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의 20% 의미(2006년 부산시 사회복지예산 의견서 일부)

[박민성]

―2006년 부산시 사회복지예산 20%는 선진복지로나아가는 첫걸음―

2006년 부산시 사회복지예산 편성에 대한

참여자치연대 의견서

※ 본 의견서는 2005년 1월부터 9월까지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 시민의 의견수렴한 내용과 2005년에 완료된 사회복지욕구조사, 보건지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한편, 예산분석은 2005년 부산시 사회복지예산서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2006년 부산시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20% 반드시 확보

  <표1>  부산시 사회복지** 예산비율 변화(2000~2005년)      (단위 : 억,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5년 20% 예상치*
부산시총예산(A)	30,201	33,950	42,412	40,369	44,411	47,580	47,580
사회복지총예산(B)	3,112	3,947	5,336	6,151	6,888	7,233	9,516
사회복지예산비율(B/A)	10.31	11.63	12.58	15.24	15.51	15.20	20.00

* 허남식 부산시장의 공약인 사회복지예산 20%를 근거로 작성 

** 2005년 부산시 사회복지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일반사회복지 및 지역사회복지, 보건의료, 아동청소년회관,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등 8개분야로 구성.

         <표2> 부산시 사회복지 자체사업 예산비율 변화(2000~2005년)        (단위 : 억,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부산시 순수 총예산(국비,교부금, 양여금 등 제외)(A)	26,137	26,834	34,644	32,125	35,771	37,941
사회복지자체예산총액(B)	1,131	1,153	1,631	1,882	2,048	2,215
사회복지예산비율(B/A)	4.33	4.30	4.71	5.86	5.72	5.84

※부산시 사회복지 자체예산은 사회복지사업 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사회복지예산을 말함.  

1. 사회복지 예산 20% 확보는 부산시민이 빈곤계층으로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 2005년 현재 부산시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5.10% 수준에 불과하고, 실질적 예산인 사회복지 자체예산은 5.84%에 머무러 있습니다.

○ 이러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사회복지예산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질병에 걸리거나, 치매노인이 발생하거나, 경기침체로 인해 가장이 실업자가 될 경우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한편,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기본적인 안전망 예산에 30 ~ 40%를 투입하고 있어 질병이나 실업, 경기침체 등의 이유때문에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사회복지예산을 투입하여 사람들이 사회복지정책에 의존하는 현상이 발생됨으로 투입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사회복지예산 20% 확보는 부산시민에게 질병,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과 안전한 생활을 통해 문화생활 등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의 메시지”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2. 사회복지예산 20% 확보는 부산시민의 욕구를 기반으로, 부산시가 주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회복지예산의 구조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2005년에 파악된 부산시민의 사회복지,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는 선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입니다.

    ※부산시에서 2004년 7월부터 실시한 사회복지욕구조사, 보건지표조사가 2005년 7월에 완료되었음.

○ 한편, 중앙정부는 2005년부터 사회복지사업의 예산편성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였습니다. 이는 부산의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 또한, 중앙정부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선성장(경재) 후분배(복지)에서 선분배 후성장이라는 정책적인 페러다임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비중 또한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변화와 다르게 부산시 사회복지는 시민의 욕구에 맞는 사업을 통한 예산편성보다는 시민의 욕구와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사업에 의존하며, 점증주의 방식으로 예산을 증액(실질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배를 통한 성장을 꾀하기 보다는 성장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표3> 부산시 사회복지 자체사업 예산비율 변화 (2000~2005년)    (단위 : 억원, %)

구분	사회복지총예산 (A)	국가보조사업예산 (B)	시자체사업예산 (C)	국비보조사업예산비율 (B/A)	시자체사업 예산비율 (C/A)
2000	3,112	2,492	620	80.08	19.92
2001	3,947	3,315	832	78.91	21.09
2002	5,336	4,402	734	86.25	13.75
2003	6,151	5,079	1072	82.57	17.43
2004	6887	5,659	1,228	82.17	17.83
2005	7,233	5,981	1,251	82.70	17.30

※부산시 사회복지 자체사업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닌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중에 경상예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도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가 사회복지예산 20%를 확보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사업을 보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부산시민의 욕구를 바탕으로, 부산시가 주체적으로 부산시의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하는 “사회복지예산의 구조조정을 의미”합니다.

3, 사회복지예산 20% 실현은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사회복지가 시민의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 1960~70년대 정치인들의 사회복지공약들의 대부분은 “잘살게 하겠습니다.”라는 매우 추상적인 내용이었으며 80년대 사회복지공약은 “복지국가 구현하겠습니다”와 “복지관, 경로당, 복지시설 등 복지관련시설을 지어드리겠습니다”로 추상적이며, 전시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 1990~2000년대의 정치인들의 공약은 “수당 신설하겠습니다.” 등으로 선심성 공약이 주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인교통수당을 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2004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공약은 “부산시 사회복지예산을 20%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도로하나 건설하지 않고 사회복지에 투자해도 부산시민들은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 2000년 전까지는 시혜적이며 전시적이고 추상적인 형태의 사회복지공약들이 었으나 허남식 시장의 공약으로 인해 시혜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권리로서의 복지를 지향하는 것으로,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화된 복지를 그려보는 것으로, 더 나아가 성장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 즉, 분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발전적인 공약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박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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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헌/낮은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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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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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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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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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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