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여수지구에 행정타운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부 서류를 허위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위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주민 서명부의 경우 동일 이름이 2번 반복되거나 작성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것은 물론 서명자의 번지가 누락되거나 서명이 없었다.
여수지구 주민대표 10여명은 28일 시가 추진중인 여수지구 지정에 따른 공람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할 계획만을 설명했을 뿐 '행정타운 건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지구지정 관련 원본 서류를 확인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주민 소송변호사 및 건설교통부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시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특히 "공람을 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이 기재돼 있는 것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며 "원본을 요구했지만 시가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가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빌미삼아 '신 행정타운 건설계획'을 추진하려는 것은 주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이처럼 편법적으로 행정타운을 조성하려는 것은 매입토지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람 당시 서명부에 대한 서명은 주민 자율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다"며 "원본은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문서고에 보관돼 있어 보여주지 않은 것일 뿐 소송 과정에서는 원본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자료원: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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