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지침 교육

[원더맘]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련법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대상자(수급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한 노인요양서비스를 말한다.
3. “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위항에 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종사자를 말한 다.
4. “대상자”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처리되는 정 보에 의하여 식별이 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5. “제3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단체로서 서비스제공자와 당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나. 서비스 제공자로 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 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다. 영업의 양수, 합병, 상속 등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자로 부터 권리, 의무를 승계한자.
6. “개인정보보호방침”이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기본지침 및 계획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원칙)
1.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침해 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따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고지 또는 명시) 서비스제공자는 대상자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소속, 부서, 지위, 전화번호, 전자주소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주된 사업, 연락처,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대상자 및 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5.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6.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및 법적근거 등 보유 이유.


제7조(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서비스제공자는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경우로서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8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개인정보는 동의를 통하여 이용하며, 개인 정보 이용기간은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시작부터 서비스 종료시까지 이용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관련 규정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제한) 서비스제공자등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정확성 확보) 서비스제공자등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적 보호조치)
1. 서비스제공자등은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서비스제공자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담당자를 지정하여 식별부호(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 등은 해당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보유기간 및 파기) 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서비스 종료일부터 5년 보관 후 파기한다.




제4장 이용자의 권리


제14조(동의의 철회) 서비스제공자 등은 대상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열람요구에 대한 조치) 서비스제공자등은 대상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6조(교육) 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고충처리) 서비스제공자등은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처리 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기 위하여 수립·운영한다.


제2조(개인정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재가센터에 장기요양서비스이용을 제공받기 위해 센터에등록하신 모든 어르신과 모든 직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4조(개인정보 관리)
1. 어르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임명한다.
2. 제1항의 관리책임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어르신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업무
②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마련 및 개정
③ 개인정보보호 규정이행 사항 및 준수여부 파악 및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④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대내외 창구역할


제5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이하‘책임자’라 한다)는 센터장 정승은으로 하고, 관련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수행케 할 수 있다.
2. 책임자는 어르신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②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관련 규정의 수립·보급
③ 직원의 개인정보 취급·처리 등급지정 및 교육, 관리·감독
④ 직원, 위탁업체, 제3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행위 관리·감독
⑤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 감독 및 교육
⑥ 어르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불만·의견 처리의 관리·감독 등
3. 책임자는 센터 내 개인정보의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 지정하여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서약, 내부감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6조(직원의 개인정보 취급·처리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가센터내 개인정보 관리규정 등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2.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어르신(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적법하 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한 최소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3. 어르신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어르신의 개인정보는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5.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
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어르신의 개인정보는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 다.
8. 어르신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어르신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어르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