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윤석열 정부, 강력하고 전면적인 민영화를 예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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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 윤석열 정부, 강력하고 전면적인 민영화를 예고하다

① 윤석열 정부, 강력하고 전면적인 민영화를 예고하다
② 기후위기에 대한 잘못된 해법: 민영화를 통한 에너지 전환
③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괴담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민영화, ‘괴담’ 아닌 ‘실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송영길 후보가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슬로건을 내걸자 국민의 힘은 ‘반지성주의 선동’, ‘괴담 유포’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했다.

여당의 해명처럼 5월 초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보고서엔 ‘민영화’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영화 추진은 ‘괴담’이 아닌 ‘실화’다. 민영화를 ‘공기업의 완전한 매각’으로만 제한적으로 정의해 논란을 피해 가려는 수법은 꽤 오래됐다. 일반적으로 민영화(privatization)란 정부 자산이나 기능을 사적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부문의 자산이나 기업 지분을 매각하는 ‘소유의 민영화’뿐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을 민간에 이전하는 ‘생산의 민영화’, 공공서비스 재원을 민간투자나 사용자부담금으로 전환하는 ‘재원의 민영화’, 공공서비스 관련 경쟁 도입이나 영리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시장의 자유화’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국정과제를 뜯어보면 이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강력하고 전면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민영화는 재정 긴축, 작은 정부, 기업 주도, 시장 자유를 핵심 정책 기조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당연한 귀결이다. 상식, 역동, 행복으로 포장한 윤 정부의 공공, 경제, 사회 정책의 본질은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고, 에너지, 의료, 교통 등의 공공서비스를 시장화해 사기업에 넘기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는 정부가 최소한의 선별적 안전망만 책임지고 나머지 영역은 민간과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아래의 국정과제 보고서와 이행계획서(비공식 유출본으로 인수위는 최종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작성 사실은 인정했다)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어떻게 민영화로 연결되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민간투자 사업 확대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

윤석열 정부는 재정 적자 및 국가 부채를 관리하겠다며 긴축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재정 여력은 선진국 최고 수준이다. IMF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는 GDP 대비 56.8%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 113%의 절반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가 금과옥조처럼 내세웠던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보다 작다) 60%에도 한참 못 미친다. 경제 상황이나 재정 여력을 봤을 때 지금 필요한 것은 긴축이 아닌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긴축을 고집하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민간투자 사업과 국유재산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해 온 민간투자 사업을 더욱 확대해 그 대상을 교통 분야에서 산업, 생활 인프라 등으로 넓히고 규모도 5조에서 10조로 2배 이상 키울 예정이다. 또한 주택 공급, 청년 창업 지원 등의 사업에 유휴지나 공공청사 등 국유 재산을 개발, 활용하되 민간 참여를 촉진한다고 한다. 이는 재원에서 운영까지 공공부문이 할 일을 민간으로 넘긴다는 점에서 민영화다.

9호선, 신분당선, 우이선, 용인경전철, 김포도시철도 등 민자 도시철도 사례에서 드러나듯 민간투자 사업은 민간 자본에 안정적 이윤을 보장하는 반면, 높은 요금, 열악한 운영, 노동조건 악화 등 엄청난 문제를 낳는다. 이런 민자투자 사업이나 민간참여 국유재산 개발은 당장의 재정 부담을 줄일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경제적·사회적 비용과 공공서비스의 질 악화로 이어진다.

공공기관에는 효율성과 재무 건전화를 목표로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업무 재조정과 재정위험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업무 재조정은 기능조정이라고도 한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점검해 민간부문과 경합하는 부분은 업무 조정 또는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민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위탁계약 등 민간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LH의 중대형 분양주택 중단(민간 독점), 철도 물류·정비·보수업무 외주화 확대와 자회사 분할, 전략 판매 민간 개방, 가스 도매 민간 개방, 에너지 공기업 주식 상장과 지분 매각 등의 기능조정을 추진한 바 있다. 박근혜의 기능조정 정책은 공공부문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일부만 실행됐고, 나머지는 탄핵을 거치며 추진이 중단됐다. 결국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을 앞에 두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만 있으면 가능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독립적 거버넌스 기구의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획재정부에 철저하게 종속된 기구다. 이처럼 기능조정은 국회의 동의나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 관료 주도하에 정권의 의도를 신속히 관철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과거 정부부터 민영화의 주요 우회적 경로로 애용되던 방식이다.

공공기관 재무 건전화도 추진한다.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 10여 개를 선정해 집중관리제를 도입하고 기관별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한다. 부채비율이 높은 자원 개발, 에너지, 철도, 주택 관련 공공기관, 코로나19 충격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공항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규제 폐지와 산업화·시장화 지원으로 에너지, 의료 건강, 교통 민영화

국정과제 경제 산업 정책 부문에서는 규제개혁, 에너지, 의료, 교통 영역의 시장화·산업화 등이 민영화와 직결된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설치해 강력한 규제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노동, 공공,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기업 주도 시장 중심의 구조개혁을 밀고 가는 주요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단체, 사기업이 참여하는 민간혁신추진단을 구성해 규제개혁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도 업그레이드한다.

사진 출처: .KOCIS(Korean Culture and Informatioon Service) Official Photographer : JEON HAN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현행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신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심의 기한을 설정하고 규제법령 개정계획 수립·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의 핵심 대상은 에너지, 의료, 교통,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부문이다. 공공서비스를 상품화, 시장화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영리 추구를 하도록 안전이나 공공성과 관련한 꼭 필요한 규제까지 없애려 할 것이다.

