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기준 ● 일반 기준 구분연령 상한비고

[착한목자의 집 시설장]

✅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기준 ● 일반 기준

구분연령 상한비고

시설장	만 65세	그 이후는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 지급
종사자	만 60세	초과 시 자체 인건비 지급 원칙

• 인건비 보조는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되며, 연령 상한 초과 시에는 지원 중단.

• 해당 기준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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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한목자의집 시설장 관련 사항

• 착한목자의집 시설장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 시설장 본인은 착한목자의집의 설립자로서, 연령 특례 적용 대상자입니다.

📌 설립자의 경우 70세까지 인건비 보조가 가능하지만, 본 시설은 무보수이므로 인건비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 후임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무보수 봉사직 특성상 지속적으로 응시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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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자 기준에 따른 특례 적용 ● 적용 대상

• 2002.1.1. 이전 또는 이후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또는 그 직계 가족 1세대

• 설립자 여부는 지자체가 실질적 기준에 따라 판단 (예: 개인 재산 출연, 지속 운영 등)

● 특례 내용

구분조건인건비 보조 가능 기간

시설장 (설립자)	현재 재직 중이며 설립자 지위 인정 시	최대 만 70세까지
종사자 (60세 초과)	공고 후 응시자 없음 확인 시	최대 만 65세까지 (1년 단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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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0세 초과 종사자 인건비 보조 특례 요건

조건 충족 시, 인건비 보조 연장 가능

• 공개모집 절차 필수:

  •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 중 2곳 이상

  • 15일 이상 공고

• 응시자가 없을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 계약 방식:

  • 60세 초과 → 1년 단위 근로계약

  • 63세까지는 공모 없이 재계약 가능

  • 63세 초과 시 매년 공개모집 필수

  • 최대 만 65세까지 연장 가능

• 호봉 동결: 특례 채용된 경우 최초 호봉 기준에서 승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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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착한목자의집의 경우

• 시설장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정부 인건비 지원 해당 없음.

• 창립자이므로 만 70세까지 활동 가능하며, 이는 관련 규정에 따른 특례 인정 대상.

• 후임자는 현재까지 응시자 없음으로 계속 공개모집 중이나 무보수 조건상 어려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