중심으로 재편되어 출판시장이 점차 건강해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이렇게 의미있는 현상도 있습니다만, 청원인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독서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출판산업 또한 도서 초판발행부수가 감소하고 전체 매출규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2월 초,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도서정가제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많은 국민들께서 도서정가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도서가격이 비싸졌다고 인식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고 이에 도서 구매를 꺼리게 된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서정가제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전자책에 대한 별도 제도를 마련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77.5%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번 청원은 정부가 도서정가제를 비롯하여 변화하는 출판산업에 맞춰 정부의 진흥 정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서정가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정가제란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정가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고 그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장에서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 및 대형 출판사의 할인 공세를 제한해 중소규모의 서점이나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의 기본 취지입니다.
도서정가제는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같은 취지로 도입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977년 출판업계와 서점업계의 자율 협약을 통해 정가 판매제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대형마트, 인터넷 서점 등이 대량 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이 자율 협약이 무력화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출판계, 유통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2년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이 제정되어 도서정가제는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2012년, 2014년 세부적인 조항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현재의 형태로 개정되었습니다.
2014년 개정된 도서정가제에서는 우회적인 편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예외조항을 축소하고 발행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책을 할인할 수 있었던 도서정가제 적용시한을 폐지하고 경제상 이익 제공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에 출판사가 도서의 정가를 변경하여 판매하는 재정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도서정가제’가 강화되는 것에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셨고 나아가 모든 도서를 할인 없이 정가에 판매하는 ‘완전도서정가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현재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강화, 유지, 보완, 폐지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전자책에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E북’이라 하는 전자책은 출간 시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ISBN, 즉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전자출판물’로 분류가 됩니다.
전자출판물로 분류가 된 전자책은 종이책과 동일한 혜택과 의무를 적용받습니다. 부가가치세 10%면세 혜택과 함께 ‘도서정가제’의 의무 역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사는 ‘전자출판물’로서 ISBN을 발급받아 출간하거나, 아니면 ISBN 발급 없이 작품을 소비자들에게 유통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것과 같이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 기반의 전자출판물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고 기술발전과 함께 유통방식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종이책과 제작 및 유통방식이 다른 전자출판물에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 된 것을 고려해서 정부는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서정가제 강화정책으로 현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자책의 ‘대여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일부 주장과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현재 ‘판매’되는 도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바로잡습니다.

도서정가제는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검토 시한에 맞추어 정부는 이미 출판업계, 서점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위원으로 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이 회의체에 웹툰, 웹소설 등의 새로운 출판문화를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본 청원을 계기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분석 결과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출판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식·문화 매체로서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는 지역에 도서관을 더 짓고,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도서구입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제도’ 및 구간(舊刊)에 대한 정가변경 제도 정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출판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새로운 출판과 유통 서비스가 생겨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책은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고 발전시켜야 할 지식 문화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 도서정가제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신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논노노냔냐뇸]

전자책과 종이책이 동일한 혜택과 의무를 적용받으면 권리도 동일하게 해줘야지 ㅅㅂ 플랫폼 날라가면 내가 산 이북 날라가는데요... 유통방식이 애초에 달랐는데 왜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냐구요

[앞으로 40년간 행복시작]

완전도서정가제 할 생각없구나 다행쓰 답변 깔끔하네 글이 술술읽혀

[MEMAW]

아니 시발 뭐라는 거야 진짜 동일한 취지로 타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게 올바른 제도라는 걸 뒷받침해? 그리고 소득공제 확대해 봤자 서민들 솔직히 소득세 내면 뭐 얼마나 낸다고 이미 다른 걸로 다 공제돼서 받아도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뭐 얼마나 실효성 있게 책 구매로 이어지겠냐고요 그게... 아 존나 맘에 안 들어

[교육학존나싫어]

지역서점과 독립서점은 조금 다른 의미잖아. 지역서점은 거의 문제집팔고 독립서점은 일반 서점에서는 접근하기 힘든 독립출판물이나 특수 주제에 관한 도서를 제공하는 형태로 흥하는건데 독립서점이 많아졌다=지역서점이 상생한다고 해석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

[교육학존나싫어]

베스트셀러가 신간들 중심으로 재편되어 출판시장이 건강해졌다? 원래 책은 신간때 많이 팔리고 구간이 될수록 어떤 계기(입소문, 매스컴 등)가 없으면 안팔리는게 맞지 서점가면 신간, 베스트셀러 아닌 책들 책장에 꽂혀있지 매대에 없잖아 근데 베스트셀러가 신간들 중심이 됐다, 진짜 왠만한 계기가 없으면 책을 안산다는 뜻이지 출판시장이 건강해졌다는 뜻으로 해석해야되나?

[교육학존나싫어]

이북이 isbn을 받았다고 그걸 받은 이북과 아닌 이북을 소비자입장에서는 달리 볼 이유가 없지, 플랫폼날아가면 없어지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이북 유통형태가 다양하니까,,,라는 근거는 너무 안맞는거 같아 소비자입장에서 유통형태에 따라서 어떤 책은 정가제고 어떤 책은 싸다니 유통형태를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비틀즈]

내년 11월까지 의견 청취할때 소비자의 목소리도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네

[교육학존나싫어]

ㅋㅋㅋㅋ그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청원한 사람들 알못 취급하는거 같아서 기분나빠 ㅋㅋㅋㅋ 진ㅉ ㅏ손들고 질문하고 싶을 지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팔게 많다]

동감 읽는 내내 확실하다는 느낌이 없음

[비행기]

뭘 걱정하는지 알고 있다면서 결론이 좀 뚱딴지같은데...? 도서관 더 짓고 지역서점 활성화라니... 아니 이북 얘기중이었잖아요 ㅠ 그리고 소득공제로 부담완화를 원하는게 아니라 할인률 지속되길 원하는건데.

