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리 척결에 들어 서기,,,1

여러분들의 아파트 관리비 밤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글을 쓰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항간에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솔직히 XX아파트에서 최근 3년 정도를 뒤졌을 때,약 20여건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관리비 횡령이나 하는 부분은 밝혀내지 못했지만,과태료는 관리주체 12여건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리했으며,입주자대표회의에 약 8~9회의 과태료 처분이나 사전예고가 되었습니다.이렇게 처분하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지자체는 사법권이 없습니다.따라서 횡령이나 배임을 잡아내기는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일단 이런 사법적인 문제는 차지하고,자치단체를 움직여 과태료처분이라도 제대로 받아 내어,이런 부조리한 동별대표자를 해임하는데 목표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이미 아파트관리비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방법을 수 없이 연구한 사람입니다.더욱이 이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라는 상대방이 있기에, 공모하는 경우 더욱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아마 여러분들이  여러자료를 모을 때에는 이 자들은 귀하를 타켓으로 삼으며 어떻게든 형사고소 할 준비를 할것입니다.형사고소는 약간의 실수로 빌미를 주는데,여러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경찰서 몇 번 드나들면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뭐, 무고죄라는 것이 있어서, 나중에 반격하면 되지 않겠나 싶겠지만,솔직히 무고죄를 받아 내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거의 완벽한 거짓고소가 아니라면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만들어서 압박하는 수단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최근 1년 6개월 동안 10건에 이르는 형사 고소, 고발을 당했었습니다.물론 단 한 번도 처벌 받지 않고 모두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되었습니다.그러나 심리적인 압박감이 상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자료를 준비하고 조사시 답변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자꾸 경찰서에 드나 드는 것이 창피하기도 했고 말입니다. 잠시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흘렀습니다. 첫번째로,저는 우선 여러분에게 자치단체의 과태료 처분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과태료 처분을 위해서는 어떻게, 무슨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지방자치단체에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문서 작성을 상담 또는 같이 만들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은 대부분 기속행위입니다.따라서 기속행위에 따라 행정관청에서는 부조리의 근거가 확실하다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는,필요시 주민의 서명을 받아 동별대표자 해임 등 조치하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특히 올해에 시(도)청에 관리비 감사신청 요건이 30%에서 20%로 하락 했으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뭐 이런 정도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께 분명히 경고를 드립니다. 이런 일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주변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최소 2~3명은 뜻을 같이 하는 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라면 절대 이일을 말리고 싶습니다.아니 이렇게 도운다는 분이 계시더라도, 가능하면 하지 말기를 권유드립니다.그만큼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고, 때로는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는 준비해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