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논평] 공익감사청구 거리 서명운동 시민반응 뜨거워, 툭하면 법위반하는 시장

[수면아래]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市에 대한 세금낭비

공익감사 거리서명운동 시민들 열기 뜨겁다

신흥재단 땅, 특혜 매입 의혹에 대한 분노 폭발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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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의 제멋대로 투자사업 때문에 市 재정위기 부채질할 것

시청사 부지확보 계획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장애인회관 등 부지 매입 투자심사 후 중기지방재정 반영 법 규칙위반

동두천시는 지방재정법 특별 예외지역인가, 성병관리소 철거계획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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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1월 3일 일요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대용, 이하 “공대위”)는 지행역 앞에서 동두천시장과 시의 지방재정법 위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시내 각 지역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홍보전단지를 배포하였다.

2) 그런데 市측에서는 통상 주말에 현수막 철거하지 않던 관례를 깨고 11. 2 ~ 11.3 주말에 현수막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공대위가 게시한 현수막을 특정하여 편파적으로 철거하려는 市의 의도에 항의하자, 市 측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시내 전 지역에 걸린 모든 현수막을 동시에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덕분에 4일 월요일 시내에 너저분하게 달려 있던 현수막이 사라지고, 깨끗한 도시 전경을 확보하였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현수막 행정이 유지되기 바란다. 시민의 눈으로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 거리 서명운동에 시민들 반응 뜨거워

3) 거리 서명운동을 진행했던 지행역 앞을 지나던 시민들의 반응은 어느 때 보다 뜨거웠다. 특히 박형덕 시장의 지방재정법 위반 사실과 신흥재단 땅 특혜매입 의혹에 대하여 강한 분노를 드러내었다. 지행동 시민 강 모 씨는 “신흥재단과 박형덕 시장의 관계가 의심스럽다. 박 시장이 김관목 씨의 양아들이라는데, 김성원 국회의원이 뒤에서 조종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면서, 서명을 받아 주겠다며 여러 장의 용지를 가져가기도 하였다. 생연동에 거주하는 또 다른 시민 한 모 씨는 “동두천시청에 관심이 없었는데,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박형덕 시장이 시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놔두는 시의원들이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4) 서명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와 자발적으로 서명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따뜻한 커피와 간식을 손수 제공하면서 공대위 회원들을 격려하는 시민 등 서명 열기는 어느 때 보다 뜨거웠다. 공대위는 공익감사청구 운동을 더 확대하여, 최대한 시민들에게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의 위법성과 역사적 보전 가치를 알려 나갈 계획이다.

○ 청사부지 추가확보사업도 법 위반, 동두천은 지방재정법 적용 예외지역인가?

5) 공대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市의 지방재정법 위반 사안은 성병관리소 부지뿐만 아니었다. 2023. 1. 4 개최된 제1회 ‘공유재산 심의회의’에서는 市 청사 부지 추가확보 안건이 상정되었고, 1.13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해당 안건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市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해당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6) 성병관리소 부지확보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시청사 부지확보 사업도 부지매입비를 전액 시의 예산으로 매입 추진(437-5 외 7필지, 43억) 하였는데, 당년도 예산 집행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른 투자심사기준과 투자심사 절차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7) 2023. 1. 3 시는 생연동 511-1번지 등 5필지를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을 위해 약 43억을 시 자체 예산으로 매입하였는데, 매입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투자심사를 하여 지방재정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위 부지는 옛 신흥유치원 부지로 소유주는 강신경 초대 신흥재단 이사장의 딸인 강 모 씨 소유였다.

8) 2023 회계연도 예산 기준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는 13.94%로 경기도 내 최하위 수준이었고, 자체 가용재원도 거의 바닥 수준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박형덕 시장은 신흥재단 관련 사업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면서, 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9) 최근 정부와 경기도는 세수 부족 때문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감액하는 추세여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연차적으로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각종 투자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의정부시도 2024년도에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받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832억 원 감액되어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시 재정지출을 강행하는 박형덕 시장의 방만한 투자사업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본다.

○ 공대위 동두천시 재정위기 문제 심각성에도 방만한 예산 집행

10) 공대위는 성병관리소를 비롯한 시의 각종 투자사업이 효율성과 계획성을 상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에 국·도비와 매칭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굳이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본다.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 견줘보면 박형덕 시장 취임 이후 방만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각종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시장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의식 없이 법까지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투자사업은 각종 의혹을 증폭시키고 재장파탄 위기를 부채질할 것이다.

11) 박형덕 시장의 행정 집행 방식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특히 성병관리소 부지매입에 따른 사업추진은 5년 이내에 추진하는 단기 또는 중기 사업이 아닌, 10년 이내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장기 사업으로 분류해 놓고 서둘러 땅부터 매입하였다. 땅 투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이유를 시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12) 공대위는 동두천시의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문제를 밝혀 나갈 예정이다. 또한 박형덕 시장의 거수기, 나팔수 노릇을 하는 김승호 의장과 시의회의원들의 무능력을 따져 볼 것이다.

13) 공대위는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을 비롯한 철거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시의 재정을 전면적으로 혁신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 또한, 국·도비 재정지원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민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소요산 확대개발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민자 사업의 파행과 문제점은 이미 의정부시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14) 공대위는 박형덕 시장이 동두천시 재정 파탄위기를 수습할 능력이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박 시장은 성병관리소 철거계획 전면 백지화하고 당장 동두천시 재정위기 대응방안부터 마련하기 바란다.

성병관리소 일명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2024. 11. 04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