[고영ㅇㅣ]

아니 시바 존나 개쌉소리 오지네 그럼 파일을 달라고 파일 안주잖아 플랫폼 없어지면 이북 날라가는데 존나 개빡치네

[감자의진리]

아니 다 아는거 걍 길게 씨부려놨네 청원 하는 이유가 뭐임 대체?

[헤레에에]

힘들게 청원했는데 답변이 ㅋㅋㅋㅋ 진짜... 사람들이 청원한 이유도 제대로 생각 안한 거 같네

[rglg]

독립서점은 저것때문에 늘어난게 아닌데ㅋㅋㅋㅋ난 유행이라고 생각함

[rglg]

청원한 보람도 없네 열심히 하긴하는데..ㅋㅋ

[차소월의 개]

청원 특-한번도 지켜준적이 제대로 없어

[파란낙타]

아니 저 글에서 뭐 하나 확실하게 말해준 게 있긴 있어?

[구조를 패게 나와주시겠습니까]

아니 청원해도 결과 이러니까 환멸난다ㅋㅋㅋ 여자들이 누리는 문화관련, 피해(성폭행 등)은 더 나몰라라하는거같아서 빡치네

[건브건브]

청원답변 항상 맘에 안들어ㅋㅋㅋㅋㅋ해결해주려는 의지 1도 안보이고 맨날 웅웅그랬어요~이걸로 끝나는 느낌임 개빡쳐

[으우유]

마자ㅋㅋㅋ 어느순간부터 청원안하게됨

[공부할거야]

청원의 의미가 없는데요?

[다건강하고행복해져랍]

ㅋㅋㅋㅋㅋㅋㅋ얘네 여성문제부터 이럴거면 뭐하러 청원만듦?? 소통하는척하면서 먹금하네

[쯔양]

ㄹㅇ소통하는척 먹금..

[치타리]

ㄹㅇ.. 나 읽다 순간 블로그에서 퍼온글인줄알았어...

[3:1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다 읽고 나니까 딱 이 느낌

[백기 부인]

아 존나 개빡치네 이럴거면 청원 왜하냐고

[환환]

ㅅㅂ 청원 좀 해달라고 여기저기 글 쓰고 다녔는데 존나 허무하네

[자적자]

2222 난 나름 긍정적으로 봤는데 댓 반응 왜 이러지...

[권희찬]

지랄하네
그러니까 이북에 왜 지랄이냐고 딴나라딴나라하는데 딴나라는 이북엔그짓을안한다니까

[감쟈쿵야]

뭐야 이게...

[안할래용]

완전도정제만 아니면 괜찮다고 봄. 다른 나라처럼 페이퍼북을 도입하건 2년 후 도서에 대해서는 가격조정을 좀 하건 다른 방법을 내놓는지 지켜보겠음

[모카몽]

이북 대여 폐지랑 도서관 폐지? 유료화는 없는 얘기라는거네..여기에 화난 사람 많았잖아
나는 정독했는데 이 정도면 잘 답변한 것 같음
그리고 옛날부터 도서정가제 자율로 시행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대형업체들 때문에 흐지부지 됐었던 거네..

[크롭티]

동의하길 잘했네 ㅠ 어쨋든 완전도정제는 계획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기존 도정제 폐지는 안되겠지만서두

[고로고로케5679]

뭐야 내가 산 수천권 이북들 플랫폼날라가면 국가에서 배상해줄거냐고오오오오
내 웹소설도 몇만원 들인거 레*에서 사업 날리면서 이제 볼수도 없다고~ 내 서재에 있다면서 몇년뒤보니 완전 소실되었드만. 다른 플랫폼에 있긴 있는데 그럼 난 이중으로 또 구매해야함?ㅋㅋㅋㅋㅋ정가로 두번ㅋㅋㅋㅋㅋㅋ실물 책이었음 이럴일도 없겠는데????

[배고프고졸린여시]

결국 딱히 나아지는건 없는듯 ㅋㅋㅋㅋ
지금 이북 문제도 문젠디요....내가 도정제 모르는 바보도 아니고...
제발 다시 재고좀 해봐요...

[마싯는시밤바]

답변 괜찮은데 완전도서정가제는 완전 루머였네

[엿같은인생]

이럴거면 뭐하러 청원만드냐 희망고문하는거도아니고

[내샛ㅅ구]

궁금함게 이북은 뭐 분류상 도서 정가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의 의미에서 예시를 웹툰 웹소설 같이 1차 발행이 디지털인것만 들어서 헷갈리는데 원래는 종이책으로 나오고 이북 버전이 나오는 거는 그럼 어떻게 따지는 거야? 종이책 가격으로 하는거야? 그부분은 검토후 수정 하겠다는 건가?

[닉네임바꾸고싶은데하고싶은닉네임이]

재정가제 하는 출판사가 있나..?도서정가제 18개월 적용시한 뒀던게 오히려 더 실효성 있어보이는데..어쨌든 완전도서정가제는 시행할 마음 없다니 일단 다행

[빠라랄밥]

도정제때문에 리디 예사 알라딘 할인행사 싹 없어졌는데 뭔소리야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