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알람-관세 전쟁이 몰고 온 어둠의 세계화를 넘어서기

[평화세상]

<비폭력 알람>

>관세 전쟁이 몰고 온 어둠의 세계화를 넘어서기<

한미동맹의 재편과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은 ‘상호 관세주의(reciprocal tariff)’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들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정치적, 경제적 선언이다. 일본은 5,5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조건으로 일부 관세 인하를 이끌어냈고, 조용했던 한국은 어제 장관급 2+2 협상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하고 한국이 무엇을 줄 것인지 기획서를 가져오면 논의하겠다는 게 외신의 보도이다.

미국의 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대응력을 상실하여 일방적인 약간의 관세인하를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마지막 협상국가인 한국과 팽팽한 줄다기를 최고조로 하고 있고 이는 일주일도 안남은 시점에서 한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번 관세무역 전쟁은 얼마를 내고 얼마를 깍아주는 지에 대한 손익분석이라는 단순한 ‘협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불평등한 세계화’의 구조와, 그 속에서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일방적인 하위-동맹국의 영구 종속을 강요받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점이다.

1. 불평등한 세계화와 ‘관세’의 본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전면에 나서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면화하고 있다. 그의 관세 부과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동맹국조차 미국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다시 줄 세우려는 시도이다.

한국은 이미 2024년 한 해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약 1조 5천억 원을 부담했고, 트럼프 측은 13조 원까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미국의 보호 아래 있다는 명목으로 끊임없는 금전적, 정치적 비용을 지불하는 이 구조는 동맹이 아니라 경제적·정치적 갑을 관계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약속(700조원이며 한국의 일년 예산 500조를 상회함)을 하며 관세 타결을 이끌어낸 전례는, 이 구조가 얼마나 불공정한 ‘경제적 충성의 경쟁’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자주권”, “평등한 파트너십”, “시민의 삶의 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일본은 미국을 ‘후견인’으로서 그 그늘아래 영원히 종속할 결심을 한 것으로 해석되어지고 국제시민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로서 전망은 일본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자국민들이 지게 될 운명이 되었다.

2. 세계 5위 국방력 국가의 한국 현실: ‘강대국’이 아닌 ‘값을 매겨지는 동맹국’

한국은 2024년 기준으로 세계 군사력 평가에서 5위, 포브스 기준 국제적 영향력 6위 국가로서 프랑스와 일본을 제쳤다. 이미 2021년인가 유엔에서 강대국 지위를 인정을 받은, 전쟁참화에서 유일하게 강대국으로 선 사례를 남겼다. 기술, 문화, 경제력, 민주주의 수준 모두 세계 상위권에 위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방위비, 기술 이전, 외교정책 등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일방적 수용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시민의 의지나 국력과는 무관하게 설계되어 유지되어 온 구조적 종속의 결과이며, 바로 지금 이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찾아온 것이다. 내 말은 이번 기회를 통해 다극 체제로의 변환에 대한 새로운 변혁의 기획자로 한국이 서야 할 때가 돌아왔다는 엄중한 시기 인식이다.

3. 문제는 ‘얼마를 내는가’가 아니라 ‘어떤 관계인가’이다

지금 한국 정부는 관세율을 얼마나 낮출 것인가, 일본보다 적게 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관세 갈등은 금액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 문제이다.

어떤 협상도 상대방이 힘의 우위에서 밀어붙이는 한계 속에서는 진정한 대등함이 성립될 수 없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지금 한국을 ‘협력 국가’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 근저에는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정치적 대중영합, 그리고 동맹의 효용을 경제적 산정으로 환원하는 위험한 발상이 있다. 한 예로서 이미 주한미군은 순환주둔 체제를 도입하여 북한이 타겟이 아니라 중동과 중국을 겨냥한 국제질서 위기관리 체제로 바뀌었다. 즉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북한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보호가 아니라 미국의 국방 정책과 자국민 보호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한국은 핵만 없을 뿐이지 핵에 버금가는 극초음 미사일을 전진 배치해서 공멸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상대국과의 관세협정 타결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 과정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중견국들에게 신냉전 질서의 강요와 선택의 강박을 낳고 있다는 게 분명해 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한 힘은 어디서 나와야 하는가?

