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쿼터 WTO에 제소

[dulee]

김쿼터 WTO에 제소

日, 우리측 증량, 국가별쿼터 요구 거부

한국은 일본의 김 수입쿼터제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1일 일본의 김쿼터제도가 WTO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서한을 일본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동경에서 비공개로 열린 양국국장급회의에서 일본은 한국의 내년도 김 쿼터와 관련, 우리측이 민간경로를 통해 요구한 증량요청과 김쿼터 배정방안을 한마디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동경에서 열린 한·일 수산물교역현안 타결을 위한 국장급 비공식회의에서

 일본은 우리측이 요청한 ‘중국에 배정물량만큼의 증량’과

 ‘국가별 쿼터 배정’등의 두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일본의 입장이 실현되면 전체 수입김 쿼터를 놓고 한국과 중국이 올림픽 방식에 의해 수출하게 돼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 등에서 뒤지고 있는 국내 대일 김수출은 큰 타격이 불가피해 진다.

* 어민신문 일자 : 200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