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비자변경에 따른 교육생 모집

[평생교육사]

외국인근로자 비자 변경에 따른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한국어 자격증 소지자 교육[기본8주]

-상시모집중

[신청자격요건]

-학력입증서류

-자격증

-급여(임금요건)

-한국어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업체별 허용인원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문취업자격 부여 안내>

1. 원칙

○ 외국인근로자 중 자질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 숙련 전문인력으로 계속 취업을 허용하되,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상한을 정하고 체류관리 강화

※ 선발된 숙련인재는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 (자격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2. 신청자격 요건

○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합법 체류하면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자격 요건》
➩ 최근 10년 이내에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4년 이상 합법 취업 ➩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단, 뿌리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40세 미만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 ➩ 취업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 3급 이상(단, 뿌리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3.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허용인원 업종별	1명	2명	3명	4명	5명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10 - 49명	50-149명	15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 단, 뿌리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체는 해당 직종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임금요건 충족 + 해당 직종 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피보험자 수가 5 ~ 9명이어도 1명 고용을 허용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300 억원 미만	300-500 억원 미만	500-700 억원 미만	700 억원 이상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	31-99명	100명 이상	-	-

4. 신청절차

○ 고용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등 신청 (대리 신청 허용)

	《첨부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직증명서(경력 포함), 고용계약서, 학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증

5. 시 행 일 : ‘2011. 10. 10. (뿌리산업특례는 ’12.6.1.)

☞ 세부사항은 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문의

자격요건 입증서류 기준 및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등

1. 학력 입증서류

- 전문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이 발급한 학위증(단, 뿌리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사실이 포함된 졸업증명서 등

- 학력증명서는 반드시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 자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인 ‘몽골’과 ‘키르키즈스탄’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 나머지 국가는 자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음

2.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입증서류

- 자격증 : 아래 인정대상 종목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원본은 대조 후 반환)

	<인정대상 자격증 종목>
‣ 제조업 :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금형․공작기계, 금속․재료, 판금․제관․새시, 단조․주조, 용접, 도장․도금, 화공, 위험물, 섬유, 의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식품, 제과․제빵, 인쇄․사진, 목재․가구․공예 ‣ 건설업 : 건축, 토목, 조경, 건설 배관, 건설 기계운전 ‣ 농축어업 : 농업, 축산, 임업, 어업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참조

- 임금요건 입증서류 : 최근 1년간의 임금총액이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2010년도 직종별 월급여>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12만4천원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99만원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91만4천원 ※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6월 기준으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직종별 월급여’를 기준으로 함

3. 한국어능력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국립국제교육원이 발급한 3급 이상(단, 뿌리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단, 국내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는 제외)

- 사회통합프로그램 입증서류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발급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명서

4.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등

- 현행 고용허가제 업종별 업체별 허용인원 기준의 1/10범위 내에서 최대 허용인원 기준을 설정(제조․건설업 5명, 농축어업 3명)

- 농축어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영농규모증명서의 영농종사자 수 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등재된 근로자(합법체류외국인 포함) 숫자로 산정

뿌리산업의 개념 및 범위

1.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

- 제품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뿌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10.7.)하여 뿌리산업 지원 (’12.1.26.시행)

2. 뿌리산업의 범위 (뿌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1. 주조산업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2413	철강관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131101	주철관(주조한 것)
						24113102	주철제 관연결구류
2431	철강 주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1101	회주물
						24311102	가단주물
						24311103	구상흑연주물(덕타일주물)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12101	보통강주물
						24312102	특수강주물(합금강주물)
2432	비철금속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1100	알루미늄주물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2100	동주물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4329100	기타 비철금속주물
2923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30101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29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4101	프레스용 금형
						29294102	플라스틱용 금형
						29294109	기타 금형
						29294901	몰드베이스
						29294909	기타 주형관련 부속품
3. 열처리산업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915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101		공업용 노
					29150103		전기로
					29150900		노 부속품 및 부품
4. 표면처리산업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2049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210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25922	도금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5929100			기타 금속처리 제품
2622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1101			페놀동박적층판
				26221102			에폭시동박적층판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404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104			금속 표면처리기
5. 소성가공산업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25911100			분말야금제품
		25912	금속단조 제품제조업	25912101			보통강 단조물
				25912102			특수강 단조물
				25912109			기타 철강 단조물
				25912201			스테인리스 단조물
				25912202			알루미늄 단조물
				25912203			동 단조물
				25912209			기타 비철금속 단조물
		25913	금속압형 제품제조업	25913101			자동차용 프레스 가공품
				25913105			기타 프레스 가공품
2922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3101			액압프레스
				29223102			기계프레스
				29223801			금속 단조기
				29223802			금속 일반기
				29223803			나사전조기
				29223804			금속선 가공기
				29223809			기타 금속성형기계
				29223900			금속성형기계의 부품
6. 용접접합산업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2049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3101			천연 접착제
				20493102			합성수지 접착제
2229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2291102			접착테이프
2413	철강환 제조업
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800			기타 １차 비철금속제품
2512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용기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2513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9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99201			용접봉
2622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301			아크 용접기
				28909302			저항 용접기
				28909309			기타 전기용접기
29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9101			가스 용접 및 절단기
				29199102			기타 용접기
2927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102			반도체 조립 장비
				29271103			칩마운터
3012	자동차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비고 1. 분류와 분류번호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2.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