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및 세계경제의 적극적 대응과 에너지경제체제 변환의 절실한 필요성에 관한 제언.

[jaeyiewlee]

한국경제 및 세계경제의 적극적 대응과 에너지경제체제 변환의 절실한 필요성에 관한 제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이재유(이메일: jaeyiewlee@hanmail.net)

출처:

http://www.aks.ac.kr/aks_kor/Aks_Open/Debate_ItemList.aspx?id=27

에너지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명약관화한 사실의 근원을 통찰해보면 알 수 있듯이, 석유, 석탄, 각종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원의 고갈속도가 급속해지면서 그 생산가격이 자원희소성 급증으로 그 화석에너지 소비구조와 화석에너지를 수요하는 하드웨어의 방만하고 멈추지 않는 엄청난 확장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다.

즉, 이런 고갈성적 자연자원체제에 지나친 의존도가 높아진 경제가 갖는 것이란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화석이든 대체 에너지자원 미확보에 따른 경제성장 동력의 소진으로서 에너지자원 관련제품은 물론이고 운송비, 여타 생활비 증가에 따른 각종 경제파급효과로 물가앙등, 실질소득감소, 경기침체 등 결국에 국민경제 불안을 가져온다.

또한, 그런 수소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재의 소비, 생산, 유통 구조에로 대전환이 없다면 혹은 경제체제내에의 금융환경부실에서 오든 경제외부적인 자연환경에서 오는 그런 화석 에너지재의 고갈에서 오든 미래 경제의 그런 부정적 경제적 충격에 언제나 필요악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그런 경제체제 내부의 적인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 근래 대표적인 일본 정치와 경제계 정치자금연루된 금융기관 부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사태라는 주택담보부대출의 위험부담분산 파생금융상품의 위험평가예측불가와 거래자의 부실, 프랑스 청년 금융인 제롬 케르빌같은 금융내부 거래자 천문학적 금융거래부정 등의 총체적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것이나, 또는 경제정책가의 각종 경제정책 일관성에 대한 고의든 과실이든 훼손이나 손상, 그에 따른 미래 정책예측가능성 불가, 여러 경제 거래규칙 내지 준칙의 위반과 더불어 앞서 본 여러 불확실성 증가와 복합된 여러 경제 거래비용의 증가로 경제 성장과 발전의 불씨를 계속 꺼지게 하고 있다.

이런 요인들은 한 나라의 경제나 세계 경제이든 그 경제내부적인 경제질서 교란요인과 경제외부적 교란요인으로 대별되지만 그것이 복잡 복합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고, 그 근원은 생산자로서의 다국적화된 기업체제와 그 경제매개체로서의 국제금융이 상호거래로 밀접히 연결된 세계경제는 이제 일국의 경제불안이나 부실이 뉴욕에서의 나비 짓이 중국에서 태풍으로 다가오듯 미국경제부실의 미풍이 세계경제부실의 태풍으로 확산 변질되고 있다. 미래 미국경제를 비롯해 심각한 장기 경제침체 국면에 다가섰고 이제 바로 지금 패러다임 대전환을 적극 나서야 할 심각한 위치에 서 있다. 심각한 장기침체가 대규모 해고와 대량실업, 경기급락, 여러 개인과 기업 파산, 대공황의 징조와 시나리오가 나타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다.

마치 1930년대 대공황처럼 신대공황이 다가와 이제 경기부양이 단순히 미연방준비은행의 이자율의 하락으로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그것을 담보하고 보장이 불가하다는 한계와 미국경제가 통제 불가능 상태로 가다가 극단적으로는 부정적인 세계경제성장 추락의 절벽같은 국면에 서 있다. 미국은 1930년 대공황에 대응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테네시강유역 댐건설과 같이 사회간접자본에로의 재정 투융자가 심각히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런 재원은 그간 미국경제실탄인 미재정이 탄탄하여야 하는데 재정적자누적과 무역적자확대로 그런 실탄이 많지 않다는데 심각한 고민이 있다. 그래도 이자율 하락의 금융정책이 미경제정책의 임시변통의 진통제적 주사 한방도 되지 못하는 상황을 맞고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신 뉴딜정책으로 비견되는 미국경제라는 몸의 건강회복에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재정투융자에로의 새로운 기초체력을 다지고 새로운 영양공급을 개선하여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재정투융자정책이 요청된다.

