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추적 1,000% 살인이자 , 당신을 노린다

[변호사 금태섭]

SBS 뉴스추적(534회) 2009-11-04

  

                  1,000% 살인이자, 당신을 노린다
                  방송일시 : 2009년 11월 4일 밤 11시 25분~


사채의 늪에 빠져드는 사람들..

  지난 4월 경남 양산시에서는 연 600%의 사채 이자에 시달리던 황 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취재진이 만난 30대 조모 씨는 1000%에 달하는 이자 때문에 자살의 문턱까지 내몰렸다고 털어놓았다. 올해 들어 사채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람만 10여 명에 이른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늘어가고 있다. 연 1000%를 웃도는 살인이자가 덧 씌워지는 사채의 늪에 사람들은 왜 쉽게 빠져드는 걸까?

살인이자 1000%, 그 실체는?

  최근 불법 사채의 피해자는 주로 제1금융권으로부터 소외당한 영세업자들과 신용불량자들이다. 아무런 담보 없이 쉽게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들의 검은 유혹 때문인데.. 하지만 함정은 높은 이자에 있었다. 충북 청주에선 무려 1700%의 이자를 받아간 사채업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1000%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사채를 갚기 위해 다시 사채를 빌려쓰는 이른바 꺾기 대출 때문이다. 연간 300%의 사채 이자율은 한 차례 꺾기로 600%, 또 한 차례 꺾기를 하면 1000%를 훌쩍 넘어버린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고수익 불법대부업체들...

  전문가들은 최근 이런 초(超)고리 사채가 대부업 시장에서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법정 이자 상환선인 연 49%의 이자율은 의미를 잃은 상태이다. 사채 대부업이 고수익 금융사업으로 떠오르면서 대부업계에 새롭게 뛰어드는 사람들마저 생겨나고 있다. 취재진이 찾은 대부업 학원에는 수강생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이번 주 뉴스추적은 금융위기 이후 또 다시 늘고 있는 불법 사채 시장의 실태를 집중 취재하고 영세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기획 : 이승주 / 취재기자 : 최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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