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감시를 당한 약사들의 심정은 이루헤아릴수 없다^^^^

[면역연구소9]

대부분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억울하다고 하는 약사들의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 약사법을 잘못 적용된 부분도 많았었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애매한 사건을 견강부회로 약사법적용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한약과 관련된 부분은 약사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억울한 처벌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상황이나 정황 약사법의 조항과 다른 점을 정확히 기술하여 경찰 검찰 법원에 자세한 해명서를 보냈더니 대부분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형사처벌을 면제 받은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사례별로 약사법으로 입건된 사건에 대하여 입건된 법조항과 정황이나 상황을 기술하고 대응논리와 억울하게 생각되는 점을 기술하고, 경과과정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