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사장,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수급관리 책임 강조 국제 LNG 시세 따라 가스공사와 민간사 수입 비중 달라져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수요감축 노력 강화로 수급 안정 달성"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 협상력’ 논란에 대해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과 수급관리책임을 강조하며 전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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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가스공사가 민간 발전사보다 비싼 가격에 LNG를 수입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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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가 더 낮은 가격 등 유리한 조건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도입 단가가 민간보다 더 높은 이유로는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급관리의무’와 민간 발전사들의 ‘체리피킹(Cherry Picking)’ 행태가 꼽힌다. 체리피킹이란 어떤 대상에서 좋은 것만을 고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채 사장은 “외국 기업이 높은 가격을 요구할 때는 민간 직수입자들이 장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한다”며 “가스공사는 공급 의무가 있어 비싼 가격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시세가 낮게 형성될 때에는 민간 발전사들 또는 발전자회사들은 자신들이 직도입하기를 선호한다”며 “(이 경우) 가스공사의 장기 도입 계약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들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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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사장은 “민간 발전사들이 회피하는 현물 도입 부담은 가스공사로 전가된다”며 “아무리 비싸더라도 가스공사가 수급을 책임져야 하고 안 그러면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2021년 동절기 아시아 지역에 이상한파가 발생해 LNG 현물 가격이 폭등할 당시 대만에서는 연료조달 실패로 126명이 동사하는 등 피해가 나타났으며 일본에서는 ‘일번전기사업연합회’가 대규모 정전을 우려해 민간에 에너지 절약을 최초로 요청하고 시운전 상태이거나 정비 중인 발전기를 가동한 바 있다.
반면, 당시 한국은가스공사가 안정적인 LNG 물량확보와 함께 수요감축 노력을 강화하며 수급안정을 달성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액화석유가스(LPG) 혼입, 산업용 연료대체, 타 발전원 가동 협력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2006년 이후 16년 만에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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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장에서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개별요금제 LNG 발전소의 경우 민간 직수입사들의 발전소보다 가격경쟁력이 우위에 있다. 가스공사는 물량 구매 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수급필요성과 가격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가격 인하를 위한 판매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장단기 도입계약 체결 시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일각에서는 천연가스 수급관리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민간 업체들이 LNG 국제 가격 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일 때에는 직수입에 나서고 불리한 경우에는 가스공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반복되면 국내 안정적, 경제적 LNG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채 사장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수급관리 부담을 가스공사와 다른 민간 발전사 또는 발전 자회사들이 나눠 진다면 가스공사 혼자서 비싼 현물을 사야 하는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가스공사는 비싼 현물을 사더라도 전혀 이윤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아 비싸게 도입해야 할 유인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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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LNG가격이 폭등하는 요즘같은 때에도, 수급 의무가 있기때문에 꾸준히 구매를 해왔음.
가스공사가 비싸다고 LNG를 구매하지 않으면 대만처럼 겨울에 가스 못사와서 난방 못해서 국민들이 동사하는... 경우가 발생함. 일본처럼 LNG부족해서 발전소 제때 못돌려서 정전날까봐 걱정하기도하고...
이것을 악용하는 일부 민간기업들이 유가가 낮을때는 자기들이 직접 사고, 유가가 높으면 가스공사에 사줘 (체리피킹) 해서 평균적인 LNG도입단가(단기계약 물량)가 가스공사쪽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첫댓글 난 이거 민영화 하려고 밑밥까는거 아닌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