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

아래 글은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를 칭찬하고 최근 의료보험국영화를 입법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로 돌리다니...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를 보면 미국의 현 실정을 잘 보여줍니다. 한 번 본 적이 있답니다. (눈물납니다, 중산층, 일반 월급쟁이들이 몰락하는 첫 번째 이유가 질병이라네요.) 결국 우리 모두의 몫이겠지만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 같네요. 다음은 퍼온 글입니다. 어느 의대생이 쓴 글입니다. 자세히 보시고 참고해 주세요(펌)   -------------------------------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요란법석만 피웠지 정작 본질은 수박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의보민영화가 뭐지?" 하면서 싸이질이나 하는 무식한 젊은이들, 한나라당이 하면 "무조건 찬성"인 골수 한나라당 노인네들에게 프린트하여 꼭 필독(?)시켜 주세요!   -------------------------------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   참고로 곧 졸업할 의대 학생입니다. 현직은 아니니 글의 세세한 팩트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   (이상한 거 있으면 말해라. 고칠테니까...) 암튼 내가 정부 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건 아니지만, 이쪽 업계종사 예정자(내년3월부터 출근할듯하다)로서 주어 들은 게 좀 있어서 이 기회에 좀 풀어 볼까 합니다. 원래 의료게시판에 몇 번 싸질렀는데... 그건 동종업자 대상이라 외부인 보기에 너무 어려울듯하여 다시 썼습니다. 길게 써 놨지만 맨 뒤에 정리했으니 너무 부담갖지 말고 보시라.   일단 기본 개념 정리부터 하고 갑니다. * 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 민간보험 : AIG띠링띠링 요런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 된다는 법. 강제임. *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 내고 회원되는 것. *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 걸 말함.   (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 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거고요, 두 가지 헷갈리지마시라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 아픔)   *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달달이 걷은 돈 중에 일 터질 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 AIG : 짱 큰 보험회사. 돈 진짜 많으며 여러 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 삼성 : 다 아는 삼성 맞음 ~? 그 외 여러 보험사.. * 의료산업화 : 의료를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서 경제 좀 살려 보겠다는 정책.     의료보험이란게 머냐...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알지요? 그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의료비라는게 원래 겁니게 비싸서 병 걸리면 돈이 억수로 깨지니까요, 특히 중병은......, 평소에 여러 사람이 모아서 일 터졌을 때, 그 놈한테 몰아주자 이거지요.   우리나라에도 의료보험이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하건강보험으로 칭함) 이라는 상품만 써야 돼....강제라 딴 거 못 씀. 두 가지 면에서 강제인데요,   첫째는, 동네 의원부터 삼성 현대아산병원까지 싹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 되며 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함.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둘째로, 모든 국민들도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자동 가입해야 하는거지. 전국민 의무가입, "태어날 때 가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건강보험을 나라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일단 요게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 놈(삼성, 병원, 의사 등등)이 구매하는 놈(국민 or 니들) 속여먹기 쉬워서....그냥 시장에 맞겨두면 겁나게 의사비가 비싸지거든요. 특히 없는 놈들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 차원에서 하는 게 있겠고요.   그리고 강제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게, 지급률이 높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될까 말까 할 겁니다. 보험 가입자들한테 매달 걷은 돈이 100억이라면, 병 걸리고 병원 가고 할 때, 나눠주는 돈이 30억이라는 거지요. 나머지는? 관리비랑 잡다한 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먹는거지요. 아깝잖냐고요..   반면에 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네 적자네 하지만, 지급률이 90%가 넘어. 그니깐 그냥 걷은 대로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되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구나 이해하면 되겠네요. 암튼 나라에서 하는 이 보험이 니들한테 참 좋은 제도인 게 우선은, 니들이 병나도 크게 부담 안 되게 목돈 만들어 준다는 거랑 둘째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지급률이 참 높다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민간보험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야 있겠지요.   이 두 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는 게 바로 "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 는 겁니다. 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 건보 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지요. 잘 보자고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걷을 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 때문에 - 한 달에 1억원씩 버는 놈은....300만원 내고 - 한 달에 100만원 버는 놈은....3만원 내고(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 내기도 함) 이런 식이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 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 때문에   - 병원 안 가는 사람은 혜택볼 일이 없고 - 병원 자주 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보지. 일 년에 천 번 가는 사람도 있다지? 물론 추가비용 없이. ->사실 없는 사람들이 아플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짐   정리하면, 결국 건강보험의 여러 가지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들이 돈 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 주는 시스템"   바로 이겁니다. 소득의 재분배 효과. 소득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 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하는거지. 물론 이렇게 돈많이 내는 인간들,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을꺼다. 아주 속이 타겠지. 돈은 매달 수백씩 꼴아박고 병원 갈 일은 없으니 ㅋㅋ   근데 이런 부자들이 싫어할만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박정희시절이 북한 견제하느라 시작한 거를 전두환이 전국민으로 확대한 거라서 그런겁니다. 박정희 시절 하라면 해야지, 별 수 있냐 했지요. 부자들이라고. 암튼 부족한대로 그렇게 군화와 칼로 시작하여 끌고 온 덕택에 니들은 적은 돈만 내고(서민70%가 내는 돈이 전체 재정의 30%쯤)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 온 거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강제보험을 정부가 틀어 쥐고 가격까지 겁나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싫어하는 거고, 그래도 일단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과 의사들의 희생이 꽤 있었다는 것은 좀 알아 줬음 합니다. 그니깐 너무 욕만하지들 말고요. 