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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안 받아줬다고…가짜계정 만들어 여학생 능욕한 10대男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만남을 거부하자 합성 사진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능욕한 1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5단독(이지현 부장판사)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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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중학교 시절 짝사랑하던 여학생 B양에게 수차례 마음을 표현했으나 거부당했다. 만남을 거부당한 A군은 2019년 10월부터 B양을 상대로 한 능욕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B양 얼굴 사진을 이용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후 성적으로 능욕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 A군은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후 B양에게 성적 모욕성 메시지나 합성 사진을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피해자 고소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모욕,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법은 2021년 8월 A군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양형기준(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범위를 벗어난 형량이었다.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하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누구맘대로? 하한을 벗어나. 속죄의기회를줘
첫댓글 누구맘대로 속죄?
와;;;; 진짜 에반데
피해자가 용서못했는데 누구맘대로 집유? 미친
우리나라도 참 이상해ㅋㅋㅋㅋㅋ 피해자는 봐줄생각없는데 법으로 대리용서하고
죽어라
피해자가 극심한고통인데..ㅋㅋ시발새끼들 형량봐
?속죄는 형 받으면서 하는거고요속죄 웅앵하면서 하한선을 벗어나? 누구맘대로??
능욕 이딴 단어 쓰지말고 사이버범죄 저지른 10대남 이렇게 좀 써라
와 진짜 외않만나조 작작좀해라
아니 하한이 정해져있는데 그걸 안 지키면 무슨 의미가 있어?
어떡하냐 진짜..한국남자들 심각한데? 다 가둬놓고 뒤지게 만들어야될거같아
어휴진짜 싹이그른새끼 걍 뒤져라
제발 처벌 제대로 하라고 누구 맘대로 집유냐고
오늘도 혐수치 풀맥스 찍고 갑니다 빡쳐서 댓글도 쓰고옴
저런애들이 커서 나중에.. 읍읍
남10대남 대가리에 똥만 차서는 여자애를 좋아한게 아니라 어떻게 해보고 싶었겠지 속죄가 되겠냐 판사야
진심 죽이고싶다
법 없다고 가해자들 놔주는 것도 모자라서 있는 법도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가해자들 봐주네;; 판사가 아니라 사또야 뭐야
외않만나줘남
개소리말고 깜빵처넣어
미친
첫댓글 누구맘대로 속죄?
와;;;; 진짜 에반데
피해자가 용서못했는데 누구맘대로 집유? 미친
우리나라도 참 이상해ㅋㅋㅋㅋㅋ 피해자는 봐줄생각없는데 법으로 대리용서하고
죽어라
피해자가 극심한고통인데..ㅋㅋ시발새끼들 형량봐
?
속죄는 형 받으면서 하는거고요
속죄 웅앵하면서 하한선을 벗어나? 누구맘대로??
능욕 이딴 단어 쓰지말고 사이버범죄 저지른 10대남 이렇게 좀 써라
와 진짜 외않만나조 작작좀해라
아니 하한이 정해져있는데 그걸 안 지키면 무슨 의미가 있어?
어떡하냐 진짜..한국남자들 심각한데? 다 가둬놓고 뒤지게 만들어야될거같아
어휴진짜 싹이그른새끼 걍 뒤져라
제발 처벌 제대로 하라고 누구 맘대로 집유냐고
오늘도 혐수치 풀맥스 찍고 갑니다 빡쳐서 댓글도 쓰고옴
저런애들이 커서 나중에.. 읍읍
남10대남 대가리에 똥만 차서는 여자애를 좋아한게 아니라 어떻게 해보고 싶었겠지 속죄가 되겠냐 판사야
진심 죽이고싶다
법 없다고 가해자들 놔주는 것도 모자라서 있는 법도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가해자들 봐주네;; 판사가 아니라 사또야 뭐야
외않만나줘남
개소리말고 깜빵처넣어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