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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San Andreas 형법
머리말
목적 -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죄형법정주의 - San Andreas 주 주민들은 죄형법정주의에 의거,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보석 - 모든 범죄는 보석이 불가능 하다.
최고 판결 - 현재 최고형은 70분이다. 즉, 여러 개의 죄목으로 체포되더라도 최대 수감시간은 1시간이다(단, 구치소·교도소 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예외).
위반
96. 자전거 도로 주행 - 도보가 아닌 도로로 자전거 주행하는 경우
200달러의 범칙금
97. 긴급전화 남용 - 사기 혹은 기만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긴급전화를 남용하는 경우
500달러의 범칙금
98. 정지 불이행 - 정지가 요구되는 장소(교차로 등)에서 3초 이상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
200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3회
99. 양보 불이행 - 통행권이 있는 차량을 상대로 양보하지 않는 경우
250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3회
100. 보행자에게 양보 불이행 - 표시된 횡단보도 혹은 차량의 정지가 요구되는 장소에서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는 경우
200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3회
101. 긴급차량 양보 불이행 - 사이렌을 울리는 긴급차량이 주변에 있을 때 차로 양보를 거부하는 경우
500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4회
102.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혹은 접대하는 경우
300달러의 범칙금
103. 부적절한 주차 - 위험하거나 통행에 방해되는 구역에 차량을 방치·주차하는 경우
150달러의 범칙금과 차량 견인
104. 무단횡단 - 무모하거나 부적절하게 차로를 건너는 경우
100달러의 범칙금
105. 배회 -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랜 시간동안 특정 장소를 배회하는 경우
300달러의 범칙금
106. 개방형 주류 컨테이너 - 차량에 개방형 주류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저장하는 경우
300달러의 범칙금
107. 제한된 정부 구역 주차 - 주차가 제한된 정부 소유 지역에 차량을 방치·주차하는 경우
200달러의 범칙금과 차량 견인
108. 제한 구역 주차 - 주차가 제한된 구역에 차량을 방치·주차하는 경우
100달러의 범칙금과 차량 견인
109. 삭제
110. 불법 개조차량 소유 - 아산화질소 시스템(NOS) 장착 차량을 소유한 경우
250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4회, 그리고 니트로 해체
111. 노상방뇨 -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경우
100달러의 범칙금
112. 배설물 유기 -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배설물을 유기하는 경우
150달러의 범칙금
113. 중앙선 침범 - 차량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 혹은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대·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침범하는 경우
150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3회
114. 역주행 - 같은 차로에서 다른 차량들이 달리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경우
250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4회
115. 난폭운전 - 안전에 대한 주의 없이 고의적으로 도로에서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하는 경우
250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3회
116. 무허가 주류 판매 - 적절한 허가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300달러의 범칙금과 알코올 압수
117. 과속 - 제한속도 이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200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3회
118. 시야미확보 - 18시부터 일출 전까지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점등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
300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4회
119. 보호장구 미착용 - 헬멧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운용하는 경우
300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2회
120. 번호판 식별 불가 - 후방 범퍼 튜닝 등으로 인해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경우
300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2회, 그리고 번호판 원상복구
121. 인도 주행 - 차량으로 인도를 주행하는 경우
300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2회
122. 불법 유턴 - 유턴이 금지된 장소에서 유턴하는 경우
300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2회
경범죄
200. 교사 - 범죄의 의사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한 경우
해당 범죄 형량, 벌금과 상동
201. 방조 - 타인의 범죄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편의(조언, 격려, 범행 도구의 대여, 범행 장소 및 범행 자금 제공 등)를 제공한 경우
해당 범죄 형량, 벌금과 상동
202. 폭행 -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구치소 10분 수감
203. 차량 절도 - 차량 절도, 차량 내 물건 절도 등의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차량에 침입하는 경우
구치소 10분 수감
204. 무기 전시 - 총기 등의 무기를 전시하는 경우
구치소 10분 수감
205. 무단 침입 - 허가없이 타인의 점유물에 무단으로 침입 하는 경우
구치소 10분 수감
206. 손괴 -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경우
