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제도와 경찰조직 과제

[경찰개혁 전문가]

우리 경찰은 자유당 정권하에서 3.15부정선거를 저지르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여 4.19혁명을 유발하였고,

군사정권하에서도 역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여 91년 6,29 선언이 나오면서

그 결과물인 현 경찰법은 차관급의 경우 정치중립보다는 코드인사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을 임기2년의 신분보장과 탄핵소추를 통한 면직 등 강력한 신분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임을 금지한 것도 눈치보지 말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현시점에서 경찰청장이 이루어야 할 과제들을 몇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수사권 독립으로 기능적 권력분립과 현실적 인권보장 및 제도 민주화가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객관적 인사제도(직무분석과 평가를 통한 인사)의 도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신분보장을 통한 정치중립을 추구하는 제도이지만 전문성 면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치중립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목을 매는 승진에 있어서도 객관화가 달성되어야만 진정한 정치중립이 가능해지고, 미국식 직위분류제의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달성되는 전문적 평가를 통한 승진이 이루어질 경우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전문성 확보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잘만드는 경찰은 필요없습니다. 오원춘 사건이나 이영학 사건 같은 범죄현장에서 국민의 목숨을 구하는 전문경찰관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경찰조직과 관리자들의 사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 어떤 청장이 시험제도를 개선해서 전문성을 확보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나마 정치중립을 위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시험의 비중을 약화시켜 말잘듣는 경찰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말 안듣고 거북해도 종종 일어나는 강력 사건이나 납치사건 등에서 국민을 제대로 구하는 전문적인 경찰을 아껴야 조직이 사는 것입니다. 

셋째 경찰직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전문기관이 되기위해서는 상사의 권한이 하부로 이양되면서 대부분의 경찰관이 승진에 목을 매기 보다 전문적 업무수행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경찰제도는 허리 층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경찰관들을 광범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의 제도로는 그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전문성 측면에서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민부서인 생활안전이나 수사파트에서 대부분 지휘관들은 제대로된 현장지휘나 책임을 지지 않는 풍토 때문에 현장업무는 피패해지고, 현업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승진에 목을 메고 승진한 사람은 놀고 먹을 수 있고 놀고먹다보니 오로지 승진에만 관심이 가는 현실 때문에 실무가 무너지는 구조라는 것을 꿰뚤어 보아야 합니다. 경찰청에서 승진을 많이 하는 관행도 없어져야 합니다. 현장에서 평가받고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국민의 존경을 받는 경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크게 보면 지방청장급 이상은 경찰전문가로 평가 받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구조가 되고, 인사는 철저히 객관화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청장급 이상은 경찰조직에 대한 외부 통제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경찰전문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경찰의 큰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내는 좋은 경찰지휘관들을 정치인으로 육성하는 문화를 만들어 조직과 경찰 그리고 지휘관이 모두 윈윈하는 조직 풍토가 자리잡기를 기대해 봅니다.