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까글 작성 활중<br>분란 조장, 마플되는 글 작성 금지</p><p>🍕좋은글🍿웃긴글🍗대환영🍣</p><p> </p><p> </p><p>이 법이있어서 뭐 성폭행 피해자나 동성애자들같이</p><p>보호받아야할 이력(?)이있는 사람들이 남에의해 아웃팅되지않고</p><p>살아가는거다 어쩐다 하는데...암만봐도 사회적 약자들을</p><p>보호해주는 법이 아니라 뻔뻔한 가해자들이 이용하는 법같음</p><p> </p><p>이 법으로 고소했다는 사람들 대다수가 무언가의 가해자임...</p><p>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말하는것만으로도 그사람의 명예를</p><p>훼손했다고 고소당한다는게 말이되나?? 왜 이 법이 다른나라엔</p><p>없는지 좀만 생각봐도 알텐데ㅋㅋ진심 아직까지 안없어지는 이유가</p><p>뭔지 모를 법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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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심 .. 허위사실도 아니고
나도 이거 맞다생각함
ㄹㅇ 피해자들 피해 사실 퍼지는거 막으려고 하는거라던데 사실적시 명훼 고소 했다는 글들 보면 대부분이 가해자임
진짜 맞는말 나 의료사고 당했는데 오히려 내가 사실을 퍼트리지 않겠다 등의 내용의 각서쓰고 재수술받았어야했어 시발새끼
헐 그럼 의료계에선 재수술할때 저게 보통 관행이야? 사고내놓고 낯짝 개두껍네
@스껄스껄 응 의료사고 2번째 또 1년전에 당했는데 재수술하려면 또 각서쓰래 이번엔 개인병원도 아니고 우리나라1위대학병원인데..
맞아. 연예인,정치인등 유명인들 온갖 나쁜짓 한거 이법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함
어디 제의 못하나... 법안 이상하다고...;;
법 만드는 사람들이 다들 그모양이니까... 절대 안없애려고 할듯.. 진짜 약자, 피해자들에게만 불리한 좃가튼 법임
ㄹㅇ나쁜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 억압하려고 만든 법 같음
역시 나만 생각한게 아녔어 그러게 잘못을 하지 말던가 ㅡㅡ
그니까 범죄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상관없다 이런식으로 좀 나누면 안 되나
삭제된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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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명예를 명예롭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야.
사실적시로 훼손되는 명예라면, 그게 명예가 맞긴 한거야?ㅋㅋㅋㅋ
ㄹㅇ 사실적시 명훼걸었단 사람들보면 가해자나 범죄처럼 사회적 물의일으킨 사람들 수두룩... 몇년전에 여혐작품 만든사람이 여초 대량고소한적 있어서..그거보고 진짜 걍 입막음용이구나 싶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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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그냥 피해사실 보호법 이런거만 만들면 안되나
맞아 ㅋㅋ 외국엔 없는거보면 악법 맞는듯
그게 명예냐?;;
동탄고양이학대살해사건 저지른 놈의 가족도 네티즌 대량고소함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퍼트린다거나 하는 경우는 이 법으로 처벌 가능한거 아닐까....?
양날의 검 인듯...
이거 이명박이 만들지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