머 물론 보험하고 상관없는 피부 성형 요런 것은 욕하든말든~ 어쨌든 이런 보험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짜증나겠지요?   건강보험시스템 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를 써보자고요.   1. 부자들 ->매달 수 백만원 내고 병원갈일 없는데 짜증날 꺼 아니겠냐. 매우 손해임. 2. 보험사들 -> 이윤율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3. 의사들 ->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 짜증남. 짜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4. 서민들, 평민들 ->꽤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내고 그런대로 좋은 서비스 받음. 5. 정부 ->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간지남.   이런 상태라서 1번 2번 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들을 해왔어~요. 그러면 4번5번이 좀 막아줘야 할텐데~! 4번들은 정신 줄 놓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삼성이 최고? 명박이 짱~! 이러면서 자신 목을 스스로 죄는 것 아닌가. 5번은 4번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 씹어먹고 1번 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겠느냐고?   요지는 "당연지정제 폐지" 다 이겁니다. 당연지정제가 모든 병원 100%강제계약에서 벗어나면 일단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 할 수가 있어요. 건강보험을 벗어나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기겠지요?   우리00병원은 AIG보험 환자 받습니다...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지? 아마도 1번 부자들이 이 대상이 될꺼야. 돈 좀 있어서 서비스 좋은 의료 받고 싶으며, 지불능력도 되는... 얘들이 이런 고급병원들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다도 매달 수백씩 내고, 삼성보험에도 또 수백씩 내고.... 요렇게 해 줄까? 노노~ 사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양측 보험에 모두 돈만 내준다면 부자들 좋은병원 쓰건 말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아무 영향은 없지요.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 그래서 민간보험 해도 서민 문제없다 머 요런거지요. 허나 그렇게 할거면 보험사랑 병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해요. 저렇게 쌍으로 돈내 줄만한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민간보험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이윤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부자들이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면 건강보험에 돈 안내도 되게 해줄겁니다. 돈 되는 의료보험시장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민간병원만 다닐꺼면, 건강보험 탈퇴하게 되어있음." 이럴꺼다 이거지요. 나머지는 돈 없어서 고급병원 못가니까 그냥 공보험 남는다 치고, 자 그럼 건강보험 불만인 사람 부자 상위5%가 탈퇴한다 치자. 지금 시스템의 건강보험에서 100명이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돈 월 100만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하면 다섯 명이 탈퇴해서 95명. 근데 얘들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 월30만원 부담하던 부자다섯이라, 30만원을 들고나간단 말입니다.   이제는95명이 70만원가지고 나눠 써야지요. 이전 같으면1명당 만원(100만원/100명)씩 쓸 수 있던 게 1명당 칠천원(70만원/95명)으로 떨어졌네? 그럼 어째야 할까요? 당근 예전에 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빼야지. 보험지급 범위가 축소된다 이겁니다.. 자꾸 부실해진다 이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까 못나간 15명(100명중 소득 6등~20등)이 불만을 가질겁니다.   공보험이 이전보다 부실하거든. 이정도면 민간보험 가는게 낫겟다 싶어진거지요. 그럼 이번엔 다른 사람들이 또 탈퇴. 이 사람들도 30만원 쯤 들고나감. 이제 80명이 40만원가지고 나눠쓰는 시대. 1명당 오천원. 두 싸이클만 돌아도 한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 (100만원/100명) 오천원으로 떨어진다 이겁니다.(40만원/80명)   요렇게 몇 바퀴 돌면? 뭐 점점 오그라들다가 그냥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 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 아예 없어지든지 하겠지요. 당연 지정제에 예외 인정해주는 순간 요런식으로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지게 되어있다고요. ‘건강보험 없애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당연지정제 예외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 하고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요?   그런데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아마도 반발 심리 줄여보자고 일부러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데도 당연지정제 깨봐야 건강보험 붕괴 안 된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상위권 부자들이 민간보험사에도수백씩 내면서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예전처럼 턱턱 내준다면야 건강보험유지 되겠지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비용까지 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할거면 애초에 민간보험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되므로 하나마나 입니다.   시장 만들겠다는 게 결국 부유층 끌어들이겠다는 건데, 부유층 까면서 시장만든다? ‘당연 지정제’는 콜라병 뚜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뚜껑은 따도 콜라는 안 넘치겠지....하고 기대하는 셈이지요. 그동안 건강보험 쓰던 사람들이 이런 식의 길을 따라서 대부분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 갈거고 이게 의료산업화의 끝이 될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때그때 더 나은 보험을 찾아 옮겨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건강보험에서 밀려나 민간보험에 끌려들어가게" 되는 꼴이지.   물론 그때 일반인들이 가입하게 될 보험이란건 항목별수가가 이전보다 꽤나 비싼(30만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원은 될 것입니다.)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 테고 일반인들 돈 못 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지급률도 30%수준이라 낸 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건강보험보다 대 여섯 배 이상의 보험료를 달달이 내고도 예전보다 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될꺼외다. 뭐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의료산업 쪽에 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 큰 이윤을 거두게 될테고 부자들은 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 여러 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지. 수명도 더 늘어꺼나? 거~이참! 또한 실용 정부(막상 부르려니 어색하구만요)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자화자찬 할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이지 90%밖에 안 되는 서민들만 좀 불편할 뿐이지, 나머지에게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그건 개인들 생각이니까 알아서들 판단하세요.   요약합니다.   1. 당연지정제를 손보는 순간, 건강보험 붕괴로 쭈~~욱 이어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2. 지금의 건강보험이 좋다. 있는 사람이 돈대서 없는 사람 아플 때 돈 주는 제도니까. 3. 부자들이 불만이고 민간보험사하고 손잡고 지들끼리 놀려고 한다. 없는 사람한테 돈 안주게 된다. 4. 없는 사람들 끼리 절대 건강보험 유지 못한다. 5. 그러므로 당연지정제 깨고 건강보험 유지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