경제성장과 경제안정의 두가지 상반될 듯하면서도 추구되는 경제목표는 반드시 어느 것을 어느 정도 희생하여야 다른 것을 얻는 트레이드옾(trade-off)적인 상충영역을 구하는 것이지만 그런 희망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모두를 구하기에는 무참히 물건너서 강건너 가버린 것 같이 심각하고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그렇게 물가앙등에다 경기침체이든지간에 결국에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적 경제성장한계에 도달하고야만 것이다.

한국은 이런 국제경제환경에 맞서 중국경제와 다소 밀착되면서 그 영향력이 과거 미국경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던 것보다 다소 미적지근하게 느끼고 있을 수도 있으나 심각한 위험안에는 조금만 중국경제의 부실이나 경기하강이 생기기만 한다면 한국경제는 도저히 회복불가능과 통제불가능한 상태로 간다는 것이다. 이런 세계경제의 침체에 대해 한국은 사회간접자본확충과 고용증가 및 경기부양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신뉴딜적인 재정투융자와 관광산업 등 산업파급효과도 갖추어질 대운하사업 진행 등에로의 전향적인 대국민 합의에 도달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경제의 기간산업 하드웨어를 강화시키는 것이고, 다음으로 이런 물류이동시스템 하드웨어를 활성화시키고 더욱 이용가능하게 할 경제의 활력소 내지 연료재인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고 각종 청정에너지 대체재를 적극적으로 확보 개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바로 지금 에너지재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화석에너지재의 대체재 즉, 무공해 수소 에너지재에로의 접근, 이용 가능한 체제를 즉시 확보하여야 한다. 화석에너지 경제에서 재생가능 혹은 지속적 이용가능 에너지 내지 청정에너지원에로 시급한 경제체제나 사회체제의 변화와 전환이 요청된다. 즉 엔진에서 태우는 근원원소를 그간의 과거 식물과 동물의 유기체 화합물인 화석에너지재의 기초원소 “탄소(carbon)”에서 유기체 신진대사생존에 필요불가결한 무기체의 청정무공해 재생가능 에너지재인 물에서 기초한 “수소(hydrogen)”에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곧, 에너지경제시스템이 가야하는 미래 방향이란 이상적인 방향으로서 소진적인 탄소경제(extinguishable carbon economy)에서 재생적인 수소경제(renewable hydrogen economy)에로의 대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사회적으로 대통령선거로 들썩이고 있고, 국제경제적인 변화에 대비해 국민들의 의식이 변하고 있다. 그들은 그간 백인 지배적 사회에서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제 아마도 백인의 지배적인 사회에서 계속 지배받던 것에 한계에 달한 점을 사회곳곳에서 드러내고 있고, 흑인이라도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미국식의 신흑묘백묘론(新黑猫白猫論)처럼 국민이 사회변화적인 욕구를 잘 수용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신뉴딜정책을 실시할 흑인 루즈벨트로서, 최초 흑인대통령이 이끄는 다민족 다문화국으로서 이 급변하는 국제경제에서의 미국의 지위가 바뀌어야만 체제 변화와 계속 성장하여야 함으로 미국경제발전에 더 좋을 수 있다라며 이제 체제변화를 준비하고 필히 겪어야 할 단계로 가고 있다는데 동의해가는 것 같다.

이런 미국사회의 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변화는 있을 것이면서 그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이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에로의 경제시스템의 변환이 절실하다. 화석연료자원은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자원으로 불이든 엔진으로 태우면 결국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켜 지구 온실화 내지 지구 온난화를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에 지구의 남북 빙하와 고지대 빙하를 녹여 바닷물의 높이를 높여 심각한 지구 수계유동성 증가로 지구상 곳곳에서 각종 기후 급변과 이상기후 내지 지괴이동 압력 증가 내지 심화로 약한 지반이 지괴의 유동성 증가로 지진발생이 빈번해진다. 화석연료의 저주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 대인구의 에너지 다소비국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심각한 우려가 증가한다.

우리는 이에 물을 이용하든지 수소연료를 이용하는 에너지원의 전환에 적극 개발에 나서야 한다. 이런 엔진의 개발을 이끌고 적극 선도해야 한다. 에너지원이 부족한 한국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므로 이에 적극적인 국가기획과 시책이 앞서야 한다. 신진, 선진 에너지원 지배국이 세계를 지배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 신수소 에너지 체제로 적극 개발하고 지원하여 이런 신에너지시스템의 전략적 선점의 이득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