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변호사 금태섭]

▣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하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인간적인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제정·시행됨에 따라 불법추심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경찰·검찰)의 유기적 협력 및 금융범죄 예방과 금융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추심 형사절차'를 살펴볼 실익이 있으며, 잔혹한 불법추심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불법추심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하여 가족을 동반하여 자살하는 작금의 안타까운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 ‘카드·사채 대출 → 잔혹한 불법추심 → 가족과의 별거 → 비자발적 주민등록말소 → 가정 해체’ 」 

  

                                         불법추심 피해로 인한 도움이 필요할 때!

       
                                                  불법추심 행위로 인하여 변제독촉에 시달리는 경우

                                           '무료법률 상담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법률상담 신청시 유의사항

※ 무료법률상담 신청을 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작성하시되 신청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욕설 비방 등에 관한 진술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료법률 상담실의 답변 내용은 카페회원의 질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질문내용의 사실관계에만 근거하여 그 대강의 방향만을 제시합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법률 상담 내용은 다른 회원에게 유용한 사례로 활용되도록 카페회원 상호간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회원에게 상담내용의 공개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이메일(E-mail : tskeum@hanmail.net)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불법추심, 개인회생 · 파산면책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불법추심 신고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경찰 112’,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 또는 ’국민권익위원회110’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서민경제에 주름을 주는 악덕사범을 엄단하기로 했다. 무등록 고금리 대부 행위, 또 폭행과 협박 등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채권추심 행위 등 서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 사범을 엄벌한다. 이어 불법채권추심 피해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지원해 회생을 돕는다.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사기범죄도 엄단한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계사기, 불법 다단계 판매사범,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민사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조정 및 배상명령제도를 활성화한다.

□ 법률구조공단

   불법추심(고리사채) 피해방지 전담팀을 강화하여 고리사채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불법추심(고리사채) 피해예방 캠페인 및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1) 센터와 법률구조공단 전국 18개 지부에 불법추심(고리사채) 피해 전담팀으로 구성, 불법추심(고리사채) 피해자의 개인회생 · 파산사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무효로 되는 부분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의 무료 법률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2) 법률구조공단,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고리사채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그들의 법률 구조 및 조속한 경제회생을 위한 지원한다.

3) 불법추심(고리사채)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4) 개인회생 · 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불법추심(고리사채) 피해 예방 교육에 대한 공개 강연을 매일1회씩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등 법률보호 소외계층으로 찾아가는 강연도 연중 진행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구직자 취업지원, 저소득층 자활, 불법채권 추심과 신용불량자 구제 상담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전문상담센터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