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문제점

[회생의신]

2006년 네이버 블로그 개설이후 2010년 다음 카페도 개설하였으나, 사건처리에 정신이 없어서 블로그와 카페를 운영하기 힘들어서 카페는 운영을 잠시 중단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변호사 사무실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홍보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무실, 경험이 많은 사무실을 국민이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건을 맡겼던 고객이  입소문을 통해서 알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갚지 못해서 "개인회생/파산" 을 신청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리는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좋고 경험이 많아도 입소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블로그 광고, 카페 광고,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실력이나 전통에 상관없이 실력이 있는 사무실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묵묵히 15년 넘게 사건을 처리한 사무실은 오히려 광고를 하지 않아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티다가 결국 ㅠ.ㅠ

전국에서 유일하게 15년넘게 도산사건 개인회생/파산, 법인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튜브에 "전문변호사", "10년이상 처리 변호사, 법무사" 라고 유튜브에 광고하는 분들은?  검색하면 나오는 분들 99.999%가 최근 회생/파산 사건을 시작한 분들입니다. 

회생/파산은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대리권이 없구요

그럼 사건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프로나 선수가 처리하는 것이지 감독은 경기에 뛰지 않습니다.

공장형 사무실은 개인회생/파산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인적사항, 소득, 재산, 채권자 등을 입력하면 신청서가 출력됩니다.  그런데 유튜브 상위 권에 포지션 됐다고 수임료는 더 받습니다.

경력있는 사무장을 팀장으로 해서, 팀장 한 명당 초보 직원 3~4명이 붙어서, 상담 따로 신청서 따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물건 찍어내듯 합니다.

공장형 사무실에 적합한 채무자

급여소득자이고 최근에 발생된 채무가 없고  코인, 도박 하지 않은 분들은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1시간안에 PDF 문서로 저장이 되고 바로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장형 사무실에 적합하지 않은 채무자

1.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급여소득자

2. 개인사업자

3. 소득이 두개인 소득자

4. 개인사업자인데 배우자 신용 불량으로 내 명의 사업장이 두개인 채무자

5. 코인, 도박 채무가 있는 자

6. 최근채무가 있는 자

7. 부양가족 추가인정하고 싶은자 및 추가생계비 인정받고 싶은 자

8. 서울, 수원, 부산 회생 법원 이외 접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자

문제가 생겨도 유튜브에 글 올리면 삭제 당하고,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때문에 글도 올리지 못하고 하소연 하는 경우 입니다.

위와 같이 운영되지 않는 다면 공장형 사무실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부채발급, 채권자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검토 후 제 589조 제2항이 정한 서류를 제출하면 14일이내 금지명령 결정이 내려집니다.

도산법 전문변호사 인증을 강조하면서 광고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도산법 전문변호사 자격이 엄격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보다 수십배 어려운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사건을 최소 몇 건 이상 처리하고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수백건 처리한 변호사만 전문변호사 인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산법(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인증 변호사 자격 남발로 인해서, 개인회생제도 자체를 모르면서 사건을 수임하여 접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몇 년 공장사무실 차려놓고 사라지는 "상호명 영어" 를 사용하는 사무실은 피하시고 블로그, 페이스북, 유투브 등의 광고에 현혹되기 보다는 정확히 설명해주고, 적절한 수임료를 요구하는 곳에서 법률서비스를 받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을 신청을 했는데,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본다는 것은 의뢰를 맡긴 사무실에서 설명을 정확하게 못하거나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