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이 말하는 자본주의 이후 사회와 그 핵심적 내용들

[송태경]

*주: 이 글은 기존 글을 98년에 재정리한 것입니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08년 7월 5일

[자본론]이 말하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와 그 핵심적 내용들 ①

- 자유로운 공동체 사회의 핵심적 내용들

[자본론] 제1권에서 에서 자유인들의 연합체 서술부분          

"마르크스의 이론이 틀렸던 것이 아니라 과학적 이론을 주관적 - 심각한 경우 틀린 것까지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받아들이는 교조적 입장 - 으로 해석해왔던 우리가 틀렸던 것이다" -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 대한 마르크스의 진정한 이론적 결론](1997) 중에서

노동자 계급의 경제적 해방이 되는 사회, 즉 계급사회의 최종적 형태인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나타날 사회에 대한 논의에서 [자본론]은 아직도 유효한가?

이 문제에 대해 '통념에 반대하여 과학적 개념을 지지해야 한다고 믿는' 필자는 언제든 단호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해 흔히 "통념적으로"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통해 이론적으로 제시했던 사회라고 믿어지고 있는 사회주의 사회(국가주의 사회)가 그렇게 큰 총성이나 환희도 없이 대부분 무너져버린, 또는 역사상 그 어떤 경제적 사회구성체도 보여주지 않았던 '생산력의 소진'이라는 문제에 봉착해서 대부분 붕괴된 20세기 최후의 시점에서도 필자는 주저함 없이 그렇다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흔히 통용되고 있는 견해와는 달리, '죽어버린 사회주의(국가주의)'와 마르크스의 이론적 정수인 [자본론]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론의 영역에선 마르크스가 그렇게 주장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다는 관점"으로부터 정리할 수 있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는 '죽어버린 사회주의 사회(국가주의 사회)'와 어떤 공통점도 없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과거의 낡은 사상이나 낡은 이념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마르크스의 이론적 결론으로서의 자본주의 이후 사회가 노동자들의 궁극적 목표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자명하다고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누구나 검토하는 순간 동의할 수밖에 없겠지만, 역사 최대의 수수께끼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사활적 문제이기도 한 소유문제와 관련하여 마르크스의 이론적 해답은 결코 국가소유가 아니라 '연합된 생산자들의 소유 Property of Associated Producers' - 해당기업 노동자들이 직접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자율경영 및 능력에 따른 균등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물적 토대로서 해당기업에서 노동하는 전체 노동자들에 의한 소유형태 - 였으며, 또한 자본주의 사회를 해체시킴으로써 나타나는 마르크스의 이론적 결론인 공산주의 사회는 바로 이 연합된 생산자들의 소유를 기초로 하여 짜여진 연합된 노동의 생산양식(또는 자유인들의 연합체)이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반적인 통념 중의 또 다른 하나는 -- 비록 마르크스가 자유인들의 연합체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했지만 -- 이 사회에 대해서 체계적인 전망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또한 옳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 대한 마르크스의 이론적 전망들은 정치경제학의 문제틀에 따라 [자본론]을 독해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제1권에서 우선은 상상된 것으로 나타나는 자유인들의 연합체에서부터 제3권 제36장 체제전환의 수단으로서 신용시스템의 활용을 넘어 제3권 50장 자본주의적 생산의 외피가 벗겨질 때 남는 물적 토대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다양하다. 그리고 이 모든 전망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결과로부터 나타나고 있음도 주목해야 할 사실이며, 또한 이러한 이론적 성과를 매개로 [고타강령 비판]과 같은 저술에서는 보다

대중적으로 공산주의를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받는 '오랜 진통 끝에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방금 생겨난 공산주의 사회의 첫 단계'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보다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로 구분해서 설명했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어쨌든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이론적 결론으로 제기하고 있는 자유인들의 연합체(자유로운 공동체 사회)의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특징들을 검토해 보면, 이것이 곧 노동자 계급과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이 추구해야 가야할 대안사회임도 자명한 것으로 드러난다.

첫째로, 마르크스의 이론적 결론으로 나타난 대안 사회에서 기업의 소유주체는 연합된 생산자들이다. 즉, "자기들의 각종의 개인적 노동력을 의식적으로" - 즉,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 "하나의 사회적 노동력으로 지출하는 자유인들이 기업에 대한 소유 주체"([자본론] 제1권, 비봉출판사, 99쪽)이며, 결코 국가 소유나 노동자 계급의 대변자나 '경제적 계급이 엄연히 존재하는 계급사회의 불특정 다수인 국민'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로, 생산활동의 통제주체도 연합된 생산자들이다. 즉, '자유롭게 생산과정에 결합해서 노동하는 연합된 생산자들이 생산활동을 의식적·계획적으로 통제하는 사회'([자본론] 제1권, 비봉출판사, 100쪽)가 마르크스가 이론적으로 제시했던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였지, 결코 국가나 국가의 인격적 대변자나 노동자 계급의 대변자나 기타 등등이 생산활동을 계획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로, 과정 중에 국유화를 거치지 않는다. 이는 특히 세계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회사가 가장 지배적이고 일반적인 기업형태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상정하고 이와 더불어 "자본주의적 주식회사는 협동조합 공장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부터 연합된 생산형태로의 이행형태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자본론] 제3권 27장의 지적의 일반적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참고로 덧붙이면, 이점이 강조되는 이유는 국가주의자들의 논거 중에서 국가사회주의를 체제전환을 위한 과정 중의 과도기로 묘사하는 것이 "근거 없는 자기변명"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노동의 성과는 축적기금이나 보험 등의 예비기금을 제외하고 모두 생산과정에서 노동한 생산자들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분배되며, 잉여가치(이윤, 이자, 세금, 지대 등)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자본론] 제1권 제5편 제17장  '노동력의 가격과 잉여가치의 양적 변동'중에서 'B. 노동의 강도와 생산성이 증가하는 동시에 노동일이 단축되는 경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