구치소 15분 수감
207. 법정모독 - 법정 공무원 명령 혹은 인가된 영장에 불복종 하는 경우
구치소 15분 수감
208. 협박 -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거나 공포를 느끼도록 윽박지르며 을러대는 경우
구치소 5분 수감
209. 평화 방해 - 폭력적인 반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공격적인 단어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무질서 행위를 표현·언급하는 경우
구치소 5분 수감
210. 삭제
211. 운전면허 정지 상태로 운전 - 본인의 운전면허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구치소 10분 수감,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기간 연장 및 차량 견인
212. 음주운전 - 알코올 혹은 통제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구치소 10분 수감,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및 차량 견인
213. 무허가 운전 -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구치소 10분 수감, 그리고 차량 견인
214. 안면 가리기 - 신분을 감추는 목적으로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마스크, 가짜 수염 등의 변장 도구를 착용한 경우
구치소 5분 수감
215. 신원확인 불이행 - 법집행 기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거부하는 경우
신원 확인이 될 때까지 교도소 무기한 수감
216. 항공기 등록 불이행 - Los Santos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항공기 혹은 헬리콥터를 소유한 경우
구치소 10분 수감, 그리고 항공기 견인
217. 범칙금, 벌금 납부 불이행 - 범칙금 혹은 벌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구치소 10분 수감
218. 무면허 비행 - 유효한 비행면허 없이 비행하는 경우
구치소 10분 수감, 그리고 항공기 견인
219. 위조 - 타인에게 사기치거나 기만할 목적으로 무언가 위조하는 경우
구치소 15분 수감
220. 뺑소니 - 교통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
구치소 15분 수감
221. 불법 도박 - 합법 도박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박하는 경우
구치소 15분 수감
222. 폭동 선동 - 폭력적이고 소란스러운 행위에 참가할 것을 타인에게 촉구하는 경우
구치소 15분 수감
223. 과다 노출 - 본인의 나체 혹은 성기를 선정적인 목적으로 공공연히 노출하는 경우
구치소 5분 수감
224. 공공장소 내 음란 행위 -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선정적이거나 방종한 행동을 하는 경우
구치소 5분 수감
225. 쌍방폭행 -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구치소 10분 수감
226. 부주의한 해양 선박 운행 - 난폭운항 하는 경우
구치소 15분 수감, 그리고 선박 견인
227. 부주의한 비행기 운행 - 난폭운항, 저공비행, 위험한 착륙 시도, 방해물이 존재하는 장소에 착륙, 제한 구역 비행을 하는 경우
구치소 15분 수감, 그리고 비행면허 취소, 항공기 견인
228. 공무집행방해 -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구치소 15분 수감
229. 좀도둑 - 비무장 상태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경우
구치소 15분 수감
230. 흉기 소지 - 신체적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2인치 이상의 날카로운 도구를 소지한 경우
구치소 10분 수감
231. 통제 약물 소지 - 모든 종류의 마약(마리화나, 코카인, 헤로인 등)을 소지한 경우
구치소 10분 수감
232. 도난차량 운행 - 도난신고가 접수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구치소 10분 수감
233. 도난 재산 보유 - 도난신고가 접수된 재산을 보유한 경우
구치소 10분 수감
234. 매춘 -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호객행위 혹은 성행위 하는 경우
구치소 10분 수감
235. 공공장소에서의 만취 - 공공장소에서 만취상태로 돌아다니는 경우
구치소 10분 수감
236. 삭제
237. 사행성 광고 송출 - 허가받지 않은 자가 사행성 광고를 송출하는 경우
구치소 15분 수감
238. 경주 - 인가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량으로 경주하는 경우
구치소 10분 수감,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239. 불법 집회 - 관할 경찰서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진행하는 경우
구치소 15분 수감
240. 통제 약물 복용 - 모든 종류의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
구치소 15분 수감
241. 삭제
242. 공무원지시 불이행 -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구치소 20분 수감
243. 공무원 모욕 - 공무원을 모욕하는 경우
구치소 20분 수감
244. 과실치상 - 의도치 않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을 상하게 하는 경우
구치소 10분 수감
245. 미수 - 실행한 범죄행위가 기대했던 결과에 미치지 못한 경우
해당 범죄 형량, 벌금과 상동
246. 통제 약물 제조 재료 소지 - 통제 약물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구치소 5분 수감
중죄
300. 교사 - 범죄의 의사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한 경우
해당 범죄 형량, 벌금과 상동
301. 방조 - 타인의 범죄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편의(조언, 격려, 범행 도구의 대여, 범행 장소 및 범행 자금 제공 등)를 제공한 경우
해당 범죄 형량, 벌금과 상동
302. 무장강도 - 무장 상태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
303. 방화 - 일부러 불을 지르는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
304. 불법 도청 - 타인의 통화·통신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엿듣는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과 도청·녹취기기 압수
305. 살인 미수 - 타인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경우
교도소 30분 수감
306. 공무원 살해 기도 - 공무원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경우
