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는 폭행, 가혹행위, 성희롱 피해자 한 차례 선처했음에도 가해 이어가 수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 보여 재판부 "이번만 관용 베풀겠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친구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7)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2022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인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 학생에게 폭행을 일삼으며 노래를 강요하거나 담뱃불로 위협하기도 했다.
A군은 피해 학생의 나체를 촬영하고, 팔다리를 묶은 채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폭행하기도 했다.
특히 A군은 함께 기소된 B군의 지시를 받아 피해 학생에게 소변을 보거나 자신의 정액을 뿌리기도 했다.
다만 피해자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일부 폭행과 폭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이사를 가면서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첫댓글 왜 니들이베푸는데
판사도 똑같이 당하고 관용 베풀기를
범죄자 양성소가 따로 없네
왜 니들이....허
ㅋㅋㅋ피해자 따로 있는데 판사들이 관용 베풀고 나발인거 진짜 어이없음
저 판사에게 사감 있는 분들 어서 뿌리세요ㅋㅋ 용서해줄듯ㅋ
지랄 지가 뭔데
존나 황당하네 뭔데 판사가
관용을 베푼다 만다 하는..?
니들이 왜 관용을 베푸세요? 판사한테 똑같이 해도 관용 베풀겠다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엥 님이몬데요
지가뭔데?
님이 뭔데요
니가 왜 관용을 베풀어 시발
판사 지가 당하면 검찰이 놀랄 정도로 형량 때릴 듯ㅋㅋㅋㅋㅋㅋㅋ
댓글 달고옴 지가 피해자야?
니가 뭔데 어이없네
뭔데?
피해학생이 베풀고싶지 않으면?
엥 나체를 찍기까지 했는데 관용..?
엥..
그걸 왜 니가
그 관용을 왜 니가 베풀어???? 피해자가 따로 있는데?
관용?니가 왜?
님뭔데요
아니......
니가 뭔데 관용을 베풀어
판사 자식이 폭력당하게 해주삼
니한테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