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이란?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CFFB4D5A9C24D440" class="txc-image" width="60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3.jpg" exif="{}" actualwidth="600" id="A_99CFFB4D5A9C24D44036D0"/> 11대 중과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11대 중과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분도 계시지만 정확히 알고 계시는 운전자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2017년 말부터 11대 중과실이 12대 중과실로 변경될 예정이며, 12대 중과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신호위반경찰이 지시하는 일시정지, 통행금지 신호등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신호위반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어 일반사고보다 더 많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중앙선 침범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모두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며 유턴 허용구간 , 아파트 단지내 시설의 중앙선은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중앙선이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워지거나, 공사 및 장애물로 인해 어쩔수없을 경우는 예외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 제한속도 위반제한속도가 정해진 구간에서 더 높은 속도로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 앞지르기 위반반드시 점선에서만 추월해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 주행차로로 들어가야 합니다.위 내용을 무시하거나 커브, 교차로, 터널 등에서 차선변경 및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앞지르기 위반으로 가중 처벌 받을수도 있습니다.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철길건널목에서 잠시 정지후 주변을 살피지 않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간 경우 철길건널목 통과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 무면허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한 경우 당연히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이 되며, 운전면허가 있어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면허정직된 상태역시 무면허 운전 처벌 대상 입니다. 🔴 음주운전음주를 한후 운전을 하거나, 과도한 약물복용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합니다. 🔴 보도침범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법을 위반한경우가 해당 됩니다.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운전자는 반드시 탑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하게 해야하며, 주행중에는 문을 잘 잠가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을 신경쓰지 않고 운전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어린이와 사고가 난경우 해당 됩니다. 🔴 횡단보도 사고횡단보도 사고라도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위반으로 구분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 됩니다. 🔴 화물고정조치 위반 (2017년 12월부터 추가예정)운행중에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며,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 치상죄로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 됩니다. 또한 뺑소니와 사망사고와 같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특례를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