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전기교류로 통일준비

[진리]

출처 : 조선일보 2014.10.7

[발언대] 남북한 電氣 교류로 한반도 統一 준비해야

장철호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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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0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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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호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전기는 산업의 근간이 되는 혈맥으로 남북 경제 공동체와 통일 한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기본 인프라다. 전기 인프라가 약하거나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하면 전체 산업에 도미노 현상처럼 악영향을 주어 결국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북한 현실이 바로 그렇다. 세계 최빈국 북한의 현 전력 계통 운영 실태나 에너지원별 전력 수급 상황은 1945년 분단 전후와 별 차이가 없는, 발전량 기준 남한의 20분의 1 수준이다. 북한은 에너지 자급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여서 정전은 기본이고 학교 강제 전력 공급 제한 조치까지 시행할 정도다.

북한 당국은 외자 도입, 전력 수입 등으로 위기를 타개하려 하지만,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 지원 사업 실패 사례에서 보듯 각국이 북한 내 전력 계통 불안정과 전압 및 주파수 변동률 편차를 이유로 설비·공장 등 직접 투자나 직접 전력 송출을 꺼리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 내 전력 인프라 구축 및 전력 지원은 폐쇄 국가 북한을 국제사회와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당근이자 동북아 수퍼그리드(전력망) 연계를 위한 밑그림이 될 수 있다.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이 진정 원하고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통일 독일이 1989년 베를린 장벽 해제 후 동·서독 간 완전한 전기 통일에 3년을 허비했던 역사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산·학계가 마이크로그리드(국지 전력망) 구축, 북한 전력 계통과 연계, 수퍼그리드 연계 등 단계별 시공 지원 방안과 전체 전력망 구성 방안에 대한 협력·연구를 유기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전기 용어 통일, 남북 간 기술·시공 기준 표준화, 기술 인력 교류, 시공 전문 인력 양성 같은 인도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 작업은 민간이 주도해 정부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바란다.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전기분야 통일위원회는 내일(8일)부터 이틀간 개최하는 모임을 시작으로 남북 간 전기 관련 교류 창구 역할을 본격 수행할 것이다. 지난 7월 발족 이래 전기 관련 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은 정부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해서도 정책 제언과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일 정책 수립 시 과거 KEDO 정책 실패 전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각 산업계와 협조해 통일 한반도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