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제도

[금강동일]

■ 특별공급제도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대상자 간 고른 주택공급을 위하여  1세대당 평생 단 한번, 1회로 제한 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APT2you)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

 ▶1. 기관추천특별공급

1.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2.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범위 내.

3.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1항 및 2항에 의하여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

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제외)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5.선정방법

-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2. 신혼부부특별공급

1.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2.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범위 내(공공건설 임대 : 15%, 국민임대 : 30%)

3.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5.선정방법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출산 : 임신 및 입양 포함.

※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자가 우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6.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자)

■신혼부부 지원 (국토부 개정방안)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임대주택 20만호, 신혼희망타운 7만호,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민영 10%→20% 등)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디딤돌, 버팀목)보다 금리부담은 낮추고, 대출한도는 확대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 신설
 * (구입) 금리 최대 △35bp (전세) 금리 최대 △40bp, 대출한도 3천만원 상향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충실히 이행 

육아 특화 설계·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0만호 공급하고, ’18년에는 3만호 공급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5년간 7만호를 공급하고, ’18년에는 7만호 전체의 입지를 확정(지구지정)*하고, ’19년에 분양을 시작할 예정

*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기존택지 3만호, 신규택지 6천호 입지 발표 
 

▶ 신혼희망타운 외의 공공분양주택과 민간이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도 확대(분양·임대 모두 적용)

* 혼인 5년 이내 유자녀 부부 → 혼인 7년 이내 유·무자녀 부부 및 예비 부부 

금리 인상기에 신혼부부의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 출시(’18.1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에 더하여 금리 최대 0.35%p 인하(2.05～2.95%→1.70～2.75%)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 3천만원 상향(수도권 1.4억→1.7억), 금리 최대 0.4%p 인하(1.6～2.2%→1.2～2.1%) 

▶3. 다자녀가구특별공급

1.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범위 내. 2.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3.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4.선정방법

-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결정.

배점항목 :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자녀 수, 세대구성, 청약 통장 가입기간.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나타내는 제5조 단서 문구는 일부 수정됐다. 기존 규칙안은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 또는 도에 50%, 나머지 시·도에 50%를 우선공급하며 미달 시 타 시·도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다. 그러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발생하면서 국토부는 앞으로는 시·도에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수도권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고 문구를 수정했음.

▶4.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공급물량

	- 민영주택 3%, 국민주택 5% 범위 내

2.청약자격

- 일반공급 1순위인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의 경우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

3.청약통장

- 주택 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 납입금을 12회이상 납입한 자.

○ 청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4.선정방법

 - 가점제,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특별공급

1.대상주택

- 국민주택.        ※ 민간건설은 해당 안됨.

2.공급물량

- 건설량의 20% 범위 내.

3.청약자격

-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 이하인 자.

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5.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6.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1.대상주택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2.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