공공서비스 시장화, 산업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도 집중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민간 중심 해외자원개발, 민간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경쟁과 시장 중심 전력 판매 시장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의료 영역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원격의료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이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다.

교통 분야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핵심은 자율차,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드론 등 소위 ‘미래모빌리티’의 조기 상용화와 핵심 산업으로의 육성이다.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공공교통의 확대는 안중에도 없다.

철도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들도 국정과제에서 언급되고 있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신설, 철도차량 정비시장 차량 제작사 참여 등이다. 현재 철도 관제권은 철도공사에 있다. 철도공사에서 관제권을 빼앗으려는 시도는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지속해서 추진돼 왔다. 복수의 운영사에 의한 철도 경쟁체계를 굳히기 위해서다. 철도 운영과 관제의 분리는 철도 안전에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줄곧 반대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공공성 강화보다는 산업화로 쏠려 있는 철도 정책이 공공기관 기능조정, 재무 건전화와 맞물려 민영화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회서비스 시장화 확대·사적연금 활성화 등 사회복지 민영화

 2022.05.30 10:50

[지옥의메갈수장]

진짜 어떡하냐 이거

[보글보글전기포트]

ㅅㅂ 2찍들아 책임져

[도토리전병]

개망햇어

[Himyblue]

ㅅㅂ어떻게해야되냐 진짜

[존버는승리한명]

하

[새일러넵튠]

나라다 팔아먹고 임기 끝나겟네

[해보자고잉]

와 진짜 이민알아봐야겠다

[안녕하아배울]

아 진짜 짜증나

[기러기토마스위스인도인별똥별우영우]

절망스럽다
상위소득들은 오로지 소비만 하면 되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
지금은 곡소리라도 내지 복지무너지면 곡소리도 못내고 개처럼 일만하다가 걍 죽는게 저소득의 삶이됨
경제 좆된상황에 복지마저 좆되면 걍 한강다이빙이 제일 빠르고 행복한길 되는거임, 지능 낮으면 상황파악 못하고 어차피 애는 계속 낳을거고, 쟤들을 단단하게 굳혀줄 거임. 쟤들은 지금 국민이 생각하지 못할정도로 어렵게 만들어서 착취하고 자기들 카르텔 존나 위협못하게 굳히려는 거임. 박근혜 탄핵때 당한것처럼 안되려고

[outofreach]

22서민들은 다죽는거지 뭐... 미국에서 의료비땜에 파산하는경우 중에 의료보험있는 사람이 과반수라며...

[키치하니]

있는 자들만 살기 좋은 세상 열리겠네... 일본 남미 꼴나게 생겼다 ㅅㅂ

[백수4개월]

미래 동남아 아 가보자고 ㅅㅂ
(비하보단 그 계층격차 얘기하는거)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2찍들아 책임져 시발 난 찍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피해를 받아야해 진짜 억울해

[뀌룩끼룩]

여시들 나가서 소리내자

[NCT지성]

ㅆㅂ

[면접관]

한번 민영화되면 돌이킬수도 없다고...역대 최악이다

[써엄머]

다들 제발 나와줘..ㅠㅠ

[메갈한순]

ㅅㅂ…….. 난안뽑앗는데

[쑥떡쑥 떡]

씨이이ㅣㅣㅣㅣ발

[할게없다없어]

아니 말이 되나 진짜 아 시발

[내앞길막쥐마라]

탄핵.........

[빵쳐먹어]

개 씨발 .:: 2번 뽑은 새끼들 누구야

[summerrrrsummer]

또 겨울에 광화문광장 가야겠네 시발

[뀌룩끼룩]

탄핵

[스피또일등이다]

진짜 안돼

[성가덕임]

씹새끼

[ㅇ당근판매왕ㅇ]

왜케 조용해.. 언론들 진짜 스레기다

[정산해줘]

2번 뽑은 한남들 진짜 다 죽어라

[새송이버섯냠]

미쳤네

[건강검진시로]

에휴... ㅠㅠ망했어 ㅠㅠ

[빠나나조아]

미친놈아

[낮술]

할줄 아는거라고는 나라팔아먹는거 밖에 못하나 진짜

[안살거면 꺼져요]

말도안돼

[진짜 너무 귀여워]

아 진짜 어떡해...

[무대풀칠]

으휴 이렇게될걸 몰랐냐 2찍들아

[이모지가모지이]

..2번찍은 사람들 짇짜 싫다 아니 ㅠ

[시어올리브]

지랄마라 진짜

[조폭왕안태주]

야이개새기야 진짜 그냥 내려와

[돌려돌려나라꼴]

좃됐다 시발 진짜 ㅋㅋㅋ 2번들 다 죽이고 싶어 다 자살해주라 시발

[개또라이]

씨발

[올해 잘 될 사람 바로 나]

기사들도 싹 내려간건지 안올라오는건지 잠잠하네

[마징가징가]

진짜 이건아니다

[비고오도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들어먹질 않아 진짜 안된다고 하는거엔 이유가 있는데 남의일인줄 알고 좃되고 나서야 깨닫자

[방구석여시포]

씨발...

[바람개비라니애비가바람폈단말이냐?]

쳐망했노 그래도 국회에서 최대한 막겠지? 언론이 제 기능을 너무 못해 기사가 안나와…하…..

[우리는후퇴하지않는다]

좃같은 2번들아

[바다코끼릭]

진짜 이게 말이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