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尹대통령 "포퓰리즘이 건강보험 근간 해쳐" 文케어 폐기 선언

[모든사람들이행복하길]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38582?rc=N&ntype=RANKING 

尹대통령 "포퓰리즘이 건강보험 근간 해쳐" 文케어 폐기 선언

국무회의서 "건보 급여 인상·자격 기준 강화로 사각지대 지원"
국회에 "법인세 인하에 초당적 협력 부탁"…'수출 드라이브' 만전 당부도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13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13 seephoto@yna.co.kr

그 대안으로는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봄날의해쏼최수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갈수록 힘들어지기만 하는 세상이다

[선량한차별주의자]

우리 친척도 이걸로 케어 받아서 암 그나마 싸게 했는데...

[도라에뇽]

대머리 탈모치료 지원해주는거나 비급여로 바꿔 정작 애 낳으라고 하면서 산부인과 진료는 비급여가 대다수인데 무슨 대머리 치료에 지원해주고 있노

[미취겠네]

다 없애네

[루비루빙]

이새낀 진짜 걍.. 하..

[도마도겨란보끔]

미친놈

[쟈갑다쟈가워]

가난한 노인들 이런건 보지도못하고 극우유툽만보고 태극기들고나오겠지? 환멸남..

[안티티티티 브라질]

퇴
보

[뽁떵이]

아무래도 한국에서 못살것 같음 5년이 지나서 임기가 끝나도 쟤가 저지른게 나비효과처럼 퍼질듯

[괴나리봇짐]

나는 니가 실어

[달봉이이]

걍 뭐 늙고 병든 생산성 떨어지는 국민들은 필요없다 이거지....

[매로]

딱 이거인듯..

[반박시님말이맞음]

22

[진로이즈백화이팅]

ㅋ 즈그 지지층 선제타격인데

[제비바위]

노인네들 윤씨 땜에 병원비 비싸져도 문 때 돈 다 써서 퍼줄 돈 없어서 그런 거라고 문 욕할듯 ㅋ

[네이선 첸]

도랏너

[모라고욕!]

진짜 큰일났다 우리나라.. 사실 쟤나 쟤 뽑은 인간들 생각하면 우리나라라고 부르기도 싫어

[Luvmeharder,]

진짜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다 역행 할 수 있지?

[쥐선생의아리아]

진짜 살기 힘들게 만드네 ㅡㅡ

[하앎]

아 진짜 짜증나……………

[돌료두딥디오]

군인 월급 200만원 공약으로 당선된 주제에 라는 말 규제 시켜봐라 또 씀 ㅅㄱ

[돌료두딥디오]

와우 이걸 옹호하다니 ㅋㅋㅋ 진짜 이러니 나라꼴ㅋㅋㅋㅋㅋㅋ

그 대안으로는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자격 기준이 강화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원을 받아.

[부자여시27]

큰일이다 진짜...

[바쁘다진짜바빠현대사회]

왤케 규제댓이 많아? 클다 뭐해

[depeche mode]

뭔 개소리야?

[독 기]

규제 뭐임 미친

[심플리]

미쳤다 진짜

[잭스패로우]

으휴 2찍들

[개골개꼴]

2찍들때문에 죽겠네진짜

[헤헤우헤헤우해헤히히]

어떡해? ??????

[2023작가]

2찍들 이럴줄몰랐냐고ㅋㅋ 소쌍 어떤반응인지 궁금하다^^... 2찍들만 케어 제외 시켜줘~~ 난 안뽑았는데 왜 피해봐야하냐

[BLACKPINK.]

2찍들 신고 열심히 하나봐 위에 댓글규제 심하다

[허카인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싸패아니야

[Lions]

일베들 아직도 여시에서 죽치고 있나보네 규제보소

[76_ChoDing]

지랄하지마

[막심]

이런 10새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