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용산파견 싫다, 책임질 일 더 싫다…관가 빨라진 정권말 복지부동 [흔들리는 공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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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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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파견 싫다, 책임질 일 더 싫다…관가 빨라진 정권말 복지부동 [흔들리는 공직사회]

정부 여러 부처와 협의할 일이 많은 기획재정부 간부 A씨는 최근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부가 KC(국가통합인증마크)를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직접 구매) 금지를 추진하다 사흘 만에 철회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책임론'이 쑥 들어갔기 때문이다. A씨는 "기재부가 주도하거나 관여하는 대책이 대부분이라 늘 기재부가 비난의 화살을 맞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 절묘하게 빠져나갔다"며 "총선 이후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선 각종 대책 추진 실패에 따른 책임 추궁이 이어질 텐데 앞으로 어렵겠다 싶은 건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겠다는 분위기"라고 털어놨다.

국토교통부에선 '용산(대통령실) 파견' 거부가 금기어다. 대통령실 파견은 ‘에이스’ 공무원으로 인증받았다는 의미라 대표적인 승진 코스로 꼽힌다. 부처로 복귀할 때 ‘영전’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도 일부 간부가 파견을 꺼리는 기류가 감지되자 "대통령실 파견을 거부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까지 돌았다. 관가(官街)에서는 ‘용산의 힘’이 벌써 정권 초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 부처가 밀집한 세종시 공직사회가 흔들린다. 정책 추진부터 인사까지 복지부동(伏地不動) 사례가 두드러진다. 2022년 임기 초부터 국회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여전한 데 최근 4·10 총선마저 ‘강성’ 야당이 압승하면서다. 최근 해외 직구 대책 번복 사례도 공무원 사회에선 "몸을 사려야 한다"는 경종을 울렸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역대 최저(20%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임기 중반을 맞아 한창 탄력을 받아야 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대통령실 파견에 대한 선호가 과거보다 낮아지는 등 인사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교육부 B국장은 “용산으로 가면 과거처럼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데 야당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게 뻔한 정책은 총대를 메고 막아야 한다”며 “일은 고되지만, 티는 안 날 게 뻔하다는 기류가 있다”고 털어놨다. 공정거래위원회 C과장도 “조금 이른 듯한 지금이 딱 애매한 시점으로 접어들었다”며 “까딱 용산으로 파견 나갔다가 정권 말까지 남을 경우 ‘윤석열 정부’ 사람으로 찍혀 난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책임 ‘면피’를 위한 기록은 이미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무리하게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은 데 따른 트라우마다. 산업통상자원부 D과장은 “산하 기관과 얽힌 업무를 추진할 때 더 조심스럽다”며 “검찰·감사원이 문제 삼더라도 언제든 근거를 댈 수 있도록 e-메일부터 통화 기록까지 모두 남겨둔다”고 말했다. 산업부 E과장은 다른 부처와 정책을 협의하다 가로막히자 '협조 공문'을 보낼지 고민 중이다. ‘우리 부는 최대한 추진했는데, 다른 부처가 반대했다’는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추후 책임 추궁을 피하는 ‘보험’ 성격이다.

보건복지부 F과장은 업무상 통화를 전부 녹음한다. 보고서는 윗선 지시로 고칠 때마다 표시해 둔다. 과장이 수정하면 ‘과수’, 국장이 수정하면 ‘국수’로 파일명을 붙여 저장하는 식이다. 나중에 찾아볼 때 편하기 위해서지만, 혹시 모를 책임을 피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정부 부처가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야당 눈치를 보는 흐름도 있다.




하략

- 교육부 ㅇ국장
용산 가면 과거처럼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데 야당이 밀어붙일게 뻔한 전책은 총대를 메고 막아야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ㅇ국장
까딱 용산으로 파견 나갔다가 정권말까지 남을 경우 "윤석열 정부"사람으로 찍혀 난감.

- 산업통상자원부 ㅇ과장
검찰, 감사원이 문재 삼더라도 언제든 근거를 댈 수 있도록 e메일부터 통화 기록까지 모두 남겨둔다.

- 산업통상자원부 ㅇ과장
우리 부처는 최대한 추진했는데 다른 부처가 반대했다는 증거로 활용하려 협조 공문 보내려 해.

- 보건복지부 ㅇ과장
업무상 통화는 전부 녹음한다. 보고서는 윗선 지시로 고칠 때마다 표시.

- 고용부 ㅇ과장
법안을 짤 때부터 야당 예상 반응부터 살펴 반대가 뻔한 내용은 알아서 수정한다.

[느개비따개비바람개비성냥개비]

나라를 줘언나게 흔드내 시핥걷.

[wlfkfdldialclssusdk]

대텅령만 바뀌면 해결될 일

[Ent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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