교도소 30분 수감
307. 예비음모 - 범죄실행(중죄)에 앞서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
308. 공무원 폭행 -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교도소 20분 수감
309. 뇌물 -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을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건네 매수하는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
310. 불법 총기 거래 - 총기를 타인에게 거래·유통하는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
311. 아동학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경우
교도소 20분 수감
312. 아동방치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경우
교도소 20분 수감
313. 증거인멸 - 증거될 만한 것을 모조리 감추거나 없애 버리는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
314. 대국가 범죄 - 반란, 반역, 선동, 테러, 파괴(사보타주) 혹은 앞서 언급한 행위들의 조합 등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시도에 참여하는 경우
교도소 1시간 수감
315. 차량 내 총기 발사 - 차량 내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
316. 구치소 및 교도소에서의 공무원지시 불이행 -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구치소 혹은 교도소 수감시간 25분 연장
317. 증인 혹은 피해자 설득 - 증인 혹은 피해자가 범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교도소 20분 수감
318. 가정폭력 - 배우자, 자녀, 직계 친척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교도소 20분 수감
319. 과실치사 - 의도치 않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
320. 공금횡령 - 특정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어 가지는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과 공금 회수
321. 삭제
322. 간첩 - 정보보유자의 허가 없이 기밀로 간주되는 정보를 획득한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
323. 도주 - 추격 중인 공무원을 피해 달아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과 운전면허 취소, 그리고 차량 견인
324. 삭제
325. 불법 감금 - 타인의 동의 없이 구금, 억류, 감금하는 경우
교도소 30분 수감
326. 사기 - 나쁜 꾀로 타인을 속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과 피해 재산 회수
327. 삭제
328. 삭제
329. 총기절도 - 타인의 총기를 절도하는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
330. 도주원조, 탈주자 은닉 -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용의자나 탈옥범을 원조·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은폐하는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
331. 인질극 - 타인을 인질로 붙들어 놓는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
332. 공무원 사칭 - 공무원을 사칭하는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
333. 삭제
334. 납치 - 강제 수단을 써서 억지로 데리고 가는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
335. 삭제
336. 통제 약물 제조 - 통제 약물을 제조·포장하는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
337. 위험한 무기 제조 - 총기 등의 위험한 무기를 제조하는 경우
교도소 25분수감
338. 돈세탁 - 불법적으로 획득한 돈을 합법적으로 조작하는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과 자산 압류
339. 살인 - 계획적인 악의를 가지고 정당한 구실 혹은 타당한 사유 없이 타인을 살해한 경우
교도소 35분 수감
340. 공무원 살인 - 계획적인 악의를 가지고 정당한 구실 혹은 타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을 살해한 경우
교도소 35분 수감
341. 판매 목적의 통제 약물 소지 - 10g 이상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
342. 총기부품 소지 - 총기를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
343. 삭제
344. 불법 총기 소지(권총) - 불법으로 간주된 총기를 소지한 경우
교도소 20분 수감
344-2. 불법 총기 소지(권총 이외의 총기) - 불법으로 간주된 총기를 소지한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
345. 강간 - 폭행 혹은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타인을 간음하는 경우
교도소 30분 수감
346. 폭동 활동 - 도당을 짜서 소동을 일으켜 사회의 안녕을 어지럽게 하는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
347. 삭제
348. 통제 약물 판매 - 모든 형태의 마약 운송, 수입, 판매, 공급, 투여, 배포하는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
349. 성적 구타 - 성적 흥분을 위해 타인의 은밀한 부분을 합의 없이 만지는 경우
교도소 30분 수감
350. 삭제
351. 스토킹 - 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
352. 원조교제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경우
교도소 30분 수감
353. 탈세 - 불법적 수단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교도소 25분 수감과 관련자산 압류
354. 고문 - 잔혹하고 극단적인 고통을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타인에게 중대한 신체적 손상을 유발하는 경우
교도소 35분 수감
355. 삭제
356. 연방법 위반 - 연방정부 법에 입각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교도소 1시간 수감
35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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