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와 직업선택의 자유

[온라인 세상]

<고용허가제와 직업선택의 자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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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원칙

- 시장수요

 . 자국입장 3D 업종 수요 충족

 . 외국인 근로자 입장 노동댓가 창출 

- 내국인 일자리와의 상관관계

 . 풀리지 않는 과제 

- 외국인 근로자 국내 정주 금지 

- 내국인 근로자와의 차별금지

사업자 이동 횟수 제한

법무부 산하 IOM이민정책연구원은 21일 '건설업 외국 인력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료에서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 3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건설업의 특성상 기후 영향 등으로 공사가 갑자기 중단되기도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인과 달리 규정에 묶여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의 근원은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을 '건설현장'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외국 인력 배정 기준을 현행 '건설현장' 대신 '건설업체'로 바꿔 한 건설업체가 맡은 전국의 여러 공사 현장에서 외국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일이 어려운 지역 등으로 강제로 이동시킬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고용허가제 업무지침 등으로 강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체류 중인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말 27만1천여 명이며, 이중 건설업 종사자는 1만1천800여 명으로 4.36%를 차지한다.

고용허가제 제정 이후 이주노동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화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사업장이동의 횟수 제한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을 금기하고 있고,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이동의 경우도 전치5주이상의 폭행이나 3개월간의 임금체불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사업주에 의한 이탈신고는 사업주와 5일 동안 미 연락될 시 바로 이탈신고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사업장 이동’의 제한사유는 안정적인 이주민고용관리라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사업장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이주노동자를 사업주에 종속화 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결국 이와 같은 사업장이동제한은 끊임없이 사업주와 이주민간의 갈등을 양산시키고 사업장이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업주들은 이를 이용하여 이주민들에 대한 종속적 지배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인권단체 입장

2004년 8월 17일,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고용허가제가 시작되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유는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 연수생이라는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와 수많은 인권침해를 당해야 했던 산업연수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색되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도입 10주년을 맞은 현재, 여전히 1) 단기순환 원칙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로서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정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2) 사업장 이동의 제한으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3)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4) 불안정한 체류지위로 열악한 노동조건은 악순환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1) 송출과정상의 문제점이 여전하고, 2) 일상적 차별이 지속되고 있으며, 3) 장기체류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기 위한 장기순환제도가 악용되고 있다.

체류외국인관리지침

 고용주가 외국인선원의 근무처 무단이탈을 신고하는 경우라도 이탈 외국인이 출석요구에 응하면 소재불명을 해제한 뒤 체류기간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주의 인권침해를 부추기는 것이 바로 관계기관의 행정편의적인 대처라 할 수 있다. 즉 이주노동자의 귀책사유가 크지 않은데도 협박성으로 이탈신고를 하는 고용주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주노동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기관도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불합리하고 부도덕한 제도가 악덕 고용주를 만들어내는 한편,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강제추방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번 사건을 기회로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회사는 물론이고 관계 기관에서도 이주노동자의 민원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대처하고, 불편부당하게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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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유현욱 전상희 기자] 2016년도 기사

 매년 불법체류자 5000명 감축 및 불법체류율 10% 미만 달성. 정부가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오는 2018년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며 밝힌 목표다.

정부는 수도권·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가동해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연간 20주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기획조사도 병행한다. 9월까지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하면 그간의 체류기간과 전혀 상관없이 향후 재입국금지 조치를 면제해줘 자진출국을 최대한 유도키로 했다.

2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 수가 좀체 줄지 않자 특단의 조치를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강경 일변도 정책은 불법체류를 음성화하고 현황 파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 등 현재 외국 인력 도입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임금 체불 업주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은 “불법체류자를 줄이려면 고용허가제 등 외국 인력 도입 제도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도입 12주년을 맞은 고용허가제는 제조업과 농·축산·어업, 건설업 등 내국인 기피 업종의 고용주가 요청하면 정부가 심사해 일정 인원의 외국 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지난해 보다 3000명 늘어난 총 5만 8000명을 도입한다.

문제는 현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체제(최대 4년 10개월)·사업장 변경 시 기존 고용주 허가 등 과도한 규제가 불법체류자 양산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 조항들을 위반해도 예외없이 곧바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탓에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원경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팀장은 “업주들은 체불 임금의 10%만 벌금으로 내면 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상습 체불 문제가 발생한다”며 “체류 기한이 제한돼 있고 언어 등의 문제로 법적 처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무작정 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는 국내 사업장에서 (외국인의) 고용을 허가하는 것이지 자유로운 노동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고용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제도가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는지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외국 인력은 국내 노동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내국인 보조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가 큰 문제인데 한국은 외국 노동력을 계속 수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강제 추방 위주의 방식으로는 궁지에 몰린 외국인 노동자들의 반발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