4. 이재명 정부와 ‘자주국가’ 비전: 선언에서 구조로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직후부터 국민의 고통에 대한 돌봄과 국가 자주권 회복을 강조해왔다. 이 관세 분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리더십은, 비굴한 타협이 아닌 구조적 재구성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시민사회와 언론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빠르게 공유해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대가를 지불하는 동맹이 아니라, 공동 책임을 나누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미국은 강대국으로서의 힘을 동맹국을 짓누르는 데 쓰지 않고, 책임 있는 질서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단지 한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라는 더 큰 질문을 던지는 국제적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

5. 국제 시민사회의 전략적 질문: 한국은 새로운 설계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미국-중국 중심의 양극화된 질서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새로운 질서의 조정자와 설계자 역할을 맡아야 할 책임과 기회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질문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질문 1:

미국 중심 질서에 무조건 수용하는 구조를 반복할 것인가?

시민사회의 전략: 동맹은 의존이 아니라 균형과 자주성 위에 서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질문 2:

관세, 방위비, 기술 이전 문제에서 ‘비용의 논리’로만 접근할 것인가?

시민사회의 전략: 자주국가이자 신뢰관계의 질적 동맹을 위해 관계 구조와 원칙에 대해 재설계해야 함을 공론화해야 한다.

질문 3: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의 희생을 강요받을 것인가?

시민사회의 전략: 시민은 대중의 고통, 산업의 미래, 노동자의 현실을 기반으로 한 국제정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한국 시민사회의 각성: 행동 전략 4가지

1) 정보의 주체로 서기

단순히 ‘미국이 화났으니 어떻게든 달래고 풀어야 한다’는 프레임을 넘어서, 관세와 외교가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이해하고 논의하는 토론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2) 자주권 중심의 외교 담론 강화

외교는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다. 시민이 ‘자주’와 ‘평등한 국제 관계’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인의 언어를 감시하고 새로운 어휘를 제안해야 한다.

3) 시민–정부–기업의 3자 연대

시민의 뜻이 정부의 협상에 반영되고, 기업의 국제 활동이 시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투명한 협상 보고, 공개토론, 윤리적 경제관 운영이 요구된다.

4) 동맹의 재정의 캠페인

‘한미동맹’을 단지 군사안보동맹이 아닌, 평화·기후·기술·노동·인권을 포함한 다차원적 연대로 확장하고 재정의하는 캠페인을 시민 주도로 기획해야 한다.

결론: 미국도 변해야 하고, 한국도 깨어 있어야 한다

미국은 세계 질서의 리더로서 동맹국을 대등하게 대우할 때, 비로소 진정한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 국가가 아니다.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주권국가의 위치에 이미 올라 선 상태이다.

이번 관세 전쟁은 단순한 경제협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관세 협박과 위기를 감정대응을 넘어 자기 성찰로 삼아 우리가 어떤 세계를 원하는가, 그리고 어떤 관계를 설계해갈 것인가라는 문명 재편과 재질서의 질문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12.3 내란의 거친 풍랑을 빛의 혁명으로 잘 승화시킨 한국 시민사회는 이제 이에 못지 않은, 아니 더 큰 거친 풍랑인 미국의 관세압박의 취기 속에서 국제시민사회의 틀에서 미국의 요구 조건을 얼마만큼 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수동적인 방어 관점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어떻게 재편하는 기회로 삼고, 다른 우방국들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 체제로 변화시킬 계기로 마음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제 한국 시민사회는 이 질문 앞에 깨어 있는 의식, 대화의 힘, 그리고 실천의 용기로 답해야 할 때이다. 이제 5일 남은 아주 짧은 기간이 한국의 미래 운명만 아니라 세계의 운명도 이번 관세 담판에서 밑그림이 그어지게 될 것이다. 이 중차대한 시국에 눈을 부릅뜨고 ‘수박’역할을 하는 언론을 감시하고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여 양심과 인간화의 세계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5일이 주권국가로서 존엄과 세계 약소 국가들의 기대가 한국의 협상 결과에 놓여있다. 모두가 통상담판에 임하는 실무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모아 줄 때이다. 다음 주초가 그 운명의 길을 가른다.

2025.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