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협치란 무엇인가?

[서초협치지기]

조금은 더디지만 묵묵히, 협치로 한걸음

지난 11월 15일 서초구에서는 협치서울2.0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과 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역주민, 지역단체들이 모여 협치가 무엇인지, 왜 추진하는 것인지, 그리고 누가 주체가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배우고 생각을 나누었는데요. 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혁신교육, 사회적경제, 사회복지, 시니어(50+세대), 기타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치서울2.0이란 표현에는 협치서울1.0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협치서울1.0은 사실 없었다고 하네요. 기존의 협치를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로 협치서울2.0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서울시장님은 민선6기에 가장 중요한 시정 철학으로 ‘혁신’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사실 협치라는 것이 기존에 없었던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협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중요성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참여자분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협치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협치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는 것도 서울시가 유일하지 않으며 경기도에도 협치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말하는 협치의 대상은 정당이라고 하네요.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 견해차를 극복하고 경기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자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연정’을 뜻합니다.
반면, 서울시에서 말하는 협치의 대상은 행정 공무원과 서울시에 생활권을 둔 시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치 전담조직인 협치추진단이 설치된 것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지난 9월에는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즉 협치 조례를 제정해서 협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 서울시는 정보제공을 넘어서 더 높은 단계의 협치로 나아가려 합니다.

서울시는 모든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에, 정보 공개율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들은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며 165개의 민간위원회도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협치를 잘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의견제시의 목표가 해당 정책이나 시정에 대한 반영이라고 본다면,제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험이 반복되면 을 표현하려는 의지를 갖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시민이 없는 시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서울시의 고민은 이런 지점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협치서울2.0을 발표하게 됩니다.
시민 의견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협치서울2.0의 과제입니다.
나아가서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집행과정, 평가 및 환류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더 높은 수준의 협치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처] [현장스케치] 조금은 더디지만 묵묵히, 협치로 한걸음 (2016.11.15, 서초구)|작성자 